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자리 추행 | 채용 전 지원자에게도 업무상 위력 추행이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지원자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갑자기 허벅지를 만졌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도 검토되므로, 직후의 메시지부터 보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접 자리 추행 | 면접 자리에서 일어난 추행에 검토되는 죄와 근거

면접 자리 추행 | 제1 쟁점 — 아직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인지

채용 면접을 보던 지원자도 업무상 위력 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아르바이트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여부를 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지원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불쾌한 행동에도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2세 대학생이 2026년 10월 30일 오후 3시 한 고깃집의 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2층 사무실에서 52세 사장과 단둘이 면접을 보던 중 사장이 손이 차다며 손을 잡은 뒤 허벅지에 손을 올려 두어 차례 쓰다듬으며 일만 잘하면 시급을 더 쳐 주겠다고 말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왔고 10분 뒤 친구에게 그 일을 카카오톡으로 알렸으며, 30분 뒤 사장에게서 내일부터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일하지 않겠다고 답한 뒤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접 자리 추행 | 제2 쟁점 — 면접관인 사장의 행동이 위력과 추행에 해당하는지

채용 권한을 쥔 사장이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한 신체 접촉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면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하고,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면접 도중 허락 없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자리에서 시급을 올려 주겠다는 말이 나왔다면 채용과 처우를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정이 더 분명해지고, 사장이 나중에 긴장을 풀어 주려 했다고 해명하더라도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그 해명과 맞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면접 자리 추행 | 제3 쟁점 —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르고 증거는 어떻게 갖추는지

기습적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도 함께 검토됩니다. 판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보다 징역형의 상한이 무겁습니다.

어느 죄명으로 갈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손을 잡은 순서와 허벅지를 만진 횟수, 그때 들은 말을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단둘이 있던 사무실이라도 10분 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장이 보낸 출근 문자, 구인 공고와 면접 일정을 잡은 대화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치는 객관적 자료가 되고, 친구는 그 메시지를 받은 경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장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면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과 시기를 먼저 정리한 뒤 대리인을 통해서만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 자리 추행 | 실무 포인트

1.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과 사장의 출근 문자는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을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습니다.
2. 구인 공고 화면과 면접 시간을 정한 대화를 남겨 두면, 사장이 채용 여부를 정하는 사람이었다는 보호·감독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조사를 받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소 뒤 수사와 기소를 나누어 맡기는 개편이 시행되면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과 절차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가 오면 보낸 기관부터 확인합니다.

면접 자리 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면접 당시의 동선과 대화, 접촉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구인 공고와 출근 문자로 사장이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합니다.

조사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피해자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 받지 않도록 돕고, 사장 쪽의 연락이나 합의 제안은 모두 대리인이 받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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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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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