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스마트공장 지원금 환수 |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돌려달라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판례상 협약서 조항만을 근거로 한 협약 해지와 지원금 5,740만 원 환수 통보는 처분이 아닌 계약상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커,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으로 다툽니다.
같은 통보의 3년 참여 제한이 법률에 근거했다면 처분이어서 받은 날부터 90일인 2027년 1월 13일까지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근거가 애매하면 두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담아 둡니다.

광진 스마트공장 지원금 환수 | 스마트공장 지원금 환수 통보의 항목별 다툼 방법

광진 스마트공장 지원금 환수 | 제1 쟁점 — 협약 해지와 지원금 환수 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협약서 조항에 기대어 한 협약 해지와 지원금 환수 통보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 취소소송보다 당사자소송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면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를 말하는데(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는 정부 지원사업 협약처럼 기관과 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맺은 공법상 계약을 협약서에 따라 해지하고 지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통보를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 예가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직원 11명과 수제 소스를 만드는 49세 대표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정부 지원사업을 맡은 공공기관과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억 1,480만 원 가운데 절반인 5,740만 원을 지원받아 자동 계량·배합 설비와 생산관리 소프트웨어를 들였고,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구축 완료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기관의 사후 점검에서 배합 설비 1대가 계획서에 적힌 모델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바꿔 넣은 다른 모델이라는 점이 지적됐고, 기관은 10월 13일 화요일 자 공문으로 협약 해지와 지원금 전액 환수, 앞으로 3년 동안의 사업 참여 제한을 한꺼번에 통보했습니다.

그가 10월 15일 목요일에 받은 통보문에는 해지와 환수의 근거로 협약서의 해지·환수 조항이, 참여 제한의 근거로는 사업의 근거 법률에 있는 참여 제한 규정이 따로 적혀 있었고, 지원금은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설비를 바꾼 것은 공급업체였고 바뀐 모델도 계량 정밀도는 같다고 보는 그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광진 스마트공장 지원금 환수 | 제2 쟁점 — 처분이 아니라면 당사자소송으로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는지

해지와 환수가 처분이 아니라면 협약을 맺은 기관 자체를 피고로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해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행정소송법 제3조), 이 사례에서는 협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확인이나 5,74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법령에 따로 정한 기간이 없으면 기간에 쫓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약서에 반환 기한이 지난 뒤의 연체 이자가 정해져 있다면 다툼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반환하지 않는 이유와 다툴 계획을 11월 30일 전에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약에만 근거한 환수라면 기관이 스스로 강제징수에 나설 근거가 없어, 돈을 돌려받으려면 기관 쪽에서 소송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사이 기관이 앞으로 줄 다른 지원금과 상계하려 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에 알리는 등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때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데,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광진 스마트공장 지원금 환수 | 제3 쟁점 — 같은 통보에 적힌 참여 제한은 왜 따로 90일 안에 다투는지

법률에 근거해 일정 기간 지원사업 참여를 막는 결정은 처분이므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사례에서 통보문을 받은 날은 10월 15일이어서 90일이 되는 2027년 1월 13일 수요일이 기한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90일은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한 장의 통보문에 해지·환수·참여 제한이 함께 적혀 있어도 근거가 다르면 소송의 길이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참여 제한의 취소 청구와 해지·환수에 관한 당사자소송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어렵다면 따로 내되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이렇게 하면 같은 사실관계를 한 재판부가 함께 보게 되어 설비가 바뀐 경위를 두 번 증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해지·환수까지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만 냈는데 법원이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도록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1조), 판례도 이런 경우 원고가 소를 바꿀 수 있게 기회를 주어 심리해야 한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광진 스마트공장 지원금 환수 | 실무 포인트

1. 통보문과 협약서, 사업 공고문을 나란히 놓고 해지·환수·참여 제한 각각의 근거가 협약서 조항인지 법률 조항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근거가 법률이면 처분으로 보고 2027년 1월 13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되, 취소소송은 참여 제한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통보문이 누구 명의인지, 기관이 권한을 위탁받아 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2027년 상반기에 다른 지원사업에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참여 제한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 일정과 그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할 몫을 숫자로 준비해 둡니다.
3. 설비 교체가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은 공급 계약서와 납품 확인서, 교체를 알린 메시지로 보이고, 바뀐 모델의 계량 정밀도가 계획서 사양과 같다는 시험 성적서도 받아 둡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관과의 다툼과 별개이므로 시효를 따로 따져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진 스마트공장 지원금 환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협약서와 공고문, 통보문을 받아 해지·환수·참여 제한의 근거를 하나씩 대조하고, 처분으로 볼 부분과 계약상 의사표시로 볼 부분을 나눈 뒤 취소 청구와 당사자소송 청구를 한 소장에 담는 구성을 설계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참여 제한 취소 청구는 2027년 1월 13일보다 앞서 접수하고, 반환 기한인 11월 30일 전에는 지급을 미루는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기관에 보냅니다.

본안에서는 설비 교체가 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었는지, 바뀐 모델로도 사업 목적을 이뤘는지를 시험 성적서와 생산 기록으로 보여 전액 환수와 3년 제한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툽니다. 참여 제한이 재량에 맡겨진 결정이라면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했는지도 함께 따지고(행정소송법 제27조), 공급업체와의 정산은 따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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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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