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의료분쟁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조정 | 환자와 조정으로 합의하면 고소 사건이 달라지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19 09:39

핵심 요약 답변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장애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남으면 제외됩니다.
조정 밖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형법 제51조)에 그칩니다.

상세 답변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조정 | 의료사고 합의 방식에 따른 형사 절차의 차이


구분형사 절차에서의 효과이 사례에 적용근거 조문
법정형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관절강 주사 뒤 입원 19일형법 제268조
조정 밖 합의서처분·형을 정할 때 참작요구액 4,260만 원 협의형법 제51조
조정 신청환자·의료기관 모두 신청 가능9. 21. 고소 뒤 검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정 감정진료 경과·과실 감정소독·주사 기록 제출—
조정 성립·조정조서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치상 사건이라 특례 대상(장애·난치 질병이 남으면 제외)—
경찰 단계혐의 인정 시 송치합의와 별개로 판단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 단계공소 제기 여부 재량처벌불원은 참작 사유형사소송법 제247조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조정 | 제1 쟁점 — 합의서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끝나는지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형법 제268조), 일반 과실치상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죄를 말합니다.


 


어깨 통증 환자에게 관절강 주사를 놓은 52세 정형외과 의원 원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61세 환자는 2026년 7월 주사를 맞은 지 사흘 만에 어깨가 붓고 열이 나 대학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관절경 세척 수술을 두 차례 받으며 19일 동안 입원했고, 9월 21일 월요일 경찰서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4,2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장은 주사 전 소독 절차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려 합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합의와 처벌불원이 송치 여부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할 때 참작되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에서도 범행 뒤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조정 | 제2 쟁점 — 의료분쟁 조정을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처럼 다뤄집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특례를 두어 의료사고를 조정 절차로 마무리하도록 이끌고 있고, 조정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쪽에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다만 이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에만 해당해 환자가 숨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다쳐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 밖에서 환자와 직접 쓴 합의서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도 조정조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감정부가 진료 경과와 과실 여부를 감정하므로, 원장으로서는 감정 결과가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독 기록과 주사 기록을 정리해 내야 합니다. 환자가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 조정을 제안하기 전에 환자 쪽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조정 | 제3 쟁점 — 과실을 다투면서 합의할 수 있는지


 


합의는 과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어서, 과실 여부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기한,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되, 과실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넣지 않도록 문안을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과실은 인정되면서 합의 같은 사정이 참작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어, 두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지급과 형사 합의금의 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민사 배상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 합의서에 그 금액이 포함되는지 적지 않으면 같은 손해를 두고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가 2026년 9월에 접수된 이 사례처럼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사 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조정 | 실무 포인트


 


  1. 주사 당일의 소독 기록, 사용한 약제의 제조번호, 주사 뒤 내원 기록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환자 쪽과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 신청으로 갈지 직접 합의서를 쓸지 정하고, 조정으로 간다면 환자가 참여할 뜻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요구액 4,260만 원과 실제 합의 금액의 차이를 정리하고, 지급일·민사 청구 포기·처벌불원의 뜻을 적되 과실을 인정하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조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고소장과 진료기록을 먼저 검토해 과실이 다투어질 지점과 합의가 필요한 범위를 나누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소독 절차와 주사 경과를 자료와 맞춰 정리합니다. 원장의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함께 참여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분쟁 조정을 거쳐 조정조서로 남길지 조정 밖 합의서로 할지를 형사 절차에서의 효과와 함께 비교하고, 합의서 문안과 보험 처리 범위를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업무상과실치상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Q. 조정이 성립하면 환자가 처벌을 원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나요?


A. 특례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환자가 숨진 사고도 조정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A. 이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에만 해당해 업무상과실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다뤄집니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질문


 


· 수면마취제 투약 | 치료 목적이었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소송 전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졸피뎀 장기 처방 | 환자가 중복 처방을 받아 갔다면 의사도 책임을 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