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피해자가 회사에서 받은 돈도 제 합의로 봐 주나요?

핵심 요약 답변
회사가 피해자에게 준 1,260만 원은 회사 자신의 책임을 정리한 돈이어서, 그것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회사가 민법 제756조로 배상한 몫은 피의자의 민사 책임과 겹치므로 그 관계를 합의서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회사 위로금과 피의자 본인 합의의 관계
| 구분 | 회사의 위로금 | 피의자 본인의 합의 |
|---|---|---|
| 돈을 내는 사람 | 회사(사용자) | 피의자 또는 그 가족 |
| 근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 |
| 처벌불원 | 포함되지 않음 | 합의서에 담을 수 있음 |
| 형사 절차에서의 의미 | 피해 회복의 배경 사정 |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
| 민사 책임 | 지급액 1,260만 원만큼 공제 가능 | 남은 손해를 정리 |
| 뒤에 남는 문제 | 회사의 구상 청구 | 합의금 지급 이행 |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제1 쟁점 — 회사가 낸 돈과 피의자 본인의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
형사 합의의 핵심은 피해자가 피의자 본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데 있어서, 회사의 지급만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8조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강제추행에서는 사건을 끝내는 효력 대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34세 직원이 9월 창고 정리 중 같은 매장 동료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회사가 사내 조사 끝에 그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는 1,26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피해자와 회사 사이의 문서여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문구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아직 합의가 없다고 보게 됩니다.
피의자가 위로금 이야기를 꺼내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제2 쟁점 — 회사의 지급이 피의자의 민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지급은 형사 합의는 아니어도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의 일부를 채운 것이어서 피의자의 민사 책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은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직원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두 책임은 같은 손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가 낸 금액만큼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다시 청구할 몫은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배상한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회사가 나중에 1,260만 원의 전부나 일부를 피의자에게 청구하면 결국 피의자가 그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회사에 실제로 갚았다는 자료는 피해 회복의 부담을 피의자 쪽에서 졌다는 사정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상 금액과 시기를 회사와 문서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복지 차원의 위로금이라며 손해배상과 무관하다고 정리했다면 이 공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회사에 위로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와 피의자에게 구상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제3 쟁점 — 별도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담을 내용
피의자 본인의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회사 지급액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따로 870만 원을 제안했다면 그 돈이 회사의 1,260만 원과 별개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전체를 정리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피의자에게 남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마무리하는지와 회사 지급분을 공제했는지를 한 문장씩 나누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든 합의서는 수사 단계라면 경찰과 검사에게,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낼 수 있도록 원본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피의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대리인을 거쳐 서명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것만으로 처벌불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실무 포인트
- 회사의 징계 통지서와 위로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회사에 구상 계획이 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민사 청구의 정리 범위, 회사 지급분과의 관계를 각각 따로 적고, 원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회사의 징계 자료와 위로금 지급 경위를 확인해 피의자의 민사 책임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 협의해 처벌불원 의사와 회사 지급분과의 관계가 분명히 담긴 합의서를 마련합니다.
회사와는 구상 금액과 상환 일정을 문서로 정리해 그 이행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해 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과 피해 회복의 경과가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데 그 합의서를 경찰에 내도 되나요?
A.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이 담기지 않은 이상 형사 합의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받은 배상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회사가 나중에 위로금을 저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민법 제756조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용자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상 범위는 회사의 관리 책임 같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시기를 회사와 문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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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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