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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시흥 공사대금 저당권 청구 | 건물을 팔려는 건축주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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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19 09:40

핵심 요약 답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담보하려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마쳐야 민법 제356조의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잔금 1억 3,470만 원의 이행기는 2026년 9월 18일이어서, 건물이 팔리기 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공사대금처럼 3년 시효로 본 판례가 있어 민법 제166조에 따라 이행기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시흥 공사대금 저당권 청구 | 시흥 공사대금 저당권 청구 — 날짜와 수단 대조


구분내용근거
도급계약2025. 9. 12. · 공사대금 5억 8,630만 원(부가세 포함)민법 제664조
잔금 지급 시기원칙은 인도와 동시 · 이 계약은 사용승인 뒤 1개월(2026. 9. 18.)민법 제665조
인도·보존등기8. 20. 열쇠 인도 · 8. 27. 건축주 명의 보존등기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주장 곤란
은행 근저당9. 3.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 — 수급인보다 앞 순위민법 제356조
보전 수단처분금지가처분(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부동산 가압류(공사대금)우선변제 여부가 다름
시효공사에 관한 채권과 같은 3년 · 2026. 9. 18.부터 진행민법 제166조
지연손해금법정이율 — 영업으로 한 공사면 상사 연 6% 문제민법 제397조

 


시흥 공사대금 저당권 청구 | 제1 쟁점 — 건축주에게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수급인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담보하려고 자신이 지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란 부동산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의 도급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64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줄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665조) 지급 시기를 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시흥에서 3층 다가구주택을 지은 소규모 종합건설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 9월 12일 건축주와 공사대금 5억 8,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1억 3,470만 원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주기로 정했고, 2026년 8월 18일 사용승인이 나자 8월 20일 건물 열쇠를 건축주에게 넘겼습니다. 건축주는 8월 27일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9월 3일에는 은행 근저당까지 설정했지만 9월 18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주지 않았고, 10월 들어서는 건물을 부동산 중개 앱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이 청구권은 공사한 건물이 도급인의 소유일 때 쓸 수 있는데,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건축주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여서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전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에게는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시흥 공사대금 저당권 청구 | 제2 쟁점 — 건물이 팔리기 전에 무엇으로 묶어 두는지


 


매각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가압류 두 가지이며, 지키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고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려고 건축주가 건물을 팔거나 다른 담보를 잡히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가처분 등기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가처분에 따라 마쳐지는 저당권 설정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본안에서 이겨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수급인은 그 건물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되지만(민법 제356조), 이미 설정된 은행 근저당보다는 순위가 뒤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공사대금이라는 돈 채권을 지키려고 건물을 묶는 것이어서, 건물이 경매되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게 된다는 점이 가처분과 다릅니다.


 


두 신청 모두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하고, 신청서에는 채권이 있다는 사정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잔금이 1억 원을 넘는 이 사건처럼 매각이 눈앞에 있다면 우선변제까지 노릴 수 있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흥 공사대금 저당권 청구 | 제3 쟁점 — 은행 근저당·다른 채권자·시효와의 관계


 


건축주가 준공 뒤 은행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수급인의 저당권은 그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이 건물에는 9월 3일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은행 근저당이 들어와 있으므로, 예상 매매가에서 은행 몫을 빼고도 잔금을 받을 여유가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이 자기들을 해친다며 다툴 수도 있지만, 판례는 신축 건물의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공사로 생긴 건물 가치를 공사대금 담보로 돌리는 것이어서 정당한 담보 제공으로 본 것입니다.


 


시효도 놓치면 안 됩니다. 판례는 이 청구권을 공사대금 채권에 딸린 권리로 보아 공사에 관한 채권과 같은 3년의 시효를 적용한 예가 있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이 사건에서는 잔금 이행기인 2026년 9월 18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늦게 받는 잔금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는데(민법 제397조),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영업으로 맡은 공사라면 민사 연 5%가 아니라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흥 공사대금 저당권 청구 | 실무 포인트


 


  1. 내용증명으로 잔금 1억 3,470만 원의 지급과 함께 저당권 설정에 응해 달라는 뜻을 기한을 정해 알리고, 답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신청서에는 도급계약서, 사용승인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열쇠를 넘긴 날의 인수인계 확인서, 잔금 독촉 문자와 건축주의 답장을 붙이고, 중개 앱의 매물 화면을 캡처해 매각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보입니다.
  3.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잔금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흥 공사대금 저당권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도급계약서와 공정 기록으로 공사 완성과 인도 날짜를 확정하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건축주의 소유 관계와 은행 근저당의 순위를 확인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건축주가 매수인과 계약을 서두르는 정황이 보이면 매물 광고와 중개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건축주와의 협의로 저당권을 설정받거나 매매대금에서 잔금을 직접 받는 약정을 맺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쇠를 넘겨줬는데 지금이라도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유치권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여서(민법 제320조), 8월 20일 열쇠를 건축주에게 넘긴 뒤에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주의 동의 없이 다시 들어가 점유를 되찾으려 하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법원 절차로 담보를 확보하는 쪽이 안전한 길입니다.


 


Q. 건축주가 이미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저당권 청구는 끝인가요?


A.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수인에게는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건축주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하면서 건축주가 받을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56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320조


 


관련 질문


 


· 공사대금 유치권 | 건물을 점유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김포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있나요?


·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공사를 다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안 줘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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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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