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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성립 | 다 갚은 차용금을 다시 갚으라며 소송을 내면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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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11-17 09:42

핵심 요약 답변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 재산을 얻으려는 것은 소송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판례상 소를 낸 때 실행에 착수하므로, 상대가 패소해 돈을 받지 못해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2조).
21차례 2,870만 원 상환 기록과 다 받았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지만, 판례는 소송사기를 엄격히 인정하므로 답변서부터 챙겨야 합니다.

상세 답변

소송사기 성립 | 소송사기 성립 단계와 이 사안


단계기준이 사안근거
성립 요건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함다 받았다는 메시지 뒤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주장형법 제347조
실행의 착수소를 낸 때2026년 9월 14일 소장 접수형법 제347조
미수판결로 재산을 얻지 못함의뢰인 승소 시 사기미수형법 제352조
미수의 형기수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음법원 재량형법 제25조
중지미수착수 뒤 자의로 소 취하형 감경 또는 면제형법 제26조
고소범죄 피해자소송 상대방인 의뢰인형사소송법 제223조

 


소송사기 성립 | 제1 쟁점 — 다 갚은 돈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이 소송사기가 되는 조건


 


받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냈다면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를 말하며, 속는 쪽은 법원이고 손해를 입는 쪽은 소송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기와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송사기를 쉽게 인정하면 누구나 재판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제소 당시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한 경우로 성립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이 달라 패소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가 되지 않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변제받은 사실을 알면서 숨기는 등 허위를 알고 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51세 의뢰인은 2023년 5월 17일 타일 시공업체 대표에게서 이자 없이 2,870만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써 주었고,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매달 136만 원씩 20차례와 마지막 150만 원, 모두 21차례에 걸쳐 2,870만 원을 '차용금 상환'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체했습니다. 마지막 이체 날인 2025년 2월 21일 상대는 메신저로 '이걸로 다 받았네, 차용증은 찾으면 돌려줄게'라고 답했지만, 2026년 9월 14일 차용증 원본을 붙여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2,8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냈고 의뢰인은 10월 28일 소장 부본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같은 기간 타일 자재 거래도 있었지만, 그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별도 계좌로 정산했습니다.


 


소송사기 성립 | 제2 쟁점 — 소송사기의 착수·기수·미수는 언제인지


 


판례는 소송사기가 소를 낸 때 실행에 착수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상대가 9월 14일 소장을 접수한 순간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의뢰인이 민사에서 이겨 상대가 판결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송 도중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그만둔 것이 되어,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중지미수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취하했다고 해서 이미 한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여부는 취하와 별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갚은 돈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21차례 이체가 이 차용금의 상환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그 돈을 타일 자재 대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 자재 대금은 세금계산서와 다른 계좌로 따로 정산됐다는 점을 거래 장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사기 성립 | 제3 쟁점 — 민사 답변과 고소를 어떤 순서로 할지


 


고소보다 먼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민사 소송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10월 28일 소장 부본을 받은 의뢰인은 11월 27일까지 이체 내역 21건과 메신저 대화를 붙인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서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가 이행권고결정서였다면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로 짧아진다는 점을 서류 이름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이 직접 상대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민사 판결에서 변제 사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에 걸치는 만큼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소 제기가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한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어, 응소하느라 쓴 비용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따로 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판례는 소를 낸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 소송이 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고 보므로, 이 역시 변제 사실과 상대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사기 성립 | 실무 포인트


 


  1.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이체 21건을 날짜·금액·메모가 보이게 표로 정리하고, 합계 2,870만 원을 은행 거래내역서 원본으로 뒷받침합니다.
  2. 다 받았다는 메신저 대화는 화면 캡처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 파일로 보관해, 앞뒤 맥락과 보낸 날짜를 함께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3. 상대가 차용증 원본을 갖고 있다는 사정은 변제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다 갚은 채무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소송사기 성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송사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민사 답변서와 고소장을 따로 쓰지 않고, 같은 자료를 한 시간표 위에 놓아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변제 내역과 상대의 인식을 보여 주는 대화를 먼저 정리해 답변서 기한을 지키고, 그 자료로 고소 여부와 시점을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상대가 자재 대금 같은 다른 설명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미리 따져 거래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맞춰 보며, 민사 판결 뒤에는 응소 비용과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에서 제가 이기면 상대는 소송사기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소를 낼 때 이미 변제받은 사실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마지막 이체 날 상대가 다 받았다고 답한 메시지가 그 인식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상대가 소송 중에 소를 취하하면 고소도 할 수 없나요?


A.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소를 낸 때 이미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취하 뒤에도 사기미수가 문제 되고, 스스로 그만둔 사정은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Q.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다 갚은 2,870만 원을 다시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보다 답변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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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