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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 혈관 폐색 | 하얘진 코끝을 두고 귀가시킨 대처도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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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11-17 09:41

핵심 요약 답변

필러 혈관 폐색은 숙련된 시술에서도 생길 수 있어 발생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고, 시술 방법과 직후 대처가 핵심입니다(민법 제750조).
코끝이 하얘지고 아팠는데 44시간 동안 녹이는 주사 없이 지켜봤다면 손해를 키운 과실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불법행위 기준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면 더 깁니다.

상세 답변

코 필러 혈관 폐색 | 코 필러 혈관 폐색에서 따질 쟁점과 자료


쟁점확인할 사실이 사례필요한 자료근거 조문
시술 방법주입 부위·깊이·양, 혈관 확인콧대·코끝 주입진료기록부, 제품명·주입량의료법 제22조
직후 대처창백·통증 때의 조치44시간 뒤 효소 주사날짜별 사진, 통화 기록민법 제750조
설명의무드문 합병증과 대처 설명동의서 확인 필요동의서 사본민법 제751조
계약 책임진료계약상 주의의무의원 개설자진료비 영수증민법 제390조
기록 확보사본 요구시술 기록 일체사본 신청서의료법 제21조
기한불법행위 기준 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치료 경과 기록민법 제766조
조정소송 전 절차의원이 응해야 진행조정 신청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코 필러 혈관 폐색 | 제1 쟁점 — 혈관 폐색이 생긴 것만으로 과실인지


 


혈관 폐색은 적절한 시술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750조). 필러 혈관 폐색이란 피부 아래에 주입한 충전물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눌러 그 혈관이 피를 보내던 피부에 혈류가 끊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31세 직장인의 예를 보겠습니다.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한 피부과 의원에서 콧대와 코끝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았는데 주입 도중 코끝이 하얗게 변하며 통증이 있었고, 원장은 일시적인 부기라며 얼음찜질을 안내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그날 밤 코끝에 보랏빛 그물 무늬가 생겼지만 일요일에는 의원이 쉬어 원장과 통화해도 얼음찜질 안내만 다시 받았고,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내원해서야 필러를 녹이는 효소 주사를 맞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코끝 피부 일부가 괴사해 흉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판례는 환자가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입 부위와 깊이, 바늘 종류와 주입량, 주입 전 혈관 확인 절차가 진료기록부(의료법 제22조)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시술 방법의 과실을 가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코 필러 혈관 폐색 | 제2 쟁점 — 시술 직후의 대처가 늦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피부가 하얘지며 아픈 증상은 혈관 폐색을 의심할 징후로 알려져 있어, 이를 보고도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면 대처의 과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폐색이 생긴 것과 그 뒤 손해가 커진 것은 따로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혈관 폐색이 의심되면 필러를 녹이는 효소를 빨리 넣을수록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대응이어서, 이 사례처럼 하얘진 코끝을 부기로 보고 44시간 뒤에야 주사를 놓았다면 손해를 키운 과실이 문제 되며, 법원은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통상의 의사라면 어떤 조치를 했을지를 기준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 지연된 시간과 괴사 범위의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진료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민법 제390조), 시술한 의사가 의원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의원 개설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코 필러 혈관 폐색 | 제3 쟁점 — 설명을 들었는지와 위자료


 


미용 목적 시술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 판례는 설명의무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설명이 부족해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따로 문제 됩니다(민법 제751조).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서면 설명과 동의를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필러 같은 시술도 판례상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동의서에 혈관 폐색과 피부 괴사, 실명 같은 드문 합병증이 적혀 있었는지와 원장이 그 위험과 대처 방법을 직접 설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위험이 적혀 있어도 그것은 설명의 문제일 뿐 시술 과정이나 직후 대처의 과실까지 면해 주지는 않으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코 필러 혈관 폐색 | 실무 포인트


 


  1. 의원에 진료기록부, 시술 기록, 사용한 필러의 제품명과 주입량, 동의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2. 시술 당일부터 날짜별로 찍은 코끝 사진, 9월 13일 일요일 통화 기록, 대학병원 진단서와 지금까지의 치료비 영수증(286만 4,300원), 앞으로 필요한 흉터 치료의 견적을 모아 둡니다.
  3.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대 의원이 절차에 응해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기한은 불법행위 기준 3년이어도 기록은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 필러 혈관 폐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받아 시술 방법의 과실, 직후 대처의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세 갈래로 나누어 검토하고, 사진과 통화 기록으로 9월 12일 오후 3시부터 9월 14일 오전 11시까지 44시간의 경과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신청 사항은 지연된 시간이 괴사 범위에 미친 영향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치료비와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나은지는 의원의 대응을 보며 정하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의 기한과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의 기한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혈관 폐색 가능성이 적혀 있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뿐이고, 시술 과정이나 직후 대처에 과실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Q. 의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어(의료법 제21조)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흉터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 기준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면 기간이 더 깁니다. 앞으로의 치료비는 견적과 감정으로 청구에 넣을 수 있으니 기록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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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