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사진 촬영 | 첫해에 찍었는데 해마다 경찰서에 또 가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등록대상자는 처음 정보를 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로 등록됐다면 유예기간 2년이 지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등록기간 15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12월에 출장이 잡혀 있다면 11월 안에 미리 경찰서에 다녀와 촬영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신상정보 등록 사진 촬영 | 강제추행 집행유예 확정 뒤 등록대상자가 지킬 일정
| 의무 | 기한 | 근거 |
|---|---|---|
| 등록대상자 해당 | 강제추행 유죄판결 확정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기본신상정보 제출·첫 사진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 매년 사진 촬영 |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 변경정보 제출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 등록기간 | 3년 이하 징역형 15년 · 벌금형 10년 | 선고형 기준 |
| 집행유예 경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등록은 계속 | 형법 제65조 |
| 취업제한 | 판결 주문에 명령이 있을 때 그 기간(최대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신상정보 등록 사진 촬영 | 제1 쟁점 — 사진 촬영은 첫해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첫해에 사진을 찍었더라도 그다음 해부터 매년 다시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내고 그때 사진을 찍도록 한 뒤, 기본신상정보를 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찍어 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 같은 정보를 법무부장관이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41세 회사원이 2025년 봄 회식 뒤 동료를 추행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2025년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이 확정돼 그해 10월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첫 사진을 찍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은 한 번 찍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올해 12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올해 촬영을 언제 해야 하는지와 집행유예가 끝나면 등록도 끝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사진 촬영 | 제2 쟁점 — 언제, 어디서 찍고 무엇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나
올해 촬영은 12월 31일까지 아무 날에나 할 수 있으므로 12월 초에 출국한다면 그 전인 11월 중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다녀오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촬영 장소는 직장 근처가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곧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이고 출장지에서 대신할 방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출국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담당 부서에 방문 날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촬영은 정보가 바뀌었을 때 내는 변경정보와 다른 의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이사나 이직, 차량 변경처럼 처음 낸 정보가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그 내용을 내도록 정하고 있어 출장만으로는 낼 것이 없지만, 6개월 이상 나라 밖에 머물 계획이 생기면 출국 전에 신고하는 의무가 따로 있으므로 출장이 길어질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새 형사사건이 되면 기록이 하나 더 남습니다. 입원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미리 경찰관서와 일정을 상의해야 하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에는 석방 전에 교정시설이 사진을 새로 찍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사진 촬영 | 제3 쟁점 — 집행유예가 끝나도 등록과 촬영은 이어진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과 해마다의 사진 촬영 의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뒤 선고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형의 효력과 별개로 선고형에 따라 정해져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여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고, 등록은 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따라 생기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9월에 판결이 확정됐다면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2027년 9월 뒤에도 등록은 계속되고, 그동안 매년 연말까지 사진 촬영과 변경정보 제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등록과 또 다른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함께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게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판결문 주문에 그 명령이 있었는지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사진 촬영 | 실무 포인트
- 판결 확정일과 기본신상정보를 낸 날짜를 확인하고, 올해 사진 촬영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출국 전 날짜를 정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에 미리 연락합니다.
-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챙기고, 그사이 이사·이직·차량 변경이 있었다면 20일 기한 안에 변경정보를 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 판결문 주문에서 집행유예 기간과 수강명령 시간, 취업제한 명령의 유무를 확인해 매년 사진 촬영 시한과 함께 일정표 한 장에 적어 둡니다.
신상정보 등록 사진 촬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문과 등록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기간과 매년 사진 촬영 시한, 변경정보 기한, 출국 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한 장의 일정표로 정리하고, 출장이나 입원처럼 일정이 겹치는 사정이 생기면 경찰관서와의 일정 조율을 돕습니다.
이미 기한을 놓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놓친 경위와 그 뒤 곧바로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정당한 사유나 참작할 사정을 소명하고, 처분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지가 아닌 회사 근처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먼저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고, 바뀐 주소지의 경찰관서에서 촬영하게 됩니다.
Q. 올해 경찰관이 등록정보를 확인하러 왔는데 사진 촬영도 따로 해야 하나요?
A. 경찰관이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등록대상자가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는 의무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확인 방문이 있었더라도 올해 사진을 찍은 기록이 없다면 12월 31일까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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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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