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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 소문 신용훼손 | 외상 연체는 사실인데 곧 문 닫는다는 말까지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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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1-19 09:41

핵심 요약 답변

지불능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상 1,384만 원이 석 달 밀린 것은 사실이어도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곧 문을 닫는다'는 근거 없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도 걸릴 수 있어 진실한 부분과 추측을 나누어 소명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거래처 폐업 소문 신용훼손 | 글 속 표현별로 문제 되는 지점


글 속 표현성격문제 되는 지점근거
외상 1,384만 원이 석 달 밀림진실한 사실명예훼손 여지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
카드 돌려막기근거가 없으면 허위사실지불능력에 관한 허위사실형법 제313조
곧 문을 닫는다현재 사실을 근거로 한 예측신용훼손·업무방해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외상 주지 마시라의견·권유그 자체로는 허위사실이 아님해당 없음
63명 단체대화방 게시정보통신망 이용비방 목적이면 가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거래처 폐업 소문 신용훼손 | 제1 쟁점 — '곧 문 닫는다'는 글이 신용에 관한 허위사실인지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신용훼손죄란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 밖의 위계로 이러한 신용을 떨어뜨리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313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이 죄의 신용을 경제적 신용, 곧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신뢰로 보아 왔으므로, 음식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금을 갚을 능력과 가게의 존속을 두고 한 말은 이 죄가 다루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식자재를 납품하는 40대 자영업자가 거래처 식당의 외상 대금 1,384만 원이 석 달째 밀리자 10월 13일 상인 63명이 있는 상인회 단체대화방에 식당 상호를 적어 '사장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곧 문을 닫는다, 외상 주지 마시라'는 글을 올렸고, 식당 주인이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객관적으로 진실과 맞지 않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퍼뜨리는 것으로 보면서,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관한 주장을 담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상이 석 달 밀렸다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지만, 곧 문을 닫는다는 말은 카드 돌려막기라는 현재의 사실을 근거로 내세운 예측이어서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거래처 폐업 소문 신용훼손 | 제2 쟁점 — 허위라는 점을 알고 글을 올렸는지


 


신용훼손죄가 되려면 퍼뜨린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데, 식당 직원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겼는지, 영업시간 단축이나 납품 중단 같은 정황을 보고 짐작했는지에 따라 고의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들은 말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단정적인 표현으로 63명에게 알렸다면 허위일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글을 쓸 당시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와 그 근거를 확인하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폐업 소문 신용훼손 | 제3 쟁점 — 같은 글로 함께 다투어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같은 글 한 편이 신용훼손 말고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글이 상인들의 거래 판단을 흔들 만한 내용이었다면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됩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그런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생기면 족하다고 보아 왔으므로, 실제로 거래를 끊은 상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부분인 외상 미지급만 놓고 보면 신용훼손은 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검토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같은 외상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다는 점은 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근거 없는 폐업 예측까지 덮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처 폐업 소문 신용훼손 | 실무 포인트


 


  1. 올린 글의 원문 캡처와 게시 시각, 단체대화방의 인원과 성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인회 공지방이었는지 친목방이었는지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주장할 여지도 달라집니다.
  2. 외상 장부와 세금계산서, 대금을 달라고 보낸 문자처럼 외상이 석 달 밀렸다는 진실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3. 카드 돌려막기와 폐업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경로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확히 기억해 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에서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글을 지우고 정정 글을 올릴지, 언제 어떤 문구로 올릴지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혼자 정하지 말고 대리인과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5. 밀린 외상 대금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금 회수는 민사 절차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처 폐업 소문 신용훼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글의 문장을 진실한 사실, 근거가 필요한 사실, 의견으로 나누어 각 부분이 신용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믿었던 근거와 그 경위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추측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돕고, 식당 주인과의 사이에서는 정정 글과 사과, 밀린 대금의 정산을 함께 다루는 협의 방안을 마련해 형사 사건과 대금 분쟁이 서로 얽혀 커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을 올리고 한 시간 만에 지웠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


A. 단체대화방에 올라가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된 뒤라면 퍼뜨리는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나중에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빨리 지우고 정정한 사정은 피해의 크기와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로 이어지는 동안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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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