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공인중개사 회생 파산 선택 |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 1억 1,647만 원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이어서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사유가 됩니다.
결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돼 복권될 때 풀리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그때까지 중개 업무가 끊깁니다.
개인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을 유지한 채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상세 답변
개업 공인중개사 회생 파산 선택 | 회생과 파산이 중개업에 미치는 차이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이 사례 | 근거 조문 |
|---|---|---|---|---|
| 개인회생 자격 | 계속적 수입이 있는 개인 | 해당 없음 | 중개보수 1년 3,912만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 파산 원인 | 해당 없음 | 지급할 수 없는 상태면 선고 | 채무 1억 1,647만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 중개사무소 등록 | 결격 아님, 유지 | 선고 뒤 결격, 등록 취소 사유 | 사무소 1곳 | 공인중개사법(결격사유) |
| 사무소 보증금 | 청산가치에 반영 | 파산재단으로 환가 대상 | 2,380만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 기간 | 원칙 3년 이내 변제 | 면책 확정 때 복권 | 월 326만 원 수입 기준 비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 다시 일하는 시점 | 중단 없음 | 복권 뒤 등록 재신청 | 공백 기간 산정 필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개업 공인중개사 회생 파산 선택 | 제1 쟁점 — 파산선고가 중개사무소 등록에 미치는 영향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사유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격인 동안에는 개업은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없어 중개 수입이 사실상 끊깁니다.
48세 개업공인중개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2019년 사무소를 연 뒤 2023년부터 거래가 줄어 운영 자금 대출과 카드론이 쌓였고 지금 채무는 금융회사 7곳에 1억 1,647만 원이며, 최근 1년 동안 사무소 계좌로 들어온 중개보수는 3,912만 원이고 재산은 사무소 임차보증금 2,380만 원과 2016년식 승용차, 집 월세 보증금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선고의 요건은 갖춰지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이분처럼 사무소가 생계의 전부인 경우에는 어느 절차가 일을 계속하게 해 주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결격은 파산을 신청한 때가 아니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때부터 생기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진행 중인 중개 계약의 마무리와 중개보조원 고용, 업무보증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무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파산재단에 들어가 환가 대상이 되므로, 파산을 고르면 사무소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회생 파산 선택 | 제2 쟁점 — 파산을 고르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지
파산을 고르면 복권될 때까지 중개 업무를 쉬어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복권이란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을 풀어 원래의 법적 지위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피고 채권자의 이의를 받은 뒤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재산을 조사하는 사건이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무를 갚는 등의 사정을 갖춰 복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공백이 훨씬 길어집니다.
복권되면 결격은 풀리지만 이미 취소된 등록이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아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 사무소 임대차와 거래 관계가 이어질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공백 기간의 수입 손실을 숫자로 계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회생 파산 선택 | 제3 쟁점 — 개인회생으로 등록을 지킬 수 있는지
개인회생은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사무소 등록을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중개보수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이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인가 요건 가운데 하나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 사례에서는 사무소 임차보증금 2,380만 원과 차량 가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총액의 최저선을 정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그 채권자에게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것,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쓸 것, 총변제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 이상일 것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달마다 차이가 커 법원이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최근 1년 치 입금 내역과 경비 증빙을 정리해 소명해야 하며, 인가 뒤 거래가 더 줄어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회생 파산 선택 | 실무 포인트
- 회생과 파산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결격 공백 동안의 수입 손실(최근 1년 중개보수 3,912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 326만 원)과 3년 변제의 부담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 파산을 고른다면 선고 전에 진행 중인 계약과 중개보조원 고용, 업무보증의 정리 방법을 정하고, 회생을 고른다면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차량 가액을 청산가치로 미리 계산합니다.
- 어느 쪽이든 채권자목록에는 금융회사 7곳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알면서 빠뜨린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 조회 내역과 대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회생 파산 선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업무 형태(단독 개업인지, 소속공인중개사를 두었는지)와 최근 1년 중개보수, 재산 목록을 받아 회생과 파산의 결과를 표로 비교하고, 파산을 고를 때는 등록 취소부터 복권까지의 공백을, 회생을 고를 때는 3년 동안의 월 변제금과 청산가치를 숫자로 제시합니다.
개인회생을 택하면 소득 소명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개시결정과 인가까지의 일정을 관리하고, 파산을 택하면 사무소를 정리하는 순서와 면책 심리에서의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신청서를 내기만 해도 등록이 취소되나요?
A.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여서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고가 나면 결격이 되므로 그 전에 사무소 정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중개사무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은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운영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수입 변동에 대비한 자금 계획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Q. 면책을 받으면 바로 다시 개업할 수 있나요?
A.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결격이 풀리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취소된 등록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등록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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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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