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울증 남편 이혼 | 치료를 거부하는 배우자와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아니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병이면 부부의 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가 먼저지만, 3년 넘는 치료 거부와 폭언은 파탄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때 친권자(민법 제909조)와 양육자를 함께 정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면 같이 판단하며, 위자료는 병의 증상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세 답변
남양주 조울증 남편 이혼 | 배우자 정신질환 이혼 — 쟁점별 판단 기준
| 쟁점 | 판단 기준 | 이 사건의 자료 | 근거 |
|---|---|---|---|
| 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복약 중단 3년 7개월·응급입원 1회 | 민법 제840조 제6호 |
| 치료 협조 | 회복할 수 있는 병이면 부양·협조 의무가 먼저 | 퇴원 2주 뒤 다시 복약 중단 | 민법 제826조 |
| 위자료 |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상 고통 배상 | 병의 증상이면 인정 어려움 | 민법 제843조·제806조 |
| 재산분할 | 협력해 이룬 재산·기여, 부양의 성격 | 공동명의 아파트·카드 4,630만 원 | 민법 제839조의2 |
| 양육자·양육비 | 자녀의 복리 | 11세 딸, 14개월째 의뢰인이 양육 | 민법 제837조 |
| 친권자 | 이혼 판결 때 가정법원이 정함 | 딸의 의사·양육 환경 | 민법 제909조 |
남양주 조울증 남편 이혼 | 제1 쟁점 — 조울증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배우자가 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되지 않고, 그 병과 그로 인한 생활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는지가 문제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같은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남편의 병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려면 마지막 제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증명해 가정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가볍거나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민법 제826조)에 따라 치료를 돕는 것이 먼저라고 보지만, 병이 오래 낫지 않고 그 때문에 다른 가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희생을 계속 떠안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고통을 한정 없이 참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해 왔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41세 의뢰인은 2013년 결혼해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했고 11세 딸을 두고 있는데, 44세 남편은 2018년 6월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뒤 한동안 약을 먹으며 직장에 다녔지만 2023년 4월부터 스스로 약을 끊었습니다. 그 뒤 들뜬 시기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신용카드로 4,630만 원어치를 결제했고, 의뢰인이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딸 앞에서 고함과 폭언을 되풀이해 의뢰인이 세 차례 112에 신고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딸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어 응급입원을 거쳐 3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2주 만에 다시 약을 끊었고, 의뢰인은 2025년 9월 14일 딸과 함께 친정으로 옮겨 14개월째 따로 살고 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아픈 사람을 버리려 한다며 이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조울증 남편 이혼 | 제2 쟁점 — 치료 거부와 그 사이의 행동이 판단에서 차지하는 무게
법원은 병명보다 치료에 협조했는지와 그사이 가족이 겪은 일을 더 무겁게 봅니다. 같은 조울증이라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조절되는 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회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스스로 치료를 끊고 그 기간에 폭언과 위협이 되풀이됐다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는 판단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게가 실리는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입원 3주와 퇴원 뒤 2주를 빼고는 약을 먹지 않아 온 3년 7개월, 응급입원으로 증상이 가라앉았는데도 퇴원 2주 만에 다시 약을 끊은 경과, 그리고 11세 딸이 아버지의 고함과 칼을 든 장면을 직접 겪었다는 점이며, 특히 아이가 받은 영향은 혼인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가족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를 법원이 판단할 때 무게를 두는 부분입니다.
다만 남편의 폭언이 병의 증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다투는 길은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반론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보다는 제6호를 중심에 두고, 남편이 치료를 권하는 의뢰인과 가족의 말을 어떻게 거절했는지와 그동안 의뢰인이 병원 동행과 약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양주 조울증 남편 이혼 | 제3 쟁점 — 소송 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남편이 소송에서 스스로 자기 이익을 지킬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면, 남편을 대리할 사람부터 정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거나 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데, 이혼을 청구하는 의뢰인은 남편과 이해가 부딪치므로 남편을 대리할 수 없고 시부모나 법원이 정한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843조·제806조), 병의 증상에서 나온 행동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치료를 권하는 말을 듣고도 스스로 약을 끊고 그 상태에서 폭언을 이어 간 부분까지 모두 병 탓으로만 보지 않는 판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는 주된 청구가 아니라 보충적인 청구로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처럼 혼인 중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은 그 액수와 기여의 정도를 따져 나누고(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재산분할에 이혼 뒤 상대방의 생계를 돕는 부양의 성격도 담길 수 있다고 보므로 법원이 아픈 남편의 생활 형편을 분할 비율에 반영할 여지가 있고, 딸의 양육자와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정합니다.
남양주 조울증 남편 이혼 | 실무 포인트
- 2018년 6월 진단부터 2023년 4월 복약 중단, 2025년 3월 응급입원과 퇴원 뒤의 재중단, 2025년 9월 14일 별거까지를 날짜별 표로 만들고, 112 신고 세 차례의 일시와 출동 경위를 그 표에 함께 적습니다.
- 남편의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뗄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법원에 병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받아야 하고, 의뢰인이 직접 들은 폭언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을 원본째 보관해야 합니다.
- 딸이 받은 영향은 학교 상담 기록이나 심리상담 소견으로 보여 주고, 소송 중 딸의 양육과 생활비가 불안하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조울증 남편 이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정신질환을 앓는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에서 병명이 아니라 치료의 경과와 가족이 견뎌 온 시간을 증거로 세우는 데 먼저 힘을 씁니다. 진단·복약 중단·입원·별거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하고, 사실조회로 받은 진료기록과 112 출동 경위, 딸의 상담 소견을 그 시간표에 맞춰 붙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합니다.
남편의 소송 능력이 문제 되면 성년후견이나 특별대리인 절차를 먼저 밟아 판결이 뒤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재산분할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와 카드 결제액 4,630만 원의 성격을 나눠 계산하며, 딸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도 남편의 치료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설계합니다. 시부모와의 연락이 부담스러운 의뢰인을 위해 상대 측과의 협의도 대리해, 아픈 가족을 버린다는 비난 속에서도 의뢰인과 딸의 생활이 지켜지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반대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여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증명되면 남편이 반대해도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거부해 온 경과를 날짜별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아픈 남편과 이혼하면 재산분할에서 제가 불리해지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혼 사유가 남편의 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분할에 부양의 성격도 담길 수 있다고 보아 남편의 생계 형편이 분할 비율에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의 진료기록을 제가 직접 떼어 낼 수 있나요?
A. 배우자라도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을 통해 병원에서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관련 질문
· 배우자 생활비 거부 | 남편이 3개월째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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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재산분할비율 변호사 | 결혼 20년인데 남편이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등록해놨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