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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사기 이득액 변제 | 2억을 먼저 갚으면 5억 기준 아래로 내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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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1-19 09:40

핵심 요약 답변

이득액은 편취한 때 정해져 기소 뒤 2억 3,000만 원을 갚아도 5억 8,370만 원은 줄지 않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다섯 번 중 첫 거래에 속일 고의가 없었다면 이득액은 4억 7,330만 원이 되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돌아갑니다.
변제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뒤 정황으로 반영되고,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돼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상세 답변

선급금 사기 이득액 변제 | 선급금 5억 8,370만 원 사건 —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


구분이득액 5억 8,370만 원첫 거래 제외 4억 7,330만 원근거
적용 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형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벌금형만 선고불가가능형법 제347조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 선고 때(감경하면 1년 6월까지)선고형 3년 이하면 가능형법 제62조·제53조·제55조
2억 3,000만 원 변제의 효과이득액 그대로·형을 정할 때 반영형을 정할 때 반영형법 제51조

 


선급금 사기 이득액 변제 | 제1 쟁점 — 2억 3,000만 원을 갚으면 이득액이 줄어드는지


 


기소된 뒤 피해금 일부를 갚아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득액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보아 범행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뒤에 돌려주거나 갚은 돈은 이득액에서 빼지 않기 때문에, 5억 8,370만 원으로 기소된 사건에 2억 3,000만 원을 갚더라도 적용 법조가 형법상 사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득액이란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로 자기가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같은 피해자에게 하나의 범의로 여러 번 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모두 더해 이득액을 셉니다.


 


52세 질문자는 냉동 수산물을 수입해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한 식자재 유통 회사에서 다섯 차례 새우 납품 선급금으로 모두 5억 8,370만 원을 받았지만 물건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2월 10일 받은 첫 선급금 1억 1,040만 원 때는 베트남 가공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살아 있었으나 3월에 가공업체가 원료 부족으로 계약을 끊었고, 그 뒤 받은 네 차례 선급금은 앞선 거래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피해 회사의 고소로 2026년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월 3일 첫 공판을 앞두고 냉동창고 지분을 팔아 2억 3,000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매달 9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제안하려 합니다.


 


선급금 사기 이득액 변제 | 제2 쟁점 — 이득액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지점


 


갚아서 이득액을 줄일 수는 없지만, 다섯 차례 가운데 속일 고의가 없었던 거래가 있다면 그 금액은 처음부터 이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형법 제347조), 판례는 물건을 공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돈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래마다 그 시점의 사정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2월 10일의 첫 선급금은 가공업체와의 공급 계약서와 선적 일정을 주고받은 메일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다툴 수 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득액은 4억 7,330만 원으로 5억 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로 바뀌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므로, 벌금형까지 선택지에 들어오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반대로 3월 계약 해지 뒤에도 같은 설명으로 선급금을 받아 앞선 빚을 갚은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이므로, 다툴 거래와 인정할 거래를 나누는 것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다섯 거래를 날짜·금액·당시의 공급 계약 상태로 나눈 표를 만들어 첫 거래만 쟁점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급금 사기 이득액 변제 | 제3 쟁점 — 변제와 합의가 형을 정할 때 갖는 무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가 유지되는 죄여서 합의로 재판이 끝나지는 않지만, 변제와 합의는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 회복의 비율과 그 시기, 남은 금액을 갚을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어(형법 제62조),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이 사건은 그대로 3년이 선고되거나 정상참작감경을 받아야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53조),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를 2분의 1로 줄이므로(형법 제55조) 감경되면 징역 1년 6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공판 전에 2억 3,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3억 5,370만 원은 공정증서로 분할 변제를 약속해 피해 회사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담보를 주는 방식이 합의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소한 쪽이 회사이므로 합의서는 회사 명의로 대표이사가 날인해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합의가 1심 선고 뒤에 이뤄져도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선급금 사기 이득액 변제 | 실무 포인트


 


  1. 다섯 차례 선급금을 날짜·금액·당시의 공급 계약 상태·사용처로 나눈 표를 만들고, 2월 10일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 계약서와 선적 일정 메일, 가공업체의 3월 해지 통지를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2. 공판 전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공소장이 이득액을 어떻게 셌는지와 피해 회사가 낸 자료에 첫 거래의 사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냉동창고 지분 매각 대금 2억 3,000만 원은 피해 회사 계좌로 직접 보내 송금 메모에 선급금 변제라고 적고, 남은 3억 5,370만 원의 분할 변제 공정증서와 함께 첫 공판 기일 전에 법원에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선급금 사기 이득액 변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변제만으로 적용 법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고, 이득액을 다툴 거래와 인정할 거래를 기록으로 나누는 데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첫 선급금 당시의 공급 계약과 선적 메일을 정리해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세우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 안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까지 다툴 수 있게 준비합니다.


 


피해 회사와의 협의는 변호인이 맡아 일부 변제와 공정증서 분할 변제를 하나의 합의안으로 묶고, 합의서가 회사 명의로 바르게 작성되도록 확인합니다. 정상참작감경에 필요한 사정, 곧 변제 비율과 이행 계획, 생계와 가족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선고 전까지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재판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나머지까지 다 갚으면 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돈을 받은 때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전부 갚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는 형을 정할 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Q. 벌금형만 받을 수는 없나요?


A.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법정형이 징역뿐이라 벌금형만 선고될 수 없습니다. 첫 거래가 빠져 이득액이 5억 원 아래로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돼 벌금형도 법정형 안에 들어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관련 질문


 


· 특경법 이득액 변호사 |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업무상횡령 합의 | 회삿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 횡령 피해 회복 변호사 | 돈을 다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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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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