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나사 재수술비 | 관절로 튀어나온 나사를 고친 비용도 내야 하나요?

재수술비 386만 원처럼 의사의 과실로 생긴 문제를 바로잡는 비용은 손해배상의 일부여서, 판례는 병원이 이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사 돌출이 주의를 다해도 생길 수 있는 결과였다면 청구가 정당하므로, 판독지와 수술 기록 사본(의료법 제21조)으로 과실부터 따져야 합니다.
11월 30일 기한 전에 지급을 미루는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목 골절 나사 재수술비 | 발목 골절 나사 재수술비 청구 사안의 기준과 날짜

발목 골절 나사 재수술비 | 제1 쟁점 — 병원 과실로 생긴 문제를 고친 재수술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지

의사의 과실로 생긴 손상을 바로잡는 치료는 손해를 메우는 일에 불과해, 판례는 병원이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하는데,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면서(민법 제390조) 불법행위가 되기도 합니다(민법 제750조). 그 결과를 고치는 재수술은 진료계약에 따른 본래의 진료라기보다 병원이 물어야 할 손해를 메우는 일이므로,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재수술비와 추가 입원비를 환자에게서 받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는 38세 남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2026년 9월 8일 화요일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고, 9월 10일 목요일 동네 정형외과 병원에서 금속판과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찍은 X선 판독지에는 나사 하나의 끝이 관절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담당의는 지켜보자고 했고, 9월 22일 화요일 외래에서 통증을 호소하자 이튿날 찍은 CT에서 나사가 관절면 안으로 2mm 튀어나온 것이 확인돼 9월 30일 수요일 같은 병원에서 나사를 바꾸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수술과 입원의 본인부담금 214만 원은 9월 18일 금요일 퇴원 때 냈지만, 병원은 재수술과 15일 동안의 추가 입원에 든 본인부담금 386만 원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정산하겠다는 메모를 원무과에 남기고 10월 14일 수요일 퇴원했는데, 병원은 11월 6일 금요일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발목 골절 나사 재수술비 | 제2 쟁점 — 나사가 관절로 들어간 것이 과실인지는 무엇으로 가려지는지

재수술비를 낼지는 결국 나사 돌출이 피할 수 없던 결과였는지, 확인과 조치가 늦었던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골절 고정술에서는 수술 중 투시 영상으로 나사의 위치와 길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술 중 영상에서부터 돌출이 보였는지, 그리고 수술 다음 날 판독지의 소견을 보고도 12일 동안 조치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판례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가 과실을 낱낱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까지 추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독지와 수술 기록, 투시 영상을 받아 시점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목발 없이 걸어 나사가 밀렸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체중을 싣지 말라는 지시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와 실제로 걸었는지가 다시 따져집니다. 환자 쪽 잘못이 인정되면 그만큼 손해를 나누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민법 제396조), 퇴원 때 받은 안내문과 목발 대여 기록처럼 지시를 지킨 정황을 함께 모아 둡니다.

발목 골절 나사 재수술비 | 제3 쟁점 — 청구서에 어떻게 답하고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과실을 다투는 동안에도 병원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내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에는 재수술이 첫 수술의 나사 위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과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386만 원의 지급을 미룬다는 뜻을 적고, 첫 수술 본인부담금 214만 원은 이미 냈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병원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으로 넘어가 과실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키우지 않으려고 먼저 냈다면, 과실이 인정될 때 그 돈은 받을 근거 없이 받아 간 돈이 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재수술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늘어났다면 그 기간의 수입과 늘어난 재활 치료비도 통상의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병원의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면 재수술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납부 약정서에 과실 다툼을 유보한다는 문구 없이 금액만 인정하면 뒤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 분할 납부를 제안하더라도 서면에는 과실 여부가 정리될 때까지의 잠정 납부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목 골절 나사 재수술비 | 실무 포인트

1.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수술 중 투시 영상, 9월 11일 X선 판독지, 9월 23일 CT 영상을 사본으로 받습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은 진료기록의 사본을 내주어야 하므로(의료법 제21조), 영상은 CD로, 판독지는 출력본으로 함께 받아 둡니다.
2. 청구서는 첫 수술분 214만 원과 재수술분 386만 원으로 나눈 항목별 내역서로 받아 두고, 재수술 때문에 일을 쉰 날짜를 택배 회사의 배차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3.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영상을 보여 나사 위치가 수술 직후부터 문제였는지 의견을 받아 두면, 병원과의 협의나 소송에서 과실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의견서에는 수술 다음 날 X선과 9월 23일 CT를 나란히 놓고 본 소견이 들어가야 쓸모가 큽니다.

발목 골절 나사 재수술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내용증명과 청구 내역서, 판독지와 수술 기록을 받아 나사 돌출 소견이 처음 나타난 시점과 병원이 조치한 시점을 표로 맞추고, 재수술비 386만 원이 첫 수술의 결과를 바로잡는 비용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30일 기한 전에 지급을 미루는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보냅니다.

병원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나오면 이의신청과 함께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고,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과 위자료(민법 제751조)를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지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룰지를 정합니다. 병원과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재수술비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과 나머지 배상 범위를 한 문서에 담아, 같은 사고를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없게 해 둡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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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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