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동의 | 상담에 동의하면 허위 글이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소년법 제49조의3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7년 이하 징역 등)과 사실 적시(3년 이하 징역 등)는 무게가 달라 피의사실이 어느 쪽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동의서 기한인 11월 25일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동의 | 고1 아들 학원 후기 고소 — 검사 단계에서 고를 수 있는 길

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동의 | 제1 쟁점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무엇이고 왜 동의를 받는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이 상담이나 선도를 받는 조건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소년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 이때 소년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와 성행,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그 근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아들을 둔 보호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7월 다니던 수학 학원을 그만두면서 학원 후기 앱에 강사의 실명을 적고 수업 시간 절반을 휴대전화만 봤으며 환불을 요청하자 욕설을 했다는 글을 올렸고, 강사는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들은 환불을 요청했을 때 강사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통화의 1분 18초 녹음도 있지만, 수업 시간 절반이라는 표현은 화가 나서 부풀린 것이라고 말하며 고소 사실을 안 9월에 글을 지웠습니다. 사건은 10월 검사에게 송치됐고, 검사는 11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8회를 조건으로 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며 11월 25일까지 아들과 보호자의 동의서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이런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거나 재판에 넘기기보다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아들에게 낫다고 본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가벼운 결론에 가깝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사가 인정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동의 | 제2 쟁점 — 동의하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지

동의는 상담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지만, 그 결과인 기소유예는 송치된 피의사실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담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나눠 정하고 있어, 피의사실이 어느 쪽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아들이 인정하는 내용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례는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에서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거짓 사실로 보지 않고, 소비자가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욕설 부분은 녹음으로 뒷받침되고 수업 태도 부분은 과장이 섞인 표현이어서, 거짓 사실 명예훼손으로 적혀 있다면 그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고 후기의 성격에 따라서는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없음, 조건 없는 기소유예, 공소 제기 가운데 다시 판단하고,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므로 결과가 오히려 무거워질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강사에게 사과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동의 | 제3 쟁점 — 동의서 기한과 조건 이행, 그 뒤의 절차

동의서 기한인 11월 25일 전에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밝힌 뒤 동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처분을 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 학교 출결과 담임교사 의견, 학원을 그만둔 경위 같은 자료를 함께 내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의해 처분을 받으면 상담 8회를 기한 안에 모두 마쳐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지만, 처분을 받은 뒤 혐의를 다투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등 길이 좁아지므로 동의하기 전에 다툴 부분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의 절차대로라면 검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강사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과와 그 뒤의 연락을 어떤 순서로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동의 | 실무 포인트

1. 검사실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해 거짓 사실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파악하고, 녹음 파일 원본과 환불 요청 문자, 수강료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의견서에는 욕설 부분은 녹음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수업 태도 부분은 과장이 섞였음을 인정한다는 점을 나눠 적고, 학원 후기라는 글의 성격과 9월에 글을 지운 사실을 함께 밝힙니다.
3. 동의하기로 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일정을 미리 잡아 8회를 학기 중에 마칠 수 있게 하고, 회차마다 출석 확인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일정이 시험 기간과 겹치면 미리 상담기관과 조정해 빠지는 회차가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동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검사실을 통해 피의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고, 녹음과 문자, 글의 문구를 하나씩 대조해 사실과 과장이 섞인 부분을 나눈 의견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동의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처분과 기록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아들과 보호자가 함께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강사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하는 길이 맞는지,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응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동의하기로 하면 상담 일정과 출석 확인서까지 챙겨, 조건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다시 열리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소년법 제49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9조의2

관련 질문

· 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조건부 기소유예 |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나요?

· 촉법소년 처리 | 나이가 어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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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