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음란 쪽지 | 문틈에 직접 끼운 쪽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거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직접 건넨 글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문틈에 끼운 쪽지 3장은 다른 죄를 찾아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4주 사이 세 번 쪽지를 두었다면 스토킹범죄를 검토할 수 있어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현관문 음란 쪽지 | 전달 방법과 내용에 따라 검토되는 길
| 상황 | 통신매체이용음란 | 다른 길 |
|---|---|---|
| 문틈에 직접 끼운 쪽지 | 성립 어려움(판례) |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
| 쪽지를 찍어 메신저로 전송 | 성립 가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해당 없음 |
| 우체국 우편으로 발송 | 성립 가능 | 해당 없음 |
| '밤에 찾아가겠다'는 문구 | 해당 없음 | 협박(형법 제283조) |
| 4주 사이 3회 반복 | 해당 없음 |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
| 정신적 고통 | 해당 없음 | 위자료(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
현관문 음란 쪽지 | 제1 쟁점 — 문틈에 끼운 쪽지가 '통신매체를 통하여'에 해당하는지
직접 문틈에 끼워 둔 쪽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고, 행위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벌 조항은 문언보다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어서, 손으로 써서 문틈에 끼워 둔 쪽지는 내용이 아무리 불쾌해도 이 죄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이 10월 8일과 21일, 11월 3일 세 차례 같은 원룸 건물의 현관문 틈에서 몸매를 묘사하고 만나자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했고, 복도에서 자주 마주친 같은 층 남성이 넣은 것으로 짐작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남성이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나 SNS 메시지로 보냈다면 사정이 달라져, 그 메시지는 통신매체를 거친 것이므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음란 쪽지 | 제2 쟁점 — 반복해서 둔 쪽지가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같은 사람이 4주 사이 반복해서 집 앞에 쪽지를 두었다면 스토킹범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세 장의 쪽지가 같은 필체이고 내용이 이어진다면 반복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고, 쪽지에 만나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는 점도 뒷받침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신고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 처벌과 별개로 쪽지가 더 오지 않게 막는 수단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관문 음란 쪽지 | 제3 쟁점 — 쪽지의 내용에 따라 함께 따져 볼 책임
쪽지에 찾아가거나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들어 있으면 협박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밤에 찾아가겠다'처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문구가 있는지 쪽지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원치 않는 성적 표현 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쪽지를 둔 사람이 특정되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현관문 음란 쪽지 | 실무 포인트
- 쪽지는 맨손으로 다시 만지지 말고 봉투나 지퍼백에 한 장씩 따로 넣어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어 보관합니다. 필적 감정이나 지문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건물 복도와 현관의 영상은 관리업체가 짧은 기간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1월 3일 쪽지를 발견한 시간대의 영상부터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할 때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만 적지 말고 세 차례 반복된 경위를 함께 설명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짐작 가는 이웃을 혼자 찾아가 따지는 일은 피하고, 귀가 시간을 바꾸거나 가족·지인과 함께 귀가하는 등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현관문 음란 쪽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 고소할 수 있고, 그 고소를 어떤 죄로 구성하느냐가 첫 단추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쪽지의 내용과 발견 경위를 정리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닌 스토킹범죄와 협박을 중심으로 고소 사실을 구성하고, 쪽지를 둔 사람을 특정할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피해자 조사에 함께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그 이행 여부를 함께 살피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위자료 청구가 필요하면 민사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쪽지를 우편으로 보냈다면 달라지나요?
A.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인 우편을 거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므로 봉투와 소인까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Q. 쪽지가 한 장뿐이라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나요?
A. 한 번의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지만, 스토킹행위로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쪽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한 장만으로도 협박죄가 검토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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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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