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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하자소송 중 아파트 매도 | 지금 집을 팔면 하자 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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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11-17 09:42

핵심 요약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하자 배상 청구권은 판례상 따로 유보하지 않으면 집을 산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312세대가 낸 소송 중에 판다면 매매계약서에 배상금은 매도인 몫이라는 특약을 적어야 지금의 청구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되고, 2022년 1월 사용검사를 받은 공용부분의 하자 몫도 함께 넘어갑니다.

상세 답변

부평 하자소송 중 아파트 매도 | 부평 하자소송 중 아파트 매도 — 배상금의 귀속과 할 일


구분내용근거
사용검사·입주2022. 1. 사용검사 · 2022. 2. 입주공용부분 기간의 기산점
하자 소송2025. 3. 구분소유자 312세대 · 분양자와 시공자 상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청구 내용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민법 제667조
특약 없이 매도현재 구분소유자(매수인)에게 귀속판례
유보 특약배상금·지연손해금 매도인 귀속 — 조정·화해 포함매매계약서 특약
공용부분 몫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귀속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새로 드러난 하자구조 10년 · 그 밖 5년 범위 — 매도 뒤엔 매수인 몫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조정 성립판결 대신 조정으로 끝나도 같은 특약 적용민사조정법 제2조

 


부평 하자소송 중 아파트 매도 | 제1 쟁점 — 집을 판 뒤에도 매도인이 하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특약 없이 집을 팔면 하자 배상을 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물을 분양한 분양자와 그 건물을 지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도록 정하며,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자담보추급권이란 이처럼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판례는 수분양자가 집을 넘기면서 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유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부평구의 864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2022년 2월 입주한 40대 직장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2022년 1월 사용검사를 받았고, 지하주차장 천장 균열과 누수, 세대 안 창호 주변 결로가 이어지자 구분소유자 312세대가 2025년 3월 분양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주민 한 사람이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은 2027년 1월 다른 지역 근무가 정해져 12월 잔금을 목표로 매수인과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있고, 감정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결국 이 직장인이 정해야 할 것은 배상금을 자신이 받을지 매수인에게 넘길지이고, 그 선택을 매매계약서에 글로 남기는 일입니다. 배상금을 매도인이 받기로 하면 매매대금은 하자가 있는 지금 상태의 시세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매수인에게 넘기기로 하면 그만큼 매매대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여지가 생기므로, 예상 배상액과 매매대금 협상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평 하자소송 중 아파트 매도 | 제2 쟁점 — 진행 중인 312세대 소송에서 매도인의 자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소송 중에 집을 팔면 소송 안에서도 누가 원고인지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배상금을 받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이 청구권을 유보한 특별한 사정이 되어 지금처럼 선정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이어 가면 되고, 매수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매수인이 권리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소송에 들어오는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는 사실은 분양자와 시공자가 나중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문구가 분명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제기된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세대에 배분되는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건과 대상까지 특정해 적고,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도 같다는 문장을 넣어 두면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선정당사자에게도 매도 사실과 특약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312세대 몫을 한꺼번에 받아 나누는 구조여서 배분 명단의 세대주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면 배상금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으로 배분이 늦어지면 다른 세대에도 불편이 돌아갑니다.


 


부평 하자소송 중 아파트 매도 | 제3 쟁점 — 공용부분 하자 몫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자는 누구 몫인지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 몫도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공용부분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도 각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귀속한다고 보므로, 특약 문구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몫을 모두 적어야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 있지 않은 하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담보책임 기간을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세도록 합니다. 2022년 1월 사용검사를 받은 이 단지라면 공용부분 마감 하자의 기간은 이미 지났을 수 있지만 구조 하자는 2032년까지 남아 있으므로, 매도 뒤에 새로 드러나는 하자는 특약과 상관없이 그때의 소유자인 매수인이 다투게 됩니다.


 


매도인이 하자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매수인과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감정 대상 하자 목록을 매매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산 것이 분명해져, 잔금 뒤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받을 위험도 줄어듭니다.


 


부평 하자소송 중 아파트 매도 | 실무 포인트


 


  1. 소송 사건번호와 선정당사자 연락처, 이 세대가 감정 대상에 포함된 하자 목록, 배분 기준이 세대 면적인지 하자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분 기준에 따라 예상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매매계약서 특약에 배상금의 귀속자,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조정·화해로 끝나는 경우, 감정인이 세대에 들어가야 할 때 매수인이 협조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3. 잔금 전에 선정당사자에게 매도 사실과 특약 사본을 보내고, 매수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승계 절차에 쓸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특약 문구는 서명 전에 소송 기록과 대조해 한 번 더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평 하자소송 중 아파트 매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송 기록과 감정 신청 내용을 검토해 이 세대에 배분될 수 있는 몫을 가늠하고, 배상금을 매도인이 받을지 매수인에게 넘길지에 따라 매매대금 협상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특약 문구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연손해금, 조정과 화해까지 빠짐없이 담도록 작성합니다.


 


매도 뒤에는 선정당사자와 법원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 소송에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분양자나 시공자가 특약의 효력을 다투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 없이 이미 잔금까지 치렀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갔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과 다시 합의해 그 세대 몫의 손해배상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매수인과 먼저 이야기해 볼 만합니다.


 


Q. 감정인이 집을 보러 와야 하는데 매수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세대의 하자가 감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특약에 감정과 보수 확인을 위한 출입에 협조한다는 문장과 방문 일정을 정하는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상금이 나오기 전에 매수인이 집을 다시 팔면요?


A. 특약으로 매도인 몫이 정해졌다면 그 뒤 소유자가 바뀌어도 매도인의 권리는 남습니다. 새 소유자는 특약을 모를 수 있으므로 선정당사자에게 특약 사본을 맡겨 두면 배분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민법 제667조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 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입주하고 나서 발견한 하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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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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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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