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공범 조서 | 브로커가 제 지시였다고 진술한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의 내용 인정에 걸고, 판례는 공범의 조서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대출 6건, 2억 1,000만 원 사건에서 의뢰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브로커의 조서는 빠지고 검사는 브로커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이어서, 소개에 그쳤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형이 감경되는 방조범인지가 갈립니다.

대출사기 공범 조서 | 대출사기 공범 사건의 증거와 다툼 지점

대출사기 공범 조서 | 제1 쟁점 — 공범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적은 조서가 내 사건의 증거가 되는지

공범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적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의뢰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뢰인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데, 판례는 이 요건이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조서를 증거로 쓸 때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해 그 진술을 적은 서류를 말하며, 참고인의 진술을 적은 진술조서와는 증거로 쓰는 요건이 다릅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도록 바뀌어, 브로커의 진술을 경찰이 적었든 검사가 적었든 의뢰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내면 그 조서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35세 회사원으로, 2025년 봄 대출이 급하다는 지인 여섯 명을 '서류를 잘 맞춰 준다'는 대출 브로커에게 소개했습니다. 브로커는 이들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꾸민 뒤 자기 사무실 직원을 시켜 한 저축은행에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했고, 경찰 조사에서 '서류를 꾸미자고 한 것도 의뢰인이고 수수료도 반씩 나눴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은 소개비로 한 사람당 30만 원, 모두 180만 원을 받았을 뿐 위조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9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출사기 공범 조서 | 제2 쟁점 — 조서를 막아도 브로커가 법정에서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면 검사는 브로커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고, 브로커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진술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서에 대한 부동의는 끝이 아니라 반대신문의 시작이며, 법정 진술은 의뢰인 쪽이 직접 묻고 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서와 다릅니다.

브로커는 자기 재판에서 형을 줄이려고 책임을 나누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에서는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서류를 꾸미자는 말이 한 번도 없다는 점, 수수료를 반씩 나눴다는 진술과 달리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돈이 180만 원뿐이라는 점, 대출 서류를 은행에 낸 사람이 브로커 쪽 직원이었다는 점을 하나씩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 브로커가 경찰에서 몇 번 조사를 받았고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미리 확인한 뒤 반대신문 질문을 짤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공범 조서 | 제3 쟁점 — 소개만 했다는 주장이 공동정범과 방조 판단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소개만 했고 서류 위조를 몰랐다면 사기의 공동정범이 되기 어렵고, 알았더라도 역할에 따라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판례는 공모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므로, 의뢰인이 위조 계획을 알고 함께 정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므로, 위조를 알면서 사람만 이어 준 정도라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함께 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꾸민 부분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31조·제234조) 대상이어서, 소개 단계에서 서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사기 금액이 크면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사건의 대출금은 저축은행이 실제로 내준 돈이고 대출자 여섯 명이 일부를 갚아 나가고 있다면 그 상환 내역도 피해 규모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개비 180만 원은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공탁하거나 반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공범 조서 | 실무 포인트

1. 공판준비기일 전에 증거목록을 받아 브로커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내용 부인과 증거 부동의 의견을 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뢰인 본인 조서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도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브로커와의 메신저 대화, 지인들에게 브로커를 소개한 경위가 담긴 메시지, 소개비 180만 원의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반대신문 질문의 뼈대가 됩니다.
3. 대출을 받은 지인 여섯 명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이 서류를 브로커에게 직접 넘겼는지와 의뢰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대출사기 공범 조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금융범죄 사건에서 열람·등사로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공범의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조서에 어떤 증거 의견을 낼지를 공판준비기일 전에 확정합니다. 조서가 빠진 뒤 증인으로 나올 공범에 대해서는 메시지와 계좌 내역으로 반대신문 순서를 짜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소개만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역할의 크기와 받은 돈의 규모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갖추고,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 계획도 함께 검토해 재판 전체의 방향을 잡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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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