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캠핑장 폭죽 화재 배상 | 서로 남의 불똥이라는 두 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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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15 16:2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모두 연대해 배상하게 합니다.
폭죽을 쏜 두 팀은 각자 자기 폭죽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288만 원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탄 장비는 구입가 300만 원이 아니라 사고 당시 시가 176만 원으로, 그을린 차는 수리비 112만 원으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상세 답변

캠핑장 폭죽 화재 배상 | 캠핑장 폭죽 화재 손해액 계산

항목	구입가	청구 기준(시가·수리비)	근거
텐트(2024년 구입)	189만 원	113만 원	민법 제763조·제393조(통상손해)
타프	46만 원	28만 원	중고 시세 반영
침낭 2개	36만 원	21만 원	중고 시세 반영
의자·테이블	29만 원	14만 원	중고 시세 반영
승용차 뒷부분 도장	—	수리비 112만 원	정비업체 견적서
합계	300만 원(장비)	288만 원	민법 제760조 제2항(연대 책임)

캠핑장 폭죽 화재 배상 | 제1 쟁점 — 누구의 폭죽인지 모를 때도 두 팀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팀의 불똥인지 가릴 수 없더라도 두 팀 모두를 상대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가운데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공동불법행위와 같이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서로 짜고 한 일이 아니라도 각자의 위험한 행위가 같은 손해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중 누구 때문인지 밝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 팀의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출발하므로 피해자는 두 팀이 각각 텐트 가까이에서 폭죽을 터뜨렸다는 사실, 그 폭죽이 불을 낼 만한 위험한 행위였다는 사실, 그 직후 텐트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캠핑장이 폭죽을 금지한다고 붙여 둔 안내문은 그 행위가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 가족은 2026년 10월 10일 밤 한 오토캠핑장에서 저녁을 먹은 뒤 산책을 나갔고, 그사이 오른쪽 사이트의 한 팀은 손에 들고 불꽃을 뿜는 분수형 폭죽을, 왼쪽 사이트의 다른 팀은 하늘로 쏘아 올리는 연발 폭죽을 9시 30분부터 10분 남짓 잇달아 터뜨렸습니다. 9시 42분쯤 의뢰인의 텐트에 불이 붙어 텐트와 타프, 침낭 두 개, 의자와 테이블이 타고 옆에 세워 둔 승용차 뒷부분 도장이 그을렸는데, 불은 이웃 캠퍼의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가 껐습니다. 오른쪽 팀 자리는 의뢰인 텐트에서 7m 남짓, 왼쪽 팀 자리는 10m 남짓 떨어져 있었고 캠핑장 관리동 CCTV에는 그 시각 불꽃이 오르는 장면이 찍혀 있지만 어느 쪽 불똥인지는 가려지지 않으며, 두 팀은 서로 상대방 폭죽 탓이라며 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폭죽 화재 배상 | 제2 쟁점 — 두 팀이 책임을 벗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판례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행위자가 자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봅니다. 증명의 부담이 피해자에서 각 행위자에게로 옮겨 가는 셈이어서, 분수형 폭죽을 쓴 팀은 불꽃이 1m 남짓밖에 튀지 않아 7m 떨어진 의뢰인 텐트까지 닿을 수 없었다는 점을, 연발 폭죽을 쓴 팀은 발사 방향이 텐트 반대편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쪽은 두 팀의 주장을 미리 반박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동 CCTV에 찍힌 불꽃의 높이와 방향, 이웃 캠퍼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 텐트 주변에서 수거한 폭죽 잔해의 위치 사진, 출동한 소방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화재증명원을 모아 두면 어느 팀도 자기 폭죽이 원인이 될 수 없었다는 증명에 쉽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두 팀이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불이 번져 생긴 부분의 손해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텐트에서 번져 그을린 차량 수리비를 두고 이 주장이 나올 수 있고, 폭죽 금지 안내문을 보고도 텐트 사이에서 폭죽을 터뜨린 사정이 가벼운 부주의를 넘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장 폭죽 화재 배상 | 제3 쟁점 — 불탄 장비와 그을린 차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불타 없어진 물건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시가, 수리할 수 있는 물건은 적정한 수리비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므로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 되고, 판례는 멸실된 물건의 통상손해를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로 보아 새 물건 값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2024년에 산 텐트 189만 원, 타프 46만 원, 침낭 두 개 36만 원, 의자와 테이블 29만 원은 구입가 합계가 300만 원이지만, 2년가량 쓴 장비의 중고 시세를 반영하면 시가는 텐트 113만 원, 타프 28만 원, 침낭 21만 원, 의자와 테이블 14만 원으로 모두 176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차량 도장 수리비 112만 원을 더한 288만 원이 청구액의 중심이 됩니다. 구입 영수증과 같은 모델의 중고 거래 시세 캡처를 함께 내면 시가 산정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로 배상액이 줄 수 있으므로, 텐트 안에 불을 켜 둔 기구가 없었고 화로대 불도 꺼 둔 상태였다는 점을 사진과 이웃 진술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캠핑장 폭죽 화재 배상 | 실무 포인트

두 팀의 사이트 번호와 차량 번호, 예약자 이름을 캠핑장 관리동에 확인해 두고, 관리동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해 둡니다.
폭죽 잔해와 불탄 장비의 위치를 줄자와 함께 찍어 두면 텐트까지의 거리와 불꽃의 방향을 나중에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팀에 보내는 내용증명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과 청구액 288만 원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캠핑장 폭죽 화재 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화재·파손 사건에서 먼저 위험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특정해 함께 피고로 세우고, 각자가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도록 영상과 현장 자료로 반박의 여지를 좁힙니다. 손해액은 구입 영수증과 중고 시세로 시가를 계산해, 다툼이 생길 항목을 미리 정리한 상태로 청구합니다.

캠핑장 운영자가 폭죽 금지를 알리고도 순찰을 하지 않았다면 운영자의 안전관리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두 팀과 운영자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를 사건 자료에 맞춰 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