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 가석방 | 구치소에 있던 넉 달도 형기 3분의 1에 들어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판결 확정 전 구치소에서 보낸 4개월 남짓은 형기에 그대로 들어가고, 가석방을 따질 때도 이미 집행한 기간으로 셉니다.
형법 제72조는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해, 징역 1년 6월이면 6개월이 최소선입니다.
요건을 채워도 심사와 허가를 거쳐야 하고, 가석방 기간에는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상세 답변
징역 1년 6월 가석방 |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경우의 가석방 계산
| 항목 | 내용 | 근거 |
|---|---|---|
| 형기 | 18개월(2026. 6. 25. 구금 시작) | 판결 |
| 확정 전 구금 | 4개월 남짓, 전부 형기와 집행 기간에 산입 | 구금일수 산입 규정 |
| 가석방 법정 요건 | 형기의 3분의 1(6개월) 경과·행상 양호 | 형법 제72조 |
| 요건 충족 시점 | 2026. 12. 24. 경과 뒤 | 형기 계산 |
| 가석방 기간 | 남은 형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 | 형법 제73조의2 |
| 피해 회복 | 횡령액 7,360만 원 중 2,140만 원 변제 | 형법 제356조·민법 제750조 |
징역 1년 6월 가석방 | 제1 쟁점 — 판결 전 구치소에서 보낸 날도 형기에 들어가는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날은 그 전부가 징역형의 형기에 들어가므로, 넉 달 남짓 구치소에 있었다면 그만큼 형을 이미 치른 것으로 봅니다. 1심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형법에 따라, 1심 선고 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그 전부가 형기에 산입되고, 형기에 산입된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할 때 집행을 마친 기간에도 넣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 7,360만 원을 빼돌린 업무상횡령으로 2026년 6월 25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41세 남편이 항소했다가 10월 말 항소가 기각됐고, 남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그동안 피해 회사에 2,140만 원을 갚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6월 25일부터 확정되기 전날까지 구치소에 있던 날은 모두 형기에 들어갑니다.
형기란 법원이 선고한 징역이나 금고의 기간을 말하며, 유기징역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징역 1년 6월은 18개월이므로 형기의 3분의 1은 6개월이고, 구금이 시작된 6월 25일부터 세면 2026년 12월 24일이 지나야 가석방의 법정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형기 시작일과 확정일을 가족이 직접 확인해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 6월 가석방 | 제2 쟁점 — 3분의 1이 지나면 바로 나오는가, 심사에서 보는 사정
형기의 3분의 1은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선일 뿐 그날이 되면 저절로 풀려나는 기간이 아닙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할 때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교정시설의 장이 심사를 신청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서 요건을 채운 뒤에도 출소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에서는 수형 생활의 태도와 교정 성적, 범행의 동기와 죄질, 피해 회복의 정도, 출소 뒤 머물 곳과 생계 계획, 재범의 위험성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업무상횡령처럼 피해 회사가 있는 사건에서는 횡령액 가운데 얼마를 갚았는지가 피해자의 감정과 함께 참작되므로, 지금까지 갚은 2,140만 원 외에 남은 돈을 어떤 순서로 갚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선고된 경우 그 벌금을 모두 내야 가석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벌금이 함께 선고됐는지도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징역형만 선고됐다면 이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징역 1년 6월 가석방 | 제3 쟁점 — 가석방 뒤의 보호관찰과 다시 들어가는 경우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 되고,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형법 제73조의2는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을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가석방된 사람은 그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되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 과실범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석방 중이던 날이 형기에 들어가지 않아 남은 형을 다시 살게 됩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주거를 옮기거나 오래 집을 비울 때 신고하는 등 지켜야 할 사항이 붙으므로, 출소 뒤 머물 집과 직장을 미리 정해 놓으면 심사에도, 그 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징역 1년 6월 가석방 | 실무 포인트
- 판결문과 확정 증명을 받아 형기 시작일과 만료일,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는 날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피해 회사에 갚은 2,140만 원의 영수증과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서를 정리하고, 가능하면 회사와 분할 상환 약정을 맺어 이행 기록을 쌓습니다.
- 가족은 출소 뒤 함께 살 주소와 취업 예정처 확인서를 준비하고, 접견 때 수형 생활에서 징벌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징역 1년 6월 가석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문과 구금 기록을 바탕으로 형기 계산표를 만들어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날을 확인하고, 피해 회사와의 변제 협의를 이어 가 분할 상환 약정이나 합의서 같은 피해 회복 자료를 마련합니다.
출소 뒤의 주거와 취업 계획, 가족의 지원 의사를 담은 자료를 정리해 심사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남은 민사 책임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경우까지 고려해 변제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역 1년 6월이면 반년 뒤에 바로 나올 수 있나요?
A. 형기의 3분의 1인 6개월이 지나면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채울 뿐, 그때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거쳐야 하고, 실제 출소 시점은 수형 태도와 피해 회복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석방 기간에 다시 사건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석방 중 과실범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고, 가석방 중이던 날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아 남은 형을 다시 살게 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에도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72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42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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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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