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합의 비밀유지 조항 | 피해자가 모임 단체방에 사건을 알렸다면 위반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비밀유지 조항 위반인지는 합의서 문구가 무엇을 막기로 했는지에 달려 있고, 위반이라면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알린 글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모임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공익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사건이 처분 전이라면 직접 항의나 맞고소보다 대리인을 통한 삭제 요청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추행 합의 비밀유지 조항 | 합의 뒤 피해자가 단체방에 알렸을 때 따져 볼 것
| 쟁점 | 판단 기준 | 근거 |
|---|---|---|
| 조항 위반 | 비밀유지 문구가 막기로 한 범위 | 합의서 문언 |
| 민사 효과 |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 위약금 약정 확인 | 민법 제390조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
| 공익 목적 | 진실한 사실 +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면 처벌하지 않음 | 형법(위법성 조각)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이 필요, 공익 목적이면 부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 본 사건 처분 | 범행 뒤 태도가 기소유예 참작 사유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추행 합의 비밀유지 조항 | 제1 쟁점 — 비밀유지 조항이 무엇을 막기로 했는지부터 읽는다
피해자의 단체방 글이 합의 위반인지는 합의서의 비밀유지 문구가 막기로 한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넓게 적었다면 모임 단체방 공지는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가족에게 피해를 말하는 것까지 막는 조항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44세 회사원이 올해 6월 회원 58명인 등산 동호회의 뒤풀이에서 30대 여성 회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8월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금 1,365만 원, 처벌불원서 제출, 동호회 탈퇴, 양측이 사건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원은 합의 직후 동호회를 탈퇴했는데 10월 피해자가 단체방에 그에게 추행을 당해 합의했다며 다른 회원들도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고, 남아 있던 지인 회원이 캡처를 보내 줘 이를 알게 됐으며, 사건은 송치돼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항을 어긴 것이 맞다면 그 효과는 우선 민사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글 때문에 생긴 손해를 회사원 쪽이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가 이미 낸 처벌불원서가 글 하나로 없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추행 합의 비밀유지 조항 | 제2 쟁점 — 사실을 알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사실을 적은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글은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58명이 있는 단체방은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사적인 동기가 조금 섞여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같은 모임 회원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린 글이라면 이 기준에 들어간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체방은 정보통신망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도 문제 되지만,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글에 여러 번 그랬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로 따로 판단되므로, 글 전체를 확보해 사실과 다른 대목을 정확히 가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행 합의 비밀유지 조항 | 제3 쟁점 — 처분을 앞두고 대응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섣불리 맞서면 남은 절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범행 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이 참작 사유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단체방에 반박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하면 2차 피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금지하는 피해자 신원 공개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도 성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면 처분과 양형에 부담이 되므로, 먼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과 통지는 사건을 맡은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처분이 정해진 뒤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져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추행 합의 비밀유지 조항 | 실무 포인트
- 단체방 글은 올라온 시각과 전체 문장이 보이게 보관하고, 남아 있는 회원에게서 받은 캡처라면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 합의서 원본에서 비밀유지 조항의 정확한 문구,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처벌불원서를 언제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단체방에 해명 글을 올리지 않고 삭제 요청은 피해자의 대리인을 거쳐 서면으로 하며, 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처분이 나온 뒤 변호인과 득실을 따져 정합니다.
추행 합의 비밀유지 조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합의서 문구와 단체방 글 전체를 대조해 조항 위반 여부와 사실과 다른 대목을 가려내고,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조항을 근거로 한 삭제 요청서를 보내 감정적인 대립 없이 글이 내려가도록 조율합니다.
동시에 처분을 앞두고 합의 이행 내역과 동호회 탈퇴, 그 뒤의 태도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참작 사유가 흐려지지 않게 하고, 처분 뒤에는 민사 청구의 실익을 따져 조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글을 올렸으니 처벌불원 의사도 없던 일이 되나요?
A. 이미 낸 처벌불원서는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고 단체방 글 하나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그 뒤 다른 의견서를 낼 수도 있으므로, 합의 이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단체방에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글을 올려도 되나요?
A. 해명 글은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되기 쉬워 2차 피해 논란과 새로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정정을 요청하는 방식이 처분을 앞둔 사건에 맞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민법 제39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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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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