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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3세 간이귀화 | 영주자격이 없어도 어머니가 인천 출생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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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14 16:11

핵심 요약 답변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간이귀화 대상이며, 그 한 명은 어머니여도 됩니다(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는 일반귀화의 5년 거주와 영주자격 요건을 면제하고 3년 계속 주소를 요구하므로, 2015년부터 11년을 산 사람은 이를 채웁니다.
성년·품행·생계·기본소양 요건은 그대로 심사받습니다(국적법 제5조).

상세 답변

화교 3세 간이귀화 | 화교 3세 간이귀화 요건과 이 사례의 대응

요건	내용	이 사례	근거
출생 연고	본인과 부 또는 모의 국내 출생	본인 1992년·어머니 1964년 인천 출생	국적법 제6조
거주	3년 이상 계속 주소	2015. 3. 귀국 뒤 11년	국적법 제6조
면제되는 요건	5년 거주·영주자격	영주자격을 잃은 상태여도 신청 가능	국적법 제5조
공통 요건	성년·품행·생계·기본소양·국가안전보장	월 소득 340만 원	국적법 제5조
체류 관리	심사 중 체류기간 연장	만료 전 신청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국적 취득	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	허가 뒤 선서한 때	국적법 제4조

화교 3세 간이귀화 | 제1 쟁점 —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한국 출생만으로 간이귀화 대상이 되는지

본인과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한 명은 어머니여도 됩니다(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란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외국인에게 일반귀화의 거주 요건 일부를 덜어 주는 귀화를 말하는데,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그 연고의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이 부 또는 모라고 적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어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인천의 무역회사에 다니는 34세 남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1992년 인천에서 태어난 대만 국적의 화교 3세로, 어머니는 1964년 인천에서 태어난 화교 2세이고 아버지는 대만에서 태어나 1988년 무역 일로 한국에 와 어머니와 혼인했습니다. 인천의 화교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이 재입국 기한을 놓쳐 영주자격을 잃었고, 2015년 3월 귀국한 뒤로는 거주 체류자격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화교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오가기도 하지만, 국적법은 부모 가운데 누구의 출생지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본인의 인천 출생과 어머니의 인천 출생, 이 두 가지를 서류로 보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화교 3세 간이귀화 | 제2 쟁점 — 영주자격을 잃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와 3년 거주의 계산

일반귀화와 달리 간이귀화는 영주자격 요건을 면제하므로, 거주 체류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을 함께 두고 있어, 영주자격을 잃은 이 사람은 일반귀화로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반면 간이귀화는 그 두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2015년 3월 귀국한 뒤 11년 넘게 인천에 살아온 사람은 거주 요건을 넉넉히 채웁니다. 계속 거주인지는 적법하게 머문 기간이 끊기지 않았는지로 따지므로, 대만 유학 시절처럼 재입국 기한을 놓쳐 체류가 끊긴 기간은 계산에서 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2015년 귀국 뒤의 출국 기록과 체류기간 연장 이력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심사 담당자가 3년 요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해외 출장이 여러 번 있었다면 출국일과 입국일을 표로 붙여 체류가 끊긴 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이면 됩니다.

화교 3세 간이귀화 | 제3 쟁점 — 거주 요건 말고 무엇을 더 심사받는지

간이귀화도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국가안전보장 요건은 일반귀화와 똑같이 심사합니다(국적법 제5조). 생계유지 능력은 본인의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기대어 생활을 꾸릴 수 있는지를 보는 요건이어서, 이 사람은 근로계약서와 최근 1년 치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340만 원의 소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품행 요건에서는 국내외 범죄경력과 출입국 관련 위반 여부 같은 기록을 함께 살피므로, 교통법규 위반처럼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소양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를 보는 요건으로, 화교학교를 다녔더라도 귀화 심사에서는 면접이나 종합평가 같은 방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한국어로 일상 업무를 해 온 사람이라도 역사와 제도에 관한 질문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로 미리 준비해 두면 심사가 늘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교 3세 간이귀화 | 실무 포인트

본인의 출생은 인천에서 태어났다는 출생 기록과 화교학교 학적부로, 어머니의 출생은 어머니의 외국인등록 기록과 대만 측 신분 서류의 출생지 기재로 보입니다. 1960년대 기록은 기관마다 이름 표기가 달라 같은 사람인지 의심받기 쉬우므로, 번역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대조표를 붙여 둡니다.
심사가 1년을 넘기기도 하므로 그 사이 거주 체류자격의 기간이 끝나지 않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미리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귀화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체류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귀화허가를 받아도 그날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4조). 그 뒤 원래 국적을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대만 쪽 서류를 떼는 데 걸리는 시간도 미리 알아 둡니다.

화교 3세 간이귀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출생 기록과 학적부, 어머니의 외국인등록 기록과 출입국 사실증명을 받아 간이귀화 요건 가운데 출생과 거주 요건을 서류 하나하나에 대응시킨 목록을 만들고, 이름 표기와 날짜가 어긋나는 서류는 경위서와 대조표로 보완합니다. 영주자격을 잃은 경위도 신청서에 숨기지 않고 적어, 심사 과정에서 체류 이력이 뒤늦게 문제로 떠오르지 않게 합니다.

생계와 품행 자료는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해 빠진 서류가 없게 하고, 심사 중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연장허가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불허 통지를 받는다면 그 사유가 출생이나 거주 요건을 잘못 본 것인지 재량 판단인지를 가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지 다시 신청할지를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