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취소 뒤 재심의 | 절차 잘못으로 취소됐는데 같은 조치를 또 받나요?

9월 15일 재결처럼 절차상 하자로 조치가 취소돼도, 교육지원청은 하자를 바로잡아 심의를 다시 열고 교육장이 같은 조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다시 여는 심의는 의견진술 기회를 실제로 보장해야 하고, 그사이의 반성과 화해도 새로 평가합니다.
새 조치에도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 취소 뒤 재심의 | 학폭 조치 취소 뒤 재심의 — 절차와 기간

학폭 조치 취소 뒤 재심의 | 제1 쟁점 — 취소 재결 뒤에도 같은 사실로 다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재결 뒤에는 그 하자를 바로잡은 새 심의로 같은 조치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속해 재결의 취지에 따르게 하지만, 판례는 처분이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위법을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뿐이고, 조치를 하는 것은 교육장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보호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4월 체육 수업 뒤 탈의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가방을 여러 차례 던지고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신고됐고, 심의위원회는 6월 11일 심의를 열었는데 개최 통지 문자가 전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보호자에게 왔고 그날 아들은 학교 수련회 중이어서 출석도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장은 6월 19일 사회봉사 조치를 했고, 보호자가 7월 2일 낸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15일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11월 25일 같은 사안으로 심의를 다시 열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재결은 아들의 행동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심의 절차에 흠이 있었다는 판단이어서, 그 흠을 바로잡아 다시 심의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 심의는 재결이 지적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같은 흠을 되풀이하면 새 조치도 같은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 취소 뒤 재심의 | 제2 쟁점 — 다시 여는 심의에서 무엇을 새로 평가받는지

새 심의는 지금 시점의 사정을 다시 보므로, 그사이의 반성과 화해가 조치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쪽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6월 심의 때는 의견진술이 없어 아들의 반성과 그 뒤의 사정이 판단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이번 심의에서는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들이 7월에 친구에게 직접 사과했고 그 뒤 같은 반에서 별다른 일 없이 지내 왔다면, 그 경과를 담임교사 상담 기록이나 학교생활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을 이어 왔다면 상담 횟수와 기간도 반성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이런 자료는 심의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열리는 심의에서는 처음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처음보다 무거운 조치를 정한다면 재량권을 넘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사이 같은 학생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 취소 뒤 재심의 | 제3 쟁점 — 새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와 기간

다시 정해진 조치도 새 처분이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게 하고, 이 가운데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새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처분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말하며, 본안의 승패와는 별개이므로 사회봉사 일정과 기재 시기를 날짜로 보여 긴급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취소된 첫 조치는 재결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기록을 정리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할 수 있고, 다시 조치가 내려지면 새 조치 날짜로 기재됩니다. 재결서와 새 심의 통지서, 새 조치 통보서를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면 기간 계산과 기록 정리 요청에 모두 쓰입니다.

학폭 조치 취소 뒤 재심의 | 실무 포인트

1. 재결서의 취소 이유를 그대로 옮겨 두고, 이번 심의 통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출석과 서면 제출 기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11월 25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2.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를 다시 다투기보다 7월 이후 사과하거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과 학교생활의 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시행령이 정한 반성과 화해 정도에 맞춰 냅니다.
3. 새 조치 통보서를 받으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해 행정심판 청구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고, 기록 기재 전에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학폭 조치 취소 뒤 재심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재결서가 지적한 절차상 흠이 새 심의에서 실제로 바로잡혔는지부터 확인하고, 통지 시기와 의견진술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심의 전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아들의 반성과 화해의 경과를 상담 기록과 학교생활 자료로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심의위원들이 읽기 쉽게 구성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아들의 진술을 돕고, 새 조치가 나오면 그 내용과 이유를 처음 조치와 비교해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할지 기간 안에 함께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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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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