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은 아버지 빚 상속 | 면책된 카드빚 때문에 상속포기까지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면책된 빚은 남아 있어도 강제로 받아 갈 수 없게 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상속인도 그 빚으로 강제집행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파산선고 뒤 새로 생긴 빚은 면책과 관계없이 상속되므로, 이 예의 514만 원은 재산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 그 전에 면책 결정문부터 받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면책받은 아버지 빚 상속 | 면책받은 아버지 빚을 상속할 때 가려야 할 것
| 구분 | 내용 | 이 사례의 금액·날짜 | 확인 자료 | 근거 조문 |
|---|---|---|---|---|
| 면책된 빚 | 강제로 받아 갈 수 없는 빚 | 카드사 1,927만 원 | 면책 결정문 · 채권자목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 면책 신청 | 파산 신청 때 함께 한 것으로 봄 | 2023. 2. 면책 확정 | 파산 사건 기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 파산선고 뒤 생긴 빚 | 면책과 관계없이 상속 | 대출 418만 원 · 카드 96만 원 | 신용정보 조회 | — |
| 남은 재산 | 보증금 · 예금 | 1,450만 원 · 237만 원 | 임대차계약서 · 통장 | — |
| 결정 기한 |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 2026. 12. 21.(월) | 가족관계증명서 | — |
| 소액 소송 대응 |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 이의 |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 이의신청서 · 면책 결정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면책받은 아버지 빚 상속 | 제1 쟁점 — 면책된 빚도 자녀에게 상속되는지
면책된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더라도 강제로 받아 갈 수 없는 빚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에서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을 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판례는 이를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어서 책임이 면제된 채무는 그 상태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2022년 5월 개인파산을 신청해 2023년 2월 면책 결정이 확정됐고,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숨진 뒤 36세 딸에게 카드사가 상속인으로서 1,927만 원을 갚으라는 안내문을 보낸 예를 보겠습니다. 이 1,927만 원은 파산 당시 채권자목록에 올라 면책된 카드빚이었고, 아버지 명의 재산은 월세 집 보증금 1,450만 원과 예금 237만 원이었으며, 면책 뒤 아버지가 받은 캐피탈 대출 418만 원과 카드 대금 96만 원이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가 상속인에게 1,927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상속인은 면책 결정을 들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고, 판례도 면책된 채권으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빚을 갚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하면 새로운 약속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면책 결정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상환 약정이나 분할 납부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받은 아버지 빚 상속 | 제2 쟁점 — 면책되지 않고 상속되는 빚을 어떻게 가려낼지
면책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만 미치므로, 파산선고 뒤에 생긴 빚은 면책과 관계없이 보통의 빚으로 상속됩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내려지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그 뒤 생활하며 새로 진 빚까지 면책 결정이 덮지는 않습니다.
이 예에서 캐피탈 대출 418만 원과 카드 대금 96만 원은 2024년 이후 생긴 빚이어서 합계 514만 원이 그대로 상속됩니다.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은 책임이 남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결정문과 함께 당시 채권자목록을 받아 상속인에게 청구된 빚이 각각 면책 대상이었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파산을 신청할 때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따로 낸 면책 신청서가 없더라도 면책 결정은 파산 사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정문과 확정 증명은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소명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아버지 빚 상속 | 제3 쟁점 —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면책된 빚을 빼고 계산해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포기까지 할 이유는 줄어들지만, 숨은 빚이 남았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 예에서 면책된 1,927만 원을 빼면 재산은 1,687만 원, 남는 빚은 514만 원이어서 숫자로는 1,173만 원이 남지만, 면책 뒤 3년 넘게 쓴 카드와 대출이 더 있는지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9월 21일 사망을 알았다면 12월 21일 월요일까지가 기한이고,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쓰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손자녀 같은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포기를 택한다면 다음 순위 가족의 신고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면책받은 아버지 빚 상속 | 실무 포인트
- 아버지의 파산 사건번호로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 당시 채권자목록을 받아 카드사가 청구한 1,927만 원이 목록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 조회와 신용정보 조회로 2023년 2월 면책 뒤 생긴 빚(이 예에서는 514만 원)과 재산(보증금 1,450만 원, 예금 237만 원)을 한 표로 정리하고, 12월 21일 기한을 표 맨 위에 적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규칙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므로, 카드사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액 소송을 내 이행권고결정이 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면책 결정문을 붙여 다투어야 합니다.
면책받은 아버지 빚 상속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아버지의 파산 사건 기록에서 면책 결정과 채권자목록을 찾아 상속인에게 청구된 빚 하나하나가 면책 대상이었는지 대조하고, 면책 뒤 생긴 빚과 남은 재산을 표로 만들어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기한 안에 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카드사가 면책된 빚을 상속인에게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면 면책 결정을 근거로 답변하고, 한정승인을 택하는 경우 재산 목록 작성과 신고서 제출, 그 뒤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변제 절차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받은 빚을 카드사가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내문을 보낼 수는 있어도 면책된 빚을 강제로 받아 갈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 결정문을 근거로 답하고, 상환 약정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면책된 빚이 크면 무조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된 빚을 빼고 남는 재산과 빚을 비교해 정하면 되고, 숨은 빚이 걱정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면책을 받은 뒤에 쓴 카드값도 면책되나요?
A. 면책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빚에만 미치므로 파산선고 뒤에 쓴 카드값은 보통의 빚으로 상속됩니다. 그 금액을 재산과 함께 따져 상속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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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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