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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목격 학생 진술서 | 본 대로 쓰면 이름이 가해 학생 쪽에 알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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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11-17 09:42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업무 담당자가 신고·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해 학교가 목격 학생 이름을 알려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서 진술 내용이 다뤄질 수 있어 11월에 진술서를 내기 전에 인적사항을 가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둡니다.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하면 2호 접촉·보복 금지 대상이 되고 조치가 가중될 수 있어 대화방의 지목 글은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둡니다.

상세 답변

학폭 목격 학생 진술서 | 학폭 목격 학생 진술서 — 보호 장치와 할 일


구분내용근거
알린 날2026. 11. 4. 담임교사에게 목격 사실 전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진술서 요청2026. 11. 11. 학교의 사안 조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비밀 보호신고·고발자 관련 자료 누설 금지 · 회의 비공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회의록 공개 때학생·가족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복 금지2호 — 신고·고발 학생 포함, 보복이면 조치 가중 가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화방 지목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들 보호심리상담·일시보호 등 보호조치 요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폭 목격 학생 진술서 | 제1 쟁점 — 목격 진술을 하면 이름이 가해 학생 쪽에 알려지는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신고한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수 없어, 학교가 목격 학생의 이름을 가해 학생 쪽에 알려 주는 일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피해학생, 신고·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도 공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목격 진술이란 학교폭력 장면을 직접 보거나 들은 학생이 사안 조사나 심의를 위해 본 내용을 적거나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보호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10월부터 같은 반 학생 한 명이 쉬는 시간마다 몇몇 친구에게 사물함 물건을 빼앗겨 버려지고 반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보아 왔고, 11월 4일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는 사안 조사를 시작하면서 11월 11일 아들에게 본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그사이 아들도 들어가 있는 반 단체 대화방에 누가 선생님께 일렀느냐는 말이 돌기 시작해 아들은 진술서를 쓰면 자신이 알린 사실이 드러날까 겁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누설 금지가 진술서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감춰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 쪽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심의 자료가 증거로 다뤄질 수 있고,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학생과 그 가족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진술 내용만으로 누가 썼는지 짐작될 여지는 남으므로, 진술서를 낼 때 인적사항을 가려 달라고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학폭 목격 학생 진술서 | 제2 쟁점 — 진술서를 꼭 써야 하는지와 쓰는 방법


 


목격 학생에게 진술서를 억지로 쓰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학교폭력 현장을 본 사람에게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들이 담임교사에게 알린 것은 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진술서는 아들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나눠 날짜와 장소,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학교에 두도록 한 전담기구와 사안 조사를 맡은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이 진술서를 쓰므로,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들었다고 구분해 적고 추측이나 평가는 빼야 아들이 나중에 다시 불려 나가 진술을 해명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써 주거나 문장을 다듬어 주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쓴 초안을 함께 읽으며 본 것과 들은 것이 섞이지 않았는지만 확인하고, 학교에 내기 전에 사본을 남겨 두면 나중에 진술 내용을 두고 말이 나와도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폭 목격 학생 진술서 | 제3 쟁점 — 알린 사실 때문에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한 학생에게 따지거나 위협하는 일은 그 자체로 새로운 학교폭력이 되고, 조치가 더 무거워지는 사유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의 2호로 피해학생뿐 아니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를 정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이면 여러 조치를 함께 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게 하며, 그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누가 일렀느냐는 말이 도는 단계라도 그 화면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고, 아들을 향한 위협이 나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캡처는 날짜와 대화방 이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는 것을 덮어 두면 피해 학생의 고통이 길어지고 아들도 계속 그 장면을 지켜보는 자리에 남게 됩니다. 담임교사와 상의해 진술서를 내는 시간과 장소를 다른 학생 눈에 띄지 않게 정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들이 혼자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는 동선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학폭 목격 학생 진술서 | 실무 포인트


 


  1. 진술서를 내기 전에 인적사항을 가려 달라는 요청과 진술 사실을 다른 학생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학교에 서면으로 남깁니다.
  2. 아들이 본 날짜·장소·장면을 직접 쓰게 하고, 들은 이야기는 들었다고 구분해 적게 한 뒤 사본을 보관합니다.
  3.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자를 찾는 말이나 아들을 겨냥한 글이 올라오면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담임교사에게 바로 알리고, 위협이 이어지면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목격 학생 진술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목격 학생과 보호자가 진술서를 내기 전에 학교에 보낼 비밀 보호 요청서를 함께 작성하고, 아들이 쓴 진술서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담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한 따돌림이나 위협이 생기면 그 기록을 정리해 학교에 새 사안으로 알리고, 보복 사정을 심의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과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서에 이름을 쓰지 않고 낼 수 있나요?


A. 익명으로만 받는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학교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적더라도 다른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학교가 자료를 다룰 때 그 요청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Q. 심의위원회에 아들이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목격 학생이 심의에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을 요청받더라도 보호자와 함께 갈 수 있는지, 서면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미리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학교가 아들 이름을 흘린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나 위원이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이 되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황을 기록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관련 질문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 조치가 가벼우면 피해 학생 쪽도 다툴 수 있나요?


· 학폭 피해 상담비 공제회 | 가해 학생 부모가 비용을 미루면 누가 먼저 내나요?


· 학폭 심의 인정 진술 | 위원회에서 밀친 걸 인정하면 경찰 조사에 불리한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