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파산신청 중 개인회생 | 심문 앞두고 회생을 내면 파산이 멈추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채권자가 낸 파산 절차가 멈추지 않고,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돼 있던 파산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12월 3일 심문기일 전에 회생 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채권자 파산신청 중 개인회생 | 채권자가 낸 파산과 개인회생이 만날 때의 단계
| 단계 | 파산 절차에 생기는 일 | 이 사례의 날짜·금액 | 근거 조문 |
|---|---|---|---|
| 채권자의 파산 신청 | 채무자 심문 진행 | 2026. 10. 20. 신청 · 12. 3. 심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 | 파산절차 중지 가능 | 심문기일 전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 결정 | 보정명령 오가면 늦어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 개시결정 | 파산절차 중지 | 판결금 4,870만 원도 회생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 채권자 이의 | 인가 요건 3가지 심사 | 무담보 채무 1억 6,240만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된 파산절차 효력 상실 | 월 소득 438만 원 기준 계획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 신청 자격 | 영업소득자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이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권자 파산신청 중 개인회생 | 제1 쟁점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파산 절차가 멈추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낸 파산 절차가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나 강제집행 같은 다른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내려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는 51세 자영업자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카드론과 신용대출 1억 1,370만 원에 옛 동업자에게 빌린 4,870만 원까지 무담보 채무가 1억 6,240만 원으로 불어났고, 대여금 판결을 받은 옛 동업자가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자영업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해 12월 3일 목요일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영업자는 가게에서 한 달 평균 438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가게를 계속하며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을 원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가게 임차보증금 같은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하는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영업을 이어 가려는 채무자에게는 심문기일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소득자로서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파산신청 중 개인회생 | 제2 쟁점 —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파산 절차에 미치는 효과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그때부터 중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돼 있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옛 동업자가 낸 파산 사건은 개인회생이 인가되는 순간 더 진행될 바탕을 잃는 셈이어서, 두 절차 가운데 무엇이 먼저 결론에 닿느냐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보정명령이 오가면 그보다 늦어지는 일이 흔해 그 사이를 중지명령이 메웁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옛 동업자의 대여금도 다른 채권과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는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도 함께 중지·금지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멈춰 있던 파산 심문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파산을 미루는 수단으로만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 처음부터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채권자 파산신청 중 개인회생 | 제3 쟁점 —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하면 인가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의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하며, 총변제액이 법령이 정한 최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옛 동업자가 파산을 신청한 이유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이라면 그 다툼은 청산가치 계산으로 옮겨 옵니다. 자영업자가 2026년 7월 자기 명의 SUV를 아내 명의로 넘겼다면 개인회생에서도 그 차의 가치가 청산가치에 더해져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전 경위와 대금 흐름을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이어서, 가게 매출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한 달 438만 원의 소득을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하면 이의 단계에서 소득을 낮춰 잡았다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의를 예상한다면 소득 자료를 처음부터 넉넉히 붙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자 파산신청 중 개인회생 | 실무 포인트
- 12월 3일 심문기일 전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고, 파산 사건 재판부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채권자목록에는 옛 동업자의 판결금 4,870만 원을 빠짐없이 올리고, 판결문과 파산신청서를 첨부해 다툼의 경위를 숨기지 않습니다.
- 차량 명의 이전처럼 최근에 재산을 옮긴 일이 있다면 날짜·금액·이유를 표로 정리해 청산가치 계산에 미리 반영합니다.
채권자 파산신청 중 개인회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파산신청서와 심문기일을 먼저 확인해 개인회생 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서를 기일 전에 낼 수 있도록 일정을 거꾸로 짜고, 소득 자료와 생계비를 정리해 이의가 들어와도 인가 요건 세 가지를 맞출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옛 동업자가 재산 은닉을 주장하면 최근 재산 이동의 경위와 대금 흐름을 자료로 설명하고,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해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파산 사건 재판부와 개인회생 재판부에 낼 서면도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파산 신청은 없던 일이 되나요?
A. 중지명령은 파산절차를 멈출 뿐이고,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때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그 전에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파산 심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파산 심문은 어떻게 되나요?
A. 멈춰 있던 파산 심문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빚을 계속 갚지 못하는 상태라면 파산 원인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각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서와 소득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판결을 받은 옛 동업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A. 담보가 없으면 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도 다른 무담보 채권과 같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액에 비례해 변제받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그 판결로 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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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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