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심의 인정 진술 | 위원회에서 밀친 걸 인정하면 경찰 조사에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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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14 16:11

핵심 요약 답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당사자가 받아 볼 수 있어, 심의에서 한 인정은 경찰에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두 번 밀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상해(형법 제257조)인지 폭행(형법 제260조)인지와 주먹 여부가 수사의 중심입니다.
11월 27일 심의 전에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나눠 12월 4일 경찰 조사까지 같은 말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심의 인정 진술 | 중3 아들 어깨 밀침 — 두 절차의 일정과 진술 범위

구분	내용	근거
학폭 조치	심의 2026. 11. 27. —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1~9호 조치 가운데 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 판단 요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의록	공개 신청 시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상해 혐의	7년 이하 징역 등 —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형법 제257조
폭행에 그치면	2년 이하 징역 등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형법 제260조
경찰 조사	2026. 12. 4. —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학폭 심의 인정 진술 | 제1 쟁점 — 심의위원회에서 한 말이 경찰 수사로 넘어가는 길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지만 피해 학생 쪽도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어, 심의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전해질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가해·피해 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 15세 아들을 둔 보호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10월 22일 쉬는 시간에 교실 뒤편에서 휴대전화 게임 문제로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의 어깨를 두 번 밀쳤고, 상대 학생은 뒤로 밀리며 사물함 모서리에 등을 부딪혀 등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 쪽은 아들이 주먹으로 얼굴도 한 번 때렸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신고하고 10월 30일 경찰에 상해로 고소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학생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주먹을 봤다고, 다른 한 명은 밀치는 것만 봤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리고, 교실에는 영상이 없으며 얼굴에 대한 진단은 따로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1월 27일, 경찰 피의자 조사는 12월 4일로 잡혀 있어 심의가 먼저 열리며, 아들은 밀친 것은 잘못이라며 사과하겠다고 하면서도 주먹으로 때린 일은 없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아니더라도 조치 결정 통지서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가 적히고, 피해 학생 쪽이 받은 사과 편지나 문자도 수사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필요하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심의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할 말이 따로 놀지 않게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폭 심의 인정 진술 | 제2 쟁점 — 밀친 사실의 인정이 상해 혐의에서 갖는 의미

어깨를 밀친 사실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고 이미 다툼도 없어서, 심의에서 인정한다고 새로 불리해지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사의 중심은 밀친 사실보다 상해의 결과가 그 행위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지로 옮겨 갑니다. 판례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2주 진단의 경위와 실제 치료 내용도 확인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물함에 부딪혀 생긴 타박상이라도 밀친 행위와 이어져 있다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14세 이상인 아들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므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심의와 수사에서 한 진술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폭 심의 인정 진술 | 제3 쟁점 — 두 절차에서 진술을 같게 맞추는 방법

심의에서는 밀친 두 번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먹은 근거와 함께 부인해, 경찰에서도 같은 범위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해, 인정할 부분까지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하는 마음에 주먹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면 그 말이 회의록에 남아 상해 수사에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이를 알리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심의에서 이미 인정한 밀침까지 경찰에서 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므로 인정할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툴 부분에 근거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사과 편지의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때려서 미안하다는 포괄적인 표현 대신 쉬는 시간에 어깨를 밀쳐 다치게 한 일을 사과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진심은 그대로 전하면서 사실과 다른 인정이 기록에 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폭 심의 인정 진술 | 실무 포인트

아들과 함께 10월 22일의 일을 분 단위로 적은 메모를 만들고, 말다툼의 계기와 밀친 횟수, 상대가 부딪힌 위치, 그 뒤 담임교사에게 간 시각을 정리합니다. 심의 진술서와 경찰 진술은 모두 이 메모를 기준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리에 있던 두 학생의 진술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학교 사안조사 보고서와 대조하고, 밀치는 것만 봤다는 학생의 진술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아들의 진술이 어떻게 적혔는지 보고, 사실과 다르게 요약된 부분이 있으면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로 바로잡습니다.

학폭 심의 인정 진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심의 진술서와 경찰 조사 준비를 하나의 사실관계 메모에서 출발시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의 경계를 두 절차에서 같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심의에서는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하면서도 주먹 부분은 밀치는 것만 봤다는 학생의 진술과 얼굴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차분히 부인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12월 4일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회의록이나 조치 결정 통지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 그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피해 학생을 탓하는 방식의 진술은 반성과 화해 평가를 떨어뜨리므로, 서면의 표현도 상대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함께 다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