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1년 시효 | 작년 8월부터 밀린 수강료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원 수강료는 민법 제164조에 따라 1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나고, 시효는 달마다 내야 할 날부터 따로 흐릅니다.
3월 12일 학부모의 정리하겠다는 문자가 승인이면 7개월분 291만 9,000원의 시효가 그날부터 새로 1년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승인이 다퉈질 때를 대비해 12월 10일 전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명령 인지대는 1,000원대입니다.
상세 답변
학원비 1년 시효 | 7개월분 수강료의 시효 계산(매달 41만 7,000원)
| 납부일 | 금액 | 승인이 없을 때 | 3월 12일 문자가 승인일 때 |
|---|---|---|---|
| 2025. 8. 10. | 41만 7,000원 | 시효 완성 | 2027. 3. 12.까지 |
| 2025. 9. 10. | 41만 7,000원 | 시효 완성 | 2027. 3. 12.까지 |
| 2025. 10. 10. | 41만 7,000원 | 시효 완성 | 2027. 3. 12.까지 |
| 2025. 11. 10. | 41만 7,000원 | 2026. 11. 10. 시효 완성 | 2027. 3. 12.까지 |
| 2025. 12. 10. | 41만 7,000원 | 2026. 12. 10. 완성 예정 | 2027. 3. 12.까지 |
| 2026. 1. 10. | 41만 7,000원 | 2027. 1. 11. 완성 예정(말일 일요일) | 2027. 3. 12.까지 |
| 2026. 2. 10. | 41만 7,000원 | 2027. 2. 10. 완성 예정 | 2027. 3. 12.까지 |
| 합계 | 291만 9,000원 | 남는 돈 125만 1,000원 | 291만 9,000원 전부 |
학원비 1년 시효 | 제1 쟁점 — 학원 수강료에 걸리는 1년의 소멸시효
학원 수강료 채권은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4조 제4호는 학생과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교주·교사의 채권을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하고, 학원이 받을 수강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일반 채권의 10년(민법 제162조)이 아니라 1년이 기준이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학부모가 시효를 내세우면 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장부가 있어도 기간을 넘기면 회수할 길이 막힙니다.
성북구에서 중고등부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47세 원장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수강료 41만 7,000원을 매달 10일에 받기로 학부모와 수강 계약을 했는데, 2025년 8월분부터 납부가 끊겼고 학생은 2026년 2월 말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밀린 수강료는 2025년 8월분부터 2026년 2월분까지 7개월, 모두 291만 9,000원이며, 학부모는 2026년 3월 12일 '그동안 밀린 학원비는 4월 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장은 법원에 서류를 낸 적이 없어, 1년이 지난 달의 수강료는 이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1년 시효 | 제2 쟁점 — 달마다 따로 흐르는 시효와 3월 12일 문자의 효력
달마다 내기로 한 수강료는 각 달의 납부일부터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승인이 없었다면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5년 8월 10일에 내야 했던 수강료는 2026년 8월 10일에, 11월 10일에 내야 했던 수강료는 2026년 11월 10일에 각각 1년이 찹니다. 승인이 없다고 보면 2026년 11월 18일 현재 8월분부터 11월분까지 4개월분 166만 8,000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 12월분부터 2월분까지 3개월분 125만 1,000원만 남으며 그 가운데 12월분은 2026년 12월 10일에 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는 채무자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어, 3월 12일 문자가 승인으로 인정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형식과 상관없이 승인으로 보므로, 밀린 학원비를 정리하겠다는 문자는 그때까지 밀린 7개월분 모두에 대한 승인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291만 9,000원 전체의 시효가 그날 중단돼 2027년 3월 12일까지 새로 1년이 진행됩니다.
학부모가 문자의 뜻을 다투거나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원장으로서는 승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생각해 남은 3개월분의 시효가 처음 끝나는 2026년 12월 10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라 그다음 날 끝나지만, 그런 계산에 기대기보다는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학원비 1년 시효 | 제3 쟁점 —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비용과 걸리는 기간
291만 9,000원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가운데 하나로 청구하면 되고, 학부모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더 싸고 빠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이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청구액의 0.5%인 1만 4,500원 안팎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1,000원대여서 송달료를 더해도 몇만 원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학부모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을 더 내야 하므로, 학부모가 문자의 뜻이나 수업 내용을 문제 삼으며 다툴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내는 쪽이 시간을 덜 씁니다.
소액소송을 내면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는 모두 재판상 청구로서 접수한 때 시효를 중단시키고,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해진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1년의 짧은 시효 문제도 그때부터는 사라집니다.
학원비 1년 시효 | 실무 포인트
- 학부모가 서명한 수강 신청서와 매달 10일 납부 약정, 출결 기록을 모아 7개월 동안 실제로 수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청구서에 붙입니다.
- 3월 12일 문자는 보낸 번호와 날짜가 보이게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 파일로 보관하고, 그 번호가 수강 신청서의 학부모 연락처와 같은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것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최고에 그치므로, 시효가 촉박한 이 사안에서는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학원비 1년 시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밀린 수강료 사건을 맡으면 먼저 달마다 시효가 끝나는 날을 표로 만들고, 승인이나 일부 변제처럼 시효를 다시 세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 문자와 입금 기록에서 찾아 어느 달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정합니다. 그 표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끝나는 날짜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내 시효부터 멈춥니다.
학부모가 수업 내용이나 환불을 이유로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학원 관련 법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과 출결 기록을 맞춰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는 예금과 급여에 대한 압류까지 이어서 회수 절차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부모가 시효가 지난 달의 수강료를 일부라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효가 끝난 뒤에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하면, 판례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돈과 함께 온 문자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생 본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강 계약을 맺은 사람이 학부모라면 청구 상대도 학부모입니다. 미성년 학생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학생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수강 신청서에 누가 서명했는지가 상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학부모가 그래도 내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해야 하고, 그 단계의 비용과 기간은 상대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4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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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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