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심의 출석 | 경찰에서 진술한 딸이 위원회에서 또 말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은 피해학생의 의무가 아니라 의견을 말할 기회여서, 12월 2일 회의는 서면이나 보호자 진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1월 9일 경찰에서 한 진술조서는 위원회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 전치 2주 진단서와 메시지는 보호자가 따로 내야 합니다.
회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시간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폭 피해학생 심의 출석 | 학폭 피해학생 심의 출석 — 진술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심의 기구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2. 2. 회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출석 | 의무 아님 — 서면 의견서·보호자 진술로 대신 | — |
| 경찰 진술 | 11. 9. 진술조서는 위원회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
| 낼 자료 | 전치 2주 진단서·사진·메시지·학원 출결 | 보호자가 직접 제출 |
| 비공개 | 회의 비공개 · 신청하면 개인정보 뺀 회의록 공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 보호·지원 |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 조력인 연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3 |
학폭 피해학생 심의 출석 | 제1 쟁점 —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에 다시 나가 진술해야 하는지
피해학생의 심의위원회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이며, 서면 의견이나 보호자의 진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려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하는 등 운영 방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10월 말 학원 가는 길에 같은 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에게 돈을 요구받아 3만 원을 건넸고, 더 없다고 하자 뺨을 맞아 턱관절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는 10월 28일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11월 2일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경찰에 고소했으며, 딸은 11월 9일 경찰서에서 어머니가 곁에 앉은 채 두 시간 가까이 피해 진술을 마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12월 2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딸은 같은 일을 다시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위원회에서 가해 학생과 마주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피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지는 않으며, 위원회는 사안 조사 결과와 양측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피해 경위를 적은 서면 의견서를 내면 피해학생 쪽 의견이 기록에 남습니다.
학폭 피해학생 심의 출석 | 제2 쟁점 — 경찰에서 한 진술은 위원회로 넘어가는지
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심의위원회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는 피해학생 쪽이 따로 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게 할 뿐이고,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수사기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보호자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라면 전치 2주 진단서, 맞은 뺨을 찍은 사진, 가해 학생이 보낸 메시지 캡처, 돈을 건넨 시각을 보여 주는 학원 출결 기록을 묶고, 경찰에 낸 고소장 사본처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딸의 진술조서를 위원회에 내고 싶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인 본인 진술 부분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송치되면 그 뒤 절차는 따로 진행되며,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위원회에 낼 서면 의견은 경찰에서 말한 날짜·장소·순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피해학생 심의 출석 | 제3 쟁점 — 진술 부담과 마주칠 걱정을 어떻게 줄이는지
피해학생의 부담은 비공개 회의, 시간 분리, 보호조치 요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위원과 관계자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피해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지만, 피해·가해 학생 측이 신청하면 학생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므로 딸이 한 말의 요지가 가해 학생 쪽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출석 시각과 대기 장소를 나눠 달라고 교육지원청에 미리 요청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을 요청해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은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조력인 제도를 두고 있어, 상담이나 의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 교육지원청에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딸이 직접 나가기로 했다면 무엇을 말할지 미리 짧게 적어 두게 하면 같은 장면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학폭 피해학생 심의 출석 | 실무 포인트
- 교육지원청에 출석 여부를 알리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 의견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와 보호자만 출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서면 의견서에는 날짜·시각·장소, 가해 학생별 행위, 건넨 돈 3만 원, 그 뒤 달라진 등교 모습을 순서대로 적고, 바라는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 등)를 함께 밝힙니다.
- 진단서·사진·메시지 원본은 휴대폰과 별도 저장 장치에 함께 보관하고,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행정심판 등 불복 기간이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학폭 피해학생 심의 출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경찰 진술의 요지와 어긋나지 않게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만들고, 진단서와 메시지, 출결 기록을 증거 목록으로 묶어 심의위원회에 냅니다.
보호자가 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께 참석해 의견진술을 돕고, 시간 분리와 비공개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며,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가 각자 속도로 진행되는 동안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해 학생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A. 출석 여부만으로 조치의 무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게 하므로, 서면 의견으로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가해 학생 측과 같은 자리에서 진술해야 하나요?
A. 심의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따로 들어가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기 장소와 시간도 나눠 달라고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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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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