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고소 출입카드 기록 | 회사가 안 주는 퇴근 기록은 어떻게 증거로 내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고소된 시각에 사무실에 없었다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21시 47분 퇴근 기록 같은 본인 출입 기록은 회사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고소인 기록과 복도 영상은 수사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를 기다리지 말고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 요청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추행 고소 출입카드 기록 | 자료별 보관 주체와 확보 방법
| 자료 | 보관 주체 | 확보 방법 |
|---|---|---|
| 본인 출입 게이트 기록(21시 47분) | 회사 | 개인정보 열람 청구, 거절되면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 |
| 교통카드 승차 기록(21시 52분) | 카드사 | 본인이 직접 조회·출력 |
| 회의실 앞 복도·엘리베이터 2대 영상 | 건물 관리업체 |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 |
| 고소인의 출입 기록 | 회사 |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 |
| 회식 참석자의 귀가 시각 | 동료 직원 | 수사관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 |
| 피의자 조사 참여 | 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추행 고소 출입카드 기록 | 제1 쟁점 — 내 출입 기록은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출입카드에 찍힌 본인의 출입 기록은 본인의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제한·거절하려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사내 조사 중이라 줄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월 6일 금요일 팀 회식이 끝난 뒤 사무실 회의실에서 동료 직원을 추행했다는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고소인이 말한 시각은 밤 10시 10분쯤인데 자신은 9시 47분 출입 게이트를 지나 9시 52분 지하철에 탔다고 기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승차 기록은 본인이 카드사에서 바로 뽑을 수 있지만 게이트 기록은 회사 시스템에 있고, 인사팀은 사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회사에 내는 열람 청구서에는 기간(11월 6일 하루)과 항목(본인 카드의 출입 시각과 출입 지점), 받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의 기록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거절된다면 그 부분을 가리고 본인 기록만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회신 내용과 날짜는 그 자체로 수사기관에 낼 자료가 됩니다.
추행 고소 출입카드 기록 | 제2 쟁점 — 고소인 기록과 복도 영상을 확보하는 길
다른 사람의 출입 기록과 건물 영상은 피의자가 직접 받을 수 없고 수사기관을 거쳐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는데, 피의자는 출석 전후에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특정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그 자료를 확보합니다.
건물 관리업체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주만 지나도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요구를 기다리지 말고 고소 사실을 안 즉시 회의실 앞 복도와 엘리베이터 영상, 고소인과 본인의 게이트 기록을 특정해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이란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첫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이나 증인신문 등을 청구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제도를 말하며, 피의자와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확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영상이 곧 지워질 상황이라면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행 고소 출입카드 기록 | 제3 쟁점 — 자료를 내는 때와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
확보 요청은 서두르되, 자료의 제출과 진술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맞추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고소인이 말한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들은 뒤에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기록을 내면 자료가 무엇을 반박하는지가 분명해지고, 고소 내용에 맞추어 기록을 골라 낸다는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과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회식이 끝난 시각처럼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에 맞추어 단정했다가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을 안정시키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결백을 스스로 완전히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동료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연락은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로 읽혀 구속 여부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행 고소 출입카드 기록 | 실무 포인트
- 회사에는 11월 6일 본인 출입 기록의 열람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신이 오지 않거나 거절되면 그 서면과 날짜를 함께 보관합니다.
- 교통카드 승차 기록, 회식 장소의 카드 결제 시각, 택시 호출 기록처럼 본인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자료는 원본 화면과 출력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수사관에게 낼 확보 요청서에는 영상의 위치(회의실 앞 복도, 엘리베이터 2대)와 시간대(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보관 주체(건물 관리업체)를 적어 대상을 특정합니다.
- 회식 참석자의 귀가 시각을 알고 싶더라도 직접 진술을 부탁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사내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회사에 내는 경위서도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경찰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같은 시간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추행 고소 출입카드 기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확보해야 할 자료의 목록과 보관 주체를 정리해 수사관에게 낼 확보 요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대한 열람 청구와 판사에게 하는 증거보전 청구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고소 내용과 객관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진술로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돕고, 조사 뒤에는 시간표와 기록을 묶은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처리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합니다. 고소와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에 걸쳐 있으므로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입 기록이 고소 시각보다 앞서면 바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A. 그것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출입문으로 다시 들어왔을 가능성이나 기록 시각의 오차를 수사기관이 확인하므로, 교통카드 기록처럼 동선을 이어 주는 자료와 건물 영상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그 무게가 커집니다.
Q. 회사가 끝까지 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사기관에 그 기록을 특정해 확보를 요청하고, 지워질 염려가 있으면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열람을 거절한 서면은 기록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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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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