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 피해자 의견진술 | 피해자가 심리에 나와 말하면 처분이 무거워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16세 아들 사건에서도 소년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해 보호자가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의 1~10호 가운데 판사가 비행의 내용과 환경, 피해 회복을 종합해 정하므로 진술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목 골절 6주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무게가 있어 소년법 제17조의 보조인을 통해 사과와 배상안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심리 피해자 의견진술 | 소년부 심리 피해자 의견진술 — 절차와 준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사건 | 2026. 8. 지하철역 계단 앞 밀침 — 손목 골절 6주 | 형법 제257조 |
| 송치 | 2026. 10. 검사의 소년부 송치 | 소년법 제49조 |
| 피해자 의견진술 |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 — 예외 2가지 | 소년법 |
| 처분의 목적 |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 소년법 제1조 |
| 처분 종류 | 1~10호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 소년법 제32조 · 제29조 |
| 준비 | 보조인을 통한 사과·배상안 — 치료비 실비 387만 원 제안 이력 | 소년법 제17조 |
| 불복 | 결정 뒤 7일 안 항고 | 소년법 제43조 |
소년부 심리 피해자 의견진술 | 제1 쟁점 — 피해자가 소년부 심리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소년부 심리 기일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보호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년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대리인인 변호사,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 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면서, 신청인이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 때문에 심리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피해자 의견진술이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분에 관한 생각을 판사에게 직접 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6세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보호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8월 지하철역 계단 앞에서 30대 회사원과 어깨가 부딪혀 말다툼을 하다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고, 회사원은 손목이 부러져 6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한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를 거쳐 10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고, 아들은 그 조사에서 권고받은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치료비 실비 387만 원을 제안했지만 회사원은 1,500만 원을 요구했고, 최근 회사원이 보호자에게 전화해 12월 심리 기일에 나가 엄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을 말하겠다고 알려 와 보호자는 그 진술로 아들의 처분이 무거워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 피해자 의견진술 | 제2 쟁점 — 피해자의 진술이 처분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피해자의 진술은 판사가 보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1조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아들의 성행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보고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무엇을 할지, 또는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그렇다고 진술의 무게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목 골절로 일을 쉬어야 했던 사정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마음은 판사가 기록으로만 보던 피해를 생생하게 전하는 자료가 되고, 그때까지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아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부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말할 내용을 미리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진술 앞에 놓일 사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 전에 사과와 배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절당했다면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기록을 나란히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소년부 심리 피해자 의견진술 | 제3 쟁점 —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심리 전까지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술을 거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부탁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피해자가 심리에서 그 일까지 말하면 오히려 아들의 태도가 문제로 보일 수 있으므로, 연락은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선임한 보조인을 통해 정리된 제안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 제안은 금액의 근거를 갖춰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깁스로 쉰 기간의 휴업손해, 앞으로의 재활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해 제시하고,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일정을 적은 서면을 함께 건네는 방식으로 회복의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할 일도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들이 직접 쓴 반성문, 결정 전 조사 때 권고받은 상담의 이수 기록, 귀가 시간과 이동 동선을 정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은 심리 기일에 판사가 아들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년부 심리 피해자 의견진술 | 실무 포인트
- 심리 기일 전에 보조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과 항목별 배상안을 전달하고, 전달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아들의 반성문, 상담 이수 확인서, 학교 출결 기록,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심리 기일 1주 전까지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 심리 당일 피해자가 말하는 동안에는 반박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아들이 말할 차례에 피해자가 다친 데 대한 사과를 자기 말로 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소년부 심리 피해자 의견진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으로서 기록을 검토해 피해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근거로 한 배상안을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그 진술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짚어 아들과 보호자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함께 준비합니다.
심리 기일에는 사과와 배상 노력의 경과, 상담과 감독 계획을 의견서로 정리해 판사에게 설명하고, 결정이 나온 뒤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소년법 제43조의 항고를 7일 안에 낼지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가 끝내 안 되면 무거운 처분이 나오나요?
A.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처분은 비행의 내용과 아들의 환경, 감독 계획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됐더라도 배상을 제안한 경과와 일부 지급 기록이 있으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 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A. 보호처분 결정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결정 당일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심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자리에서 반박하기보다 보조인을 통해 기록과 다른 부분을 정리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사는 수사 기록과 결정 전 조사 결과를 함께 보고 있어 사실관계는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49조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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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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