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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정지 뒤 취소 변경 | 수치를 잘못 적었다며 정지를 취소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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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11-17 09:43

핵심 요약 답변

이미 한 정지처분을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처분으로 바꾼 것을 허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정지 100일 집행 중 받은 취소 통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1월 6일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11월 20일까지 정지 결정 통지서와 면허증 반납 기록을 붙여 의견을 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실제 수치 0.084% 기준으로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범위에서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상세 답변

면허정지 뒤 취소 변경 | 정지 결정과 취소 사전통지 비교


구분10월 6일 정지 결정11월 6일 취소 사전통지근거
적용 수치0.048%(입력 착오)0.084%(측정 결과지)도로교통법 제44조
처분 내용면허정지 100일면허취소·1년 결격도로교통법 제93조
의견제출—11월 20일까지(14일)행정절차법 제21조
이유 제시수치·벌점착오 경위와 정지 처분을 거두는 이유행정절차법 제23조
불복 기한—행정심판 90일(행정심판법), 재결서 송달 뒤 소송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 절차영향 없음0.084% 기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정지 뒤 취소 변경 | 제1 쟁점 — 이미 집행 중인 정지 처분을 취소로 바꿀 수 있는지


 


이미 통지하고 집행한 정지 처분을 같은 사유로 취소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단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정지처분을 한 뒤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다시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그 취소처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46세 의뢰인은 2026년 9월 11일 밤 11시 10분쯤 회식을 마치고 1톤 냉동탑차를 몰다 단속에 걸렸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찍힌 호흡측정 결과지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경찰서에서 받은 결정 통지서에는 수치가 0.048%로 적혀 면허정지 100일이 결정돼 있었고, 의뢰인은 그날 면허증을 반납해 정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11월 6일 의뢰인은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측정 수치를 잘못 입력했다며 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받았고,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은 11월 20일이었습니다. 정지 결정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결과가 아니라 경찰 내부의 입력 착오에서 나왔으며, 의뢰인은 그 결정을 믿고 10월 6일부터 31일 동안 거래처 배송을 외부 용차로 돌려 왔습니다.


 


면허정지 뒤 취소 변경 | 제2 쟁점 — 입력 착오의 정정인지, 더 무거운 새 처분인지


 


정지를 취소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오기 정정이 아니라 더 무거운 새 처분으로 다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 0.08% 이상은 취소로 나누고 있어, 수치 하나를 고치는 순간 의뢰인의 지위는 100일 뒤 면허를 돌려받는 정지에서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찰은 새 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과 의견제출 기한을 적은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11월 6일에 통지하면서 14일 뒤인 11월 20일을 기한으로 정했으므로 이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고, 다툼은 절차보다 정지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지라는 실체에 모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3조), 취소처분서에는 왜 이미 집행 중인 정지 처분을 거두는지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이유가 수치 입력 착오 한 줄뿐이라면 의뢰인이 정지 처분을 믿고 영업을 조정해 온 사정을 행정청이 어떻게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뒤 취소 변경 | 제3 쟁점 — 형사 절차와 면허 다툼은 어떻게 따로 가는지


 


면허 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형사 절차는 실제 측정 수치인 0.084%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결정 통지서의 0.048%가 형사 사건의 수치를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에 걸쳐 있으므로,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면허 다툼에서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단속과 측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정지 처분을 믿고 집행을 받기 시작한 사람에게 같은 사유로 더 무거운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형사 절차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내고 면허 절차에서는 처분의 순서와 경위를 다투는 식으로 두 갈래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판례가 모든 경우에 정지 처분을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 통지 전에 착오를 바로잡았거나 운전자가 수치를 낮게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착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현장에서 0.084% 결과지에 서명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면허정지 뒤 취소 변경 | 실무 포인트


 


  1. 10월 6일자 정지 결정 통지서와 면허증 반납 확인서, 취소 사전통지를 받기까지 31일 동안 외부 용차를 쓴 운송 계약서와 비용 내역을 모아 11월 20일까지 낼 의견서에 붙입니다.
  2. 의견서에는 음주 사실은 인정한다는 점과, 정지 처분을 믿고 집행을 받아 온 경위를 함께 적어 면허 다툼과 형사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3. 취소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그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면허정지 뒤 취소 변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면허 처분이 정지에서 취소로 바뀌는 사건에서 결정 통지서의 날짜와 반납 기록, 사전통지 문구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행정청이 이미 내린 처분을 같은 사유로 다시 무겁게 바꾸는 것인지부터 의견서에 담습니다. 정지 처분을 믿고 생계와 영업을 조정한 자료를 금액으로 붙여 신뢰보호 주장의 바탕을 만듭니다.


 


취소처분이 그대로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한을 계산해 청구서를 준비하고,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형사 절차에서는 0.084%를 전제로 한 양형 자료를 따로 챙겨 두 절차의 주장이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더는 다툴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제출은 처분 전에 사정을 알리는 기회여서 기한을 넘겨도 취소처분을 받은 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


 


Q. 결정 통지서에 0.048%로 적혀 있었으니 형사 사건도 그 수치로 다뤄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단속 당시 측정 결과인 0.084%를 기준으로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분이 정해지고, 면허 처분의 착오가 형사 사건의 수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Q. 경찰이 착오를 바로잡는 것인데도 신뢰보호가 적용되나요?


A. 행정청이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판례는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착오의 책임이 있거나 결정 통지 전에 바로잡은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어, 통지와 반납의 날짜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단축 |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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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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