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직원 횡령금 회수 |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판례상 횡령 피해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1억 2,936만 원 횡령은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형법 제356조), 회수는 민사 청구와 가압류로 합니다.
직원 동의로 상계할 여지는 있지만, 고소를 앞세워 받은 동의서는 다투기 쉬워 변제 합의가 낫습니다.
상세 답변
경리 직원 횡령금 회수 | 경리 직원 횡령금 회수 —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방법 | 가능 여부 | 조건·기한 | 근거 |
|---|---|---|---|
| 퇴직금·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 | 불가 | 퇴직 뒤 14일 안에 전액 지급 | 임금 전액 지급 원칙·판례 |
| 직원 동의를 받은 상계 | 예외적으로 가능 | 자유로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판례 |
| 퇴직금 지급 뒤 변제 합의 | 가능 | 공증 합의서·분할 변제 | 민법 제750조 |
|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 가능 | 1억 2,936만 원과 지연손해금 | 민법 제750조 |
| 업무상 횡령 고소 | 가능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6조 |
| 이득액에 따른 가중 | 해당 없음 | 이득액 5억 원 이상부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리 직원 횡령금 회수 | 제1 쟁점 —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에서 횡령금을 빼고 줄 수 있는지
회사가 횡령 피해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을 일방적으로 빼고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는 이 원칙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어, 횡령 피해가 분명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해야만 그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표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붙으므로, 11월 6일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은 11월 20일까지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하는 52세 대표는 직원 11명을 두고 있는데, 2017년 7월 입사한 44세 경리 직원이 2023년 4월부터 2026년 9월까지 87차례에 걸쳐 거래처 결제 명목으로 회사 계좌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사실을 10월 21일 세무사의 결산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직원은 합계 1억 2,936만 원을 옮겼다는 확인서를 쓰고 11월 6일 퇴직했으며, 근속 9년 4개월에 따른 퇴직금은 약 3,140만 원, 10월분 급여는 328만 원이고, 대표는 이 돈을 횡령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경리 직원 횡령금 회수 | 제2 쟁점 — 직원의 동의로 상계할 수 있는 예외와 그 한계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과 횡령금을 서로 정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판단을 엄격하게 하므로, 동의서 한 장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동의서나 퇴직 당일 짧은 시간 안에 서명받은 동의서는 직원이 나중에 강요된 것이라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직원에게 퇴직금 전액과 정산 내역을 먼저 보여 주고, 서명 여부를 정할 시간을 준 뒤 가능하면 공증을 거쳐 상계할 금액과 남는 횡령금의 변제 방법을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수 효과를 지키면서 다툼을 줄이는 방법은 퇴직금을 기한 안에 일단 지급한 뒤 직원이 받은 돈으로 스스로 갚게 하는 변제 합의입니다. 퇴직금 약 3,14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그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횡령금 변제로 송금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따로 받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도 회수 결과는 거의 같게 거둘 수 있습니다.
경리 직원 횡령금 회수 | 제3 쟁점 — 나머지 횡령금의 회수와 고소의 순서
퇴직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민사 청구와 가압류로 회수하고, 형사 고소는 그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되지만, 1억 2,936만 원인 이 사건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회수의 중심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고, 직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야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쓴 확인서에 이체 87건의 날짜와 금액이 특정돼 있으면 가압류 신청에서 채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쉽고, 확인서의 금액을 은행 거래내역과 한 건씩 맞춰 놓으면 직원이 나중에 일부는 업무 경비였다고 다투는 것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회사가 대표를 통해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뒤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므로 직원 쪽에서도 변제 계획을 내놓을 이유가 있고,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에 걸치는 만큼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리 직원 횡령금 회수 | 실무 포인트
- 퇴직금 약 3,140만 원과 10월분·11월분 급여는 11월 20일까지 정산 내역서를 붙여 직원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 사실을 이체 확인증으로 남깁니다.
- 직원이 쓴 확인서의 87건을 회사 통장 거래내역과 한 건씩 맞춘 표를 만들고, 세무사의 결산 메모와 거래처 원장도 함께 보관합니다.
- 직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 차량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회수 기반을 만듭니다.
경리 직원 횡령금 회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직원 횡령 사건에서 회사가 먼저 위법한 일을 하지 않도록 퇴직금과 임금의 지급 기한부터 확인하고, 지급과 회수를 따로 설계해 대표가 체불 문제로 역공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직원이 쓴 확인서와 회사 통장 내역을 대조한 표를 만들어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에 같은 금액이 적히게 하고, 변제 합의가 가능하면 공증을 거친 합의서로 분할 변제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직원 쪽이 일부 금액은 업무 경비였다고 다투면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로 87건의 성격을 하나씩 가려 다툼의 범위를 좁히고,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뒤에는 예금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 실제 회수까지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상계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판례는 임금이나 퇴직금과의 상계 동의를 엄격하게 보아,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언급하며 받은 동의서라면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대표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횡령을 고소한 쪽이 오히려 노동청 진정과 고소를 당하게 되므로 지급 기한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직원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A.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스스로 변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가족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면 오히려 부당한 추심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회수는 직원 본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6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횡령죄 성립요건 직원 보직 변경 | 부서 이동 후 이전 부서 계좌에 접근권이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돈을 빼가면 횡령이 되나요?
· 횡령 고소 | 직원·동업자가 돈을 빼돌린 정황, 어떻게 밝히나요?
· 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변호사 | 미리 사 둔 주식을 추천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