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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차용증과 지급명령 | 공증 뒤 따로 보낸 470만 원도 바로 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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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11-17 09:42

핵심 요약 답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어서 집행문만 받으면 지급명령 없이 잔액 1,530만 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증 뒤 따로 보낸 470만 원은 증서에 없는 돈이라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공정증서와 함께 예금·급여 압류에 쓸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공증 차용증과 지급명령 | 공증 차용증과 지급명령 — 금액별 절차


구분금액·날짜절차와 근거
공정증서 대여2025. 3. 12. · 2,160만 원 · 월 90만 원 24회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증서
변제2025. 4.~10. · 7회 630만 원잔액 1,530만 원
기한이익 상실두 번 이상 연체 → 잔액 전부집행문 부여 뒤 압류
압류·추심예금·급여 채권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9조
별도 송금2025. 6. 27. · 470만 원 · 연말 상환 약속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지체 시작2026. 1. 1.부터 지연손해금민법 제387조
지급명령 확정송달 뒤 2주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재산 확인공정증서로 먼저 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61조

 


공증 차용증과 지급명령 | 제1 쟁점 — 공정증서만으로 남은 1,530만 원을 압류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든 공정증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없이 압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판결과 나란히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런 증서를 흔히 집행증서라고 부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이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40대 회사원이 고교 동창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원은 2025년 3월 12일 친구의 전세보증금 증액분 2,160만 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증서에는 매월 25일 90만 원씩 24회 나눠 갚되 두 번 이상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과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 630만 원을 보낸 뒤 11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 그사이 6월 27일 어머니 수술비라며 470만 원을 더 빌려 가면서 연말까지 갚겠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공정증서로 집행하려면 증서를 보관한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두 번 이상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기로 한 조항이 있으므로 1년 가까이 밀린 지금은 잔액 1,530만 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을 갖추면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친구의 예금이나 급여 채권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 은행이나 회사에서 직접 받아 오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공증 차용증과 지급명령 | 제2 쟁점 — 공증 뒤 따로 보낸 470만 원은 어떤 절차로 받는지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증서에 적힌 채무에만 미치므로 470만 원에는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작성 당시의 2,160만 원 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중에 보낸 돈까지 그 증서로 압류할 수는 없고, 친구가 다시 공증에 응하지 않는 한 법원 절차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대여금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간편한 길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심리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친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연말까지 갚겠다고 한 기한이 지났으므로 민법 제38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그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습니다.


 


친구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고, 470만 원은 소액사건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때는 송금 내역과 연말까지 갚겠다는 메시지가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메시지는 대화방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증 차용증과 지급명령 | 제3 쟁점 —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엇갈리지 않게 할 점


 


공정증서 잔액과 470만 원은 금액과 근거를 나눠 신청해야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한다는 시비를 피합니다. 친구가 470만 원이 공증 금액에 포함된 돈이라고 하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갚았다고 다투면,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으로,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에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친구는 증서를 만들기 전의 사정까지 들어 집행을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서 작성일과 2,160만 원 송금일, 90만 원이 들어온 날짜 일곱 개, 6월 27일의 별도 송금과 메시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주장이 나와도 금액마다 근거를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모른다면 집행권원을 갖춘 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만으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470만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잔액 1,530만 원으로 재산명시와 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순서가 시간을 아낍니다.


 


공증 차용증과 지급명령 | 실무 포인트


 


  1. 공정증서 정본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서를 보관한 공증사무소에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을 신청합니다.
  2. 470만 원은 송금 내역, 수술비라고 한 메시지, 연말 상환 약속을 묶어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고, 친구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적어 송달이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3. 예금을 압류하려면 은행을 특정해야 하므로 친구가 쓰는 계좌의 은행명을 송금 기록에서 찾아 두고, 급여를 압류하려면 직장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증 차용증과 지급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공정증서의 문구와 변제 내역을 검토해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잔액을 확정하고, 47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두 절차가 같은 시기에 움직이도록 설계합니다.


 


친구가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면 송금일과 변제일을 정리한 표와 메시지로 대응하고, 재산명시와 압류·추심명령을 거쳐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가 있는데도 지급명령을 또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거나 증서에 적히지 않은 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필요합니다. 문구가 있다면 증서에 적힌 채무는 집행문만 받아 바로 압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압류하면 친구 통장에 든 돈이 전부 묶이나요?


A. 청구 금액에 이르기까지만 압류되고,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과 급여의 일부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러 계좌와 급여를 함께 대상으로 삼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몫을 넓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법 제387조


 


관련 질문


 


· 시효 앞둔 대여금 지급명령 | 빌려준 지 9년 반이면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소액 대여금 변호사 | 차용증 없이 계좌로 보낸 3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이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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