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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원 송치 DNA 채취 | 보호처분인데도 아들의 DNA 정보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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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11-18 09:37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DNA 채취는 별도 법률이 정한 다른 제도입니다.
보호처분 가운데 9호·10호 소년원 송치가 확정되고 법이 정한 대상 범죄이면 검사가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는 대상이 아니어서, 11월 26일 심리에서 처분 수위를 다툴 자료가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소년원 송치 DNA 채취 | 소년원 송치 DNA 채취 — 처분별 채취 여부와 할 일


구분내용근거
사건2026. 9. 5.·12.·19. 야간 가게 세 곳 · 현금 58만 4,000원소년부 송치 10. 21.
임시조치2026. 10. 29.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심리 11. 26.소년법 제18조
1호~8호감호위탁·수강·사회봉사·보호관찰·시설 위탁·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채취 대상 아님소년법 제32조
9호·10호단기 6개월·장기 2년 소년원 송치 — 확정 시 채취 대상 가능소년법 제33조
대상 범죄단순 절도 제외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특수절도 포함형법 제329조
장래 신상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 DNA 수록은 별개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조인·항고심리 전 자료 제출 · 결정 고지 뒤 7일 안 항고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43조

 


소년원 송치 DNA 채취 | 제1 쟁점 — 보호처분을 받아도 DNA를 채취할 수 있는지


 


보호처분 가운데 소년원 송치가 확정되면 대상 범죄에 한해 DNA 채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의 단기 소년원 송치와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확정된 사람도 채취 대상에 넣고 있어,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취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사람의 유전자 가운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 얻은 정보로,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에서 나온 자료와 대조하는 데 쓰는 정보를 말합니다.


 


2009년 5월에 태어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9월 5일과 12일, 19일 세 번의 토요일 밤, 같은 반 친구와 함께 영업이 끝난 동네 가게 세 곳에 뒷문과 창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현금 합계 58만 4,000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사는 10월 21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고, 소년부는 10월 29일 아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뒤 11월 26일 심리기일을 잡았으며, 부모는 공범 친구의 부모에게서 소년원에 가면 DNA를 채취해 평생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채취 대상이 되는 범죄는 법률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절도 가운데 형법 제329조의 단순 절도는 그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밤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절도나 두 사람이 함께 훔친 특수절도는 목록에 들어 있어, 이 사건은 처분 수위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송치된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원 송치 DNA 채취 | 제2 쟁점 — 전과가 아니라는 보호처분과 DNA 정보는 무엇이 다른지


 


보호처분이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것과 DNA 정보가 수록되는 것은 서로 다른 법이 정한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 취업이나 자격에서 형의 선고처럼 다루지 못하게 하지만, DNA 정보는 앞으로의 범죄 수사에서 신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따로 수록되는 정보여서 이 조항으로 채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채취한 정보는 시료 그대로가 아니라 분석해 얻은 신원확인정보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고,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 자료와 대조할 때 쓰입니다.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나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지워지는 구조는 아니며, 법이 정한 삭제 사유가 있어야 지워지는 만큼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DNA 정보가 수록됐다는 사실이 범죄경력처럼 취업이나 시험 서류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아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두려움을 덜어 주되, 앞으로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 대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원 송치 DNA 채취 | 제3 쟁점 — 심리 전과 결정 뒤에 할 수 있는 일


 


DNA 채취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9호·10호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호부터 8호까지, 곧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시설 위탁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채취 대상이 아니므로, 11월 26일 심리에서 아들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자료를 내 9호·10호 소년원 송치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보조인을 통해 피해 가게 세 곳에 대한 변제와 사과, 공범 친구와의 연락 정리, 귀가 시간 관리와 주말 일과 계획, 학교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심리 전에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도 처분 수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위탁 기간 동안 아들이 보인 태도가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면회 때 아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9호나 10호 결정이 확정되면 채취는 아들의 동의를 받아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법원에 채취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법은 판사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줄 수 있게 하고 채취영장에 따른 채취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절차도 두고 있으며, 10월 송치 뒤로 이어지는 사건이어서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채취를 맡는 기관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DNA 채취 | 실무 포인트


 


  1. 소년부 송치서나 심리기일 통지서에서 송치 죄명이 단순 절도인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나 특수절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피해 가게 세 곳에 58만 4,000원을 나눠 갚은 기록과 사과 편지, 공범 친구와 연락을 끊은 경위, 귀가 시간과 주말 일과 계획서, 담임교사 의견서를 11월 26일 전에 모읍니다.
  3. 9호나 10호 결정이 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지 정하고, 채취 요청을 받으면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대상 범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원 송치 DNA 채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송치 기록과 분류심사 결과를 검토해 처분 수위를 가를 사정을 정리하고, 피해 변제와 생활 계획을 자료로 묶어 9호·10호가 아닌 보호처분이 맞다는 의견서를 심리 전에 냅니다. 심리기일에는 부모가 무엇을 바꿨는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함께 준비합니다.


 


9호나 10호 결정이 나오면 항고 여부를 기한 안에 판단하고, DNA 채취 요청이나 채취영장이 오면 대상 범죄와 절차가 법에 맞는지 확인해 필요한 의견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도 DNA를 채취하나요?


A.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처분이어서 DNA 채취 대상인 9호·10호 소년원 송치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에도 준수사항을 어겨 처분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아들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9호 결정에 항고하면 채취도 미뤄지나요?


A. 채취 대상은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람이므로 항고로 다투는 동안에는 채취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3조의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자료를 갖춰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43조


· 형법 제329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항고 기간 | 소년원 송치가 너무 무겁다면 언제까지 항고할 수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 1호 변호사 |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 소년 보호처분 단계 | 소년부로 넘어가면 아이에게 무엇이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