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이혼 후 300일 출산 | 전남편 자녀로 올리지 않고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이혼신고일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출생신고 전이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부도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인지(민법 제855조) 뒤 친권은 부모가 협의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전남편의 자녀로 먼저 신고하면 이 길이 닫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상세 답변
마포 이혼 후 300일 출산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 상황별 절차
| 상황 | 절차 | 청구권자 | 기한·효과 | 근거 |
|---|---|---|---|---|
| 출생신고 전 |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어머니·전남편 | 허가되면 전남편 자녀 추정이 미치지 않음 | 2018. 2. 1. 시행 개정 민법 |
| 출생신고 전 | 인지 허가 청구 | 생부 | 허가 뒤 생부의 출생신고로 아버지 등록 | 2018. 2. 1. 시행 개정 민법 |
| 허가 뒤 어머니가 신고 | 생부의 인지신고 | 생부 | 부자 관계 성립 | 민법 제855조 |
| 전남편 자녀로 신고된 뒤 | 친생부인의 소 | 남편·아내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민법 제847조 |
| 생부가 인지를 거부 | 인지청구의 소 | 자녀(법정대리인) | 판결로 인지 효력 | 민법 제863조 |
| 인지 뒤 | 친권자 협의·지정 | 부모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 민법 제909조 |
마포 이혼 후 300일 출산 | 제1 쟁점 — 이혼신고 279일 뒤 태어난 아이가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이혼신고일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시 그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혼 뒤에 임신했더라도 출생일만으로 이 추정이 먼저 걸립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확인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300일도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친생추정이란 혼인 중이거나 혼인이 끝난 직후에 태어난 아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남편 또는 전남편의 자녀로 보는 민법상의 추정을 말합니다. 이 추정은 아이의 법적 지위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제도라서 당사자들이 사실이 다르다고 말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나 판결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34세 의뢰인은 2022년 결혼했지만 2024년 3월부터 남편과 따로 살았고, 양육할 자녀가 없어 1개월의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을 거쳐 2026년 1월 22일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2월 3일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여름부터 교제해 온 36세 남성과의 사이에서 2026년 11월 9일 딸을 낳았는데, 이혼신고일부터 279일째여서 300일 안에 들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상 임신 시기는 이혼신고 뒤인 2월 중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고, 전남편과는 연락이 닿지만 절차에 협조할지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포 이혼 후 300일 출산 | 제2 쟁점 — 출생신고 전에 쓸 수 있는 친생부인 허가와 인지 허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소송 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17년 민법 개정으로 2018년 2월부터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고, 같은 때 생부가 직접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는 길도 생겼습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방을 피고로 세우는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 사건이어서, 전남편을 법정에서 맞서는 상대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허가 여부를 정할 때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처럼 과학적인 검사 결과와 장기간의 별거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의뢰인은 이혼신고 전에 이미 23개월 동안 남편과 따로 살았고 그사이 각자 다른 주소로 전입해 있었으므로, 생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붙이면 허가의 근거를 서류로 갖출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동의는 허가의 요건이 아니지만 법원이 전남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협조 의사가 있다면 의견서를 미리 받아 내면 심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두 길은 마지막 신고를 누가 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의뢰인이 아이를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고, 그 뒤 생부가 민법 제855조에 따라 인지신고를 해 부자 관계를 세웁니다.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으면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의 신고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가 아버지로 올라갑니다.
마포 이혼 후 300일 출산 | 제3 쟁점 — 이미 신고했을 때의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 뒤의 친권·성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뒤에는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한쪽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도록 하고 있어, 이혼한 전 배우자인 의뢰인도 소를 낼 수 있지만 변론과 판결을 거치는 만큼 허가 절차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생부가 인지한 뒤 친권은 민법 제909조에 따라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인지된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의뢰인이 먼저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면 부모가 협의해 그때의 어머니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의뢰인과 생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민법 제855조에 따라 그때부터 아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생부가 인지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아이 쪽에서 소송으로 부자 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게 하므로, 의뢰인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소를 내고 유전자 검사로 관계를 증명하면 판결로 인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마포 이혼 후 300일 출산 | 실무 포인트
- 이혼신고일이 적힌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먼저 떼어, 2026년 2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279일이라는 계산을 청구서 첫머리에 적습니다.
-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일부터 1개월이라 12월 9일까지인데, 서둘러 혼인 중의 자녀로 신고하면 허가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그 전에 허가 청구부터 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신고가 늦어지면 구청이 신고를 재촉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허가 청구 접수증을 받아 구청에도 그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생부와 아이의 검체 채취 일정을 미리 맞추고, 23개월 별거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마포 이혼 후 300일 출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신분 문제를 다룰 때 출생신고가 됐는지와 이혼신고일부터 확인해 허가 절차와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부인 허가와 인지 허가 가운데 의뢰인과 생부의 사정에 맞는 쪽을 골라 청구서를 쓰고, 유전자 검사와 별거 자료를 함께 붙여 심리가 길어지지 않게 준비합니다.
허가가 난 뒤에는 출생신고와 인지신고의 순서, 아이의 성과 본, 친권자 협의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서류가 엇갈리지 않게 하고, 이미 신고가 된 사건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2년 안에 내도록 기한부터 관리합니다. 전남편과 직접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운 의뢰인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하는 단계의 연락도 대신 맡아, 이혼 뒤의 갈등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편이 협조하지 않아도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협조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어머니 혼자 할 수 있고 전남편의 동의가 요건이 아니며,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별거 기간 같은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전남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연락이 닿는 주소를 청구서에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생부와 곧 혼인신고를 하면 따로 절차가 필요 없나요?
A. 혼인신고만으로는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친생부인 허가나 인지 허가로 그 추정을 벗어나 생부와의 부자 관계를 세운 뒤 두 사람이 혼인하면, 민법 제855조에 따라 아이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Q.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출생통보를 받은 구청이 신고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허가 청구를 했다는 사정을 알리고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한 뒤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55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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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