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마포 변상금 무효확인소송 | 혼자 낸 소송에 취소 청구를 더하면 늦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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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14 16:11

핵심 요약 답변

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취소를 구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켜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를 90일 안에 냈다면 뒤에 덧붙인 취소 청구도 그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6월 2일 고지서를 받고 8월 24일 소장을 냈다면 지금 예비적 취소 청구를 더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마포 변상금 무효확인소송 | 마포 변상금 사안의 소송 기간과 청구 구성

구분	내용	날짜·수치	근거
처분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2026. 5. 29. / 1,920만 원	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을 안 날	고지서 수령	2026. 6. 2.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 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2026. 8. 31.까지	행정소송법 제20조
무효확인 소장	본인이 직접 접수	2026. 8. 24.(기간 안)	행정소송법 제38조
청구 추가	예비적 취소 청구	다음 기일 2026. 12. 11. 전	판례(무효확인 소에 취소 취지 포함)
집행정지	징수가 진행될 때 검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소송법 제23조

마포 변상금 무효확인소송 | 제1 쟁점 — 무효확인과 취소는 무엇이 다르고 기간은 어떻게 걸리는지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무효확인소송이란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말하는데(행정소송법 제4조),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신 이기기 위한 문턱이 높습니다. 판례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한 것이면서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로 보므로,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비로소 드러나는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머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카페를 하는 52세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2019년 가게 앞 폭 1.8m, 길이 7m 공간에 나무 데크를 깔고 테이블 세 개를 두었는데, 마포구청장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그 자리가 도로라며 허가 없이 점용한 5년 치 변상금 1,920만 원을 부과했고 그는 6월 2일 화요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데크 자리가 건물 대지 안의 건축선 후퇴 부분이라 도로가 아니라고 본 그는 8월 24일 월요일 서울행정법원에 혼자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냈고, 11월 6일 금요일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무효 사유만 주장하는 것인지 취소도 함께 구하는 것인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8월 31일 월요일에 이미 끝났다는 점입니다. 무효확인만으로 끝까지 가면 데크 자리가 도로인지가 지적도와 도로구역 자료를 맞춰 봐야 드러나는 사실 문제여서 명백성 요건에서 막힐 수 있고, 취소 청구를 더하려 하니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포 변상금 무효확인소송 | 제2 쟁점 — 90일이 지난 뒤 덧붙인 취소 청구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는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무효확인의 소를 냈다면, 판례는 나중에 더한 취소 청구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고, 이 가운데 안 날부터 90일은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판례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래서 처음 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취소 청구의 기간도 따집니다. 이 사례에서 소장은 8월 24일에 접수됐으므로 취소 청구를 지금 덧붙여도 8월 31일까지였던 기간을 지킨 것이 되고, 첫 소장에 무효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효확인의 소 자체를 90일이 지난 뒤에 냈다면 이 논리를 쓸 수 없습니다. 그때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만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이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루고 90일 안에 소장부터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포 변상금 무효확인소송 | 제3 쟁점 — 이 사건에서 무효와 취소 가운데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데크 자리가 도로인지는 자료를 맞춰 봐야 드러나므로, 무효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두고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더하는 구성이 현실적입니다.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취소 여부를 이어서 판단하므로, 두 청구를 함께 두어도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어서, 데크가 놓인 땅이 그 도로에 들어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은 사유지이면서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것만으로 도로법상 도로가 되는지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와 지적도, 건축물대장의 건축선 표시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소 청구가 붙어 있으면 법원은 하자가 명백한지까지 묻지 않고 처분이 위법한지만 판단합니다.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고, 이미 낸 변상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근거가 생기므로(민법 제741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이어 갈 이익이 남습니다.

마포 변상금 무효확인소송 | 실무 포인트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는 주위적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적습니다. 처분일 2026년 5월 29일과 처분청 마포구청장, 금액 1,920만 원을 고지서 그대로 옮겨야 소송의 대상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변상금은 소송을 내도 징수 절차가 멈추지 않으므로,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를 받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무효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고(행정소송법 제38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려 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행정심판을 새로 청구할 실익은 거의 없으므로, 지금 소송 안에서 청구를 정리하는 데 힘을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마포 변상금 무효확인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장과 변론조서, 변상금 고지서를 받아 첫 소장이 접수된 날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대조하고, 취소 청구를 더해도 기간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다음 기일 전에 냅니다. 지적도와 도로구역 결정 고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데크 자리가 도로에 들어가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측량 감정을 신청합니다.

변상금 징수가 압류 단계로 넘어가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12월 11일 금요일 다음 기일에는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을 나눠 쓴 준비서면으로 재판장이 요청한 정리를 마칩니다. 혼자 시작한 소송이라도 기간 안에 접수된 소장이 이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산이므로, 소를 취하하지 않고 청구를 고치는 방식으로 그 효력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