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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피해자가 회사에서 받은 돈도 제 합의로 봐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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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11-18 09:39

핵심 요약 답변

회사가 피해자에게 준 1,260만 원은 회사 자신의 책임을 정리한 돈이어서, 그것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회사가 민법 제756조로 배상한 몫은 피의자의 민사 책임과 겹치므로 그 관계를 합의서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회사 위로금과 피의자 본인 합의의 관계


구분회사의 위로금피의자 본인의 합의
돈을 내는 사람회사(사용자)피의자 또는 그 가족
근거민법 제756조민법 제750조·제751조
처벌불원포함되지 않음합의서에 담을 수 있음
형사 절차에서의 의미피해 회복의 배경 사정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민사 책임지급액 1,260만 원만큼 공제 가능남은 손해를 정리
뒤에 남는 문제회사의 구상 청구합의금 지급 이행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제1 쟁점 — 회사가 낸 돈과 피의자 본인의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


 


형사 합의의 핵심은 피해자가 피의자 본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데 있어서, 회사의 지급만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8조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강제추행에서는 사건을 끝내는 효력 대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34세 직원이 9월 창고 정리 중 같은 매장 동료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회사가 사내 조사 끝에 그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는 1,26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피해자와 회사 사이의 문서여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문구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아직 합의가 없다고 보게 됩니다.


 


피의자가 위로금 이야기를 꺼내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제2 쟁점 — 회사의 지급이 피의자의 민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지급은 형사 합의는 아니어도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의 일부를 채운 것이어서 피의자의 민사 책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은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직원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두 책임은 같은 손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가 낸 금액만큼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다시 청구할 몫은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배상한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회사가 나중에 1,260만 원의 전부나 일부를 피의자에게 청구하면 결국 피의자가 그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회사에 실제로 갚았다는 자료는 피해 회복의 부담을 피의자 쪽에서 졌다는 사정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상 금액과 시기를 회사와 문서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복지 차원의 위로금이라며 손해배상과 무관하다고 정리했다면 이 공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회사에 위로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와 피의자에게 구상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제3 쟁점 — 별도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담을 내용


 


피의자 본인의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회사 지급액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따로 870만 원을 제안했다면 그 돈이 회사의 1,260만 원과 별개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전체를 정리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피의자에게 남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마무리하는지와 회사 지급분을 공제했는지를 한 문장씩 나누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든 합의서는 수사 단계라면 경찰과 검사에게,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낼 수 있도록 원본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피의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대리인을 거쳐 서명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것만으로 처벌불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실무 포인트


 


  1. 회사의 징계 통지서와 위로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회사에 구상 계획이 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3.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민사 청구의 정리 범위, 회사 지급분과의 관계를 각각 따로 적고, 원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회사가 준 추행 위로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회사의 징계 자료와 위로금 지급 경위를 확인해 피의자의 민사 책임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 협의해 처벌불원 의사와 회사 지급분과의 관계가 분명히 담긴 합의서를 마련합니다.


 


회사와는 구상 금액과 상환 일정을 문서로 정리해 그 이행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해 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과 피해 회복의 경과가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데 그 합의서를 경찰에 내도 되나요?


A.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이 담기지 않은 이상 형사 합의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받은 배상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회사가 나중에 위로금을 저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민법 제756조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용자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상 범위는 회사의 관리 책임 같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시기를 회사와 문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6조


 


관련 질문


 


· 추행 합의 비밀유지 조항 | 피해자가 모임 단체방에 사건을 알렸다면 위반인가요?


· 회식 추행 직장 후배 합의 | 회사가 연락을 막았다면 합의는 어떻게 시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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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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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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