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법인 회생 기간과 비용 | 인가까지 몇 달이고 밀린 월급은 먼저 주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회생계획안은 개시일부터 1년 안에 가결돼야 하며 부득이하면 6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용인 예납금은 주로 조사위원 보수로 쓰이고 부채 33억 7,400만 원 같은 사건 규모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밀린 임금 1억 1,000만 원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과 따로 먼저 갚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조 법인 회생 기간과 비용 | 제조 법인 회생의 기간·비용과 채권 구분

제조 법인 회생 기간과 비용 | 제1 쟁점 —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이 정한 기간과 실제 흐름

법인 회생은 신청 뒤 1개월 안에 개시 여부가 정해지고, 회생계획안은 개시일부터 1년 안에 가결돼야 합니다.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꾀하는 절차를 말하며, 법인은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직원 23명과 자동차 부품 금형을 만드는 법인의 58세 대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법인은 2025년 주거래처의 발주가 40% 가까이 줄면서 월 매출이 3억 1,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2026년 10월 말 기준 공장 부지 담보대출 14억 6,000만 원,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 6억 3,000만 원, 원자재 거래처 외상 7억 4,600만 원, 장비 리스 2억 2,800만 원 등 부채가 33억 7,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9월분과 10월분 월급 1억 1,000만 원도 주지 못한 대표는 12월 초 회생 신청을 검토하면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그동안 월급과 원자재 대금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보통 며칠 안에 재산 처분과 변제를 막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을 거쳐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 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의 결의가 이어지고, 회생계획안은 개시일부터 1년 안에 가결돼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늘일 수 있습니다.

제조 법인 회생 기간과 비용 | 제2 쟁점 — 신청할 때 드는 비용과 예납금의 쓰임

법인 회생에서 가장 큰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이고, 그 대부분은 회계법인 같은 조사위원의 보수로 쓰입니다. 예납금은 부채 총액과 자산 규모, 사업장 수, 사건의 복잡성을 보고 법원이 금액을 정해 납부를 명하므로 법에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고, 정한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인지와 송달료, 공고 비용 같은 절차 비용이 들고, 신청 대리인 보수는 법원 비용과 별개로 정합니다. 33억 원대 부채의 제조 법인이라면 신청 전에 예납금을 마련할 자금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한데, 예납금을 내느라 월급을 또 미루게 되면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뒤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는 실무상 기존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가 경영을 이어 가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뒤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새 차입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지므로, 운영 자금이 들어올 길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제조 법인 회생 기간과 비용 | 제3 쟁점 — 밀린 월급과 거래처 외상은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달리 다뤄지는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개시 전에 밀린 것이라도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에 묶이지 않고 수시로 먼저 갚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으로서 개시결정 뒤 관리인이 사업을 이어 가며 생긴 원자재 대금과 새로 생긴 월급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거래처 외상 7억 4,600만 원과 금융기관 대출은 회생채권이 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개시 뒤에는 따로 갚을 수 없고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유예된 금액을 나눠 갚습니다. 공장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따로 다뤄지므로, 담보로 잡힌 공장 부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변제 계획의 큰 축이 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려면 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결의도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에게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인가되면 계획에서 인정한 권리 외의 회생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대표가 개인으로 선 연대보증 채무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 법인 회생 기간과 비용 | 실무 포인트

1. 신청 전 3개월 치 월별 매출과 비용, 미지급 임금 명세, 거래처별 외상 잔액, 리스·담보 계약서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9월분과 10월분 임금 1억 1,000만 원은 공익채권으로 먼저 줄 수 있으므로 개시 뒤 첫 달 자금 계획에 맨 앞으로 올려 둡니다.
2. 주거래처와 핵심 원자재 거래처에는 신청 직후 절차를 설명하고, 개시 뒤 새로 공급받는 물량은 공익채권으로 결제된다는 점을 문서로 알려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거래처가 개시 전 외상까지 갚아야 공급하겠다고 하면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회생채권을 따로 갚는 일이 되므로, 법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가 크면 법인 회생과 함께 대표 개인의 회생 절차를 검토하고, 두 절차의 일정을 맞춰 법인 인가 뒤 보증채무 독촉이 몰리지 않게 대비합니다.

제조 법인 회생 기간과 비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먼저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채무 명세, 임금대장, 담보·리스 계약서를 모아 신청서와 함께 낼 자료로 정리하고,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나눈 첫 3개월 자금 수지표를 만들어 예납금과 밀린 임금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시점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 조사와 조사위원 실사에 대응하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매출 회복 계획과 수주 자료로 보이고, 담보권자와 주요 채권자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짭니다.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 정리도 같은 일정표에 올려, 법인이 인가를 받은 뒤 대표가 개인 채무 때문에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 개인회생 신청 비용 변호사 |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이고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개인회생 기간 비용 |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고 무엇이 드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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