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임의제출 별건 | 폭행 증거로 낸 휴대전화 속 도박 내역도 쓰이나요?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제출자가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목록 없이 별건인 도박 내역을 꺼냈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도 검토됩니다.
단순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입금 횟수에 따라 상습도박이 문제 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증거능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별건 | 임의제출 휴대전화에서 나온 별건 정보, 무엇을 확인하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별건 | 제1 쟁점 —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볼 수 있는 범위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경찰이 그 안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이란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물건을 수사기관에 내어 영장 없이 압수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휴대전화처럼 방대한 정보가 담긴 매체는 제출한 사람이 어디까지 내기로 했는지가 압수의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34세 회사원이 2026년 9월 19일 새벽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일로 형법 제260조의 폭행 혐의를 받자, 상대가 먼저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고 10월 6일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그날 밤 메시지와 통화 기록만 확인하겠다고 했고 회사원은 제출서의 범위 칸을 비워 둔 채 서명했는데, 경찰은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해 분석하면서 사진첩에 남아 있던 해외 카지노 사이트 입금 화면 캡처 아홉 장을 찾아냈습니다.

11월 4일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입금 화면을 들어 회사원에게 도박 혐의로 11월 20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회사원은 분석을 한다는 연락도,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은 목록도 받은 적이 없다며 폭행 사건 때문에 낸 휴대전화에서 나온 화면으로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별건 | 제2 쟁점 — 별건 정보를 꺼낸 절차가 적법했는지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꺼냈다면 그 정보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출자가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휴대전화에서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탐색 중 다른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례는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기회를 주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참여 통지도 목록 교부도 없이 이루어진 탐색이라면 절차의 위법이 더 분명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에 비추어 이렇게 수집된 도박 화면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그 화면을 보여 주며 받아 낸 진술도 함께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한 처분의 취소와 복제본의 삭제를 구하는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정보를 근거로 한 별건 수사는 출발점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별건 | 제3 쟁점 — 도박 혐의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증거능력 다툼과 별개로 도박 혐의 조사에는 출석해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고, 상습으로 도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므로 입금의 횟수와 기간이 상습성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게 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화면을 근거로 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별도 영장을 받아 같은 정보를 다시 압수하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탐색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그 증거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의견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별건 | 실무 포인트

1. 임의제출서 사본과 제출 당시 수사관이 메시지와 통화 기록만 보겠다고 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제출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분석 과정 참여 통지와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에 목록 교부를 요청해 그 회신을 남겨 둡니다.
3. 앞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는 기간과 앱, 대화방을 제출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이후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과 절차의 이름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받은 통지가 어느 기관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별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임의제출서와 분석 관련 기록을 확보해 제출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한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도박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위법하게 얻은 화면을 근거로 한 질문에 대응합니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가 먼저 보낸 욕설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술집 앞을 비추는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시비의 경위를 밝히고, 두 사건이 한데 섞여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마다 의견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법 제246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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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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