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압류 본압류 이전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묶어 둔 돈은 어떻게 받나요?

가압류는 예금을 묶어 둘 뿐이어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돈이 들어옵니다.
가압류 뒤 카드사가 같은 예금 760만 원을 압류했다면 순위 없이 채권액 비율로 나누며, 원금만 따지면 약 288만 원입니다.
경합 중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어 추심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금 가압류 본압류 이전 | 편집료 1,280만 원 — 가압류부터 배당까지

예금 가압류 본압류 이전 | 제1 쟁점 — 가압류만으로는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는지

가압류는 채무자가 예금을 빼 가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처분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은행이 채권자에게 돈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묶인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압류와 추심이라는 본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30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영상 제작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편집 영상 16편을 넘기고도 편집료 1,280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26년 2월 23일 채무자 명의 은행 예금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3월 9일 결정을 받았고 은행은 가압류 당시 잔액이 760만 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3월 13일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4월 6일 1,2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해 4월 10일 채무자에게 송달했으며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해 둔 돈이 때가 되면 들어올 것으로 알고 기다리다가, 한 카드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같은 예금에 청구금액 2,100만 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9월 11일 은행에 송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주지 못하게 하고, 채무자가 그 예금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맞서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760만 원은 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돈을 의뢰인에게 넘기라는 명령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그 명령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예금 가압류 본압류 이전 | 제2 쟁점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을 받는 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정본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 기간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사례는 4월 10일 송달돼 4월 24일까지 이의가 없었으므로 집행권원이 이미 갖춰져 있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이름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게 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압류명령은 은행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며,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본압류로 옮겨지면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에서는 가압류를 집행한 때부터 압류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이어받지만, 그 금액을 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새로 압류하는 몫이 됩니다.

추심명령이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의뢰인은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으면 은행은 예금을 한 채권자에게 내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실제 지급은 배당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예금 가압류 본압류 이전 | 제3 쟁점 — 뒤에 압류한 카드사와 예금을 나눠야 하는지

먼저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하고, 일반 채권자끼리는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예금에 가압류와 압류가 겹쳐 그 합계가 예금액을 넘으면 압류가 경합하는 상태가 되고, 은행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며 법원은 배당 절차로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담보권이 없는 채권자 사이에는 순위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가압류가 카드사의 압류보다 반년 앞섰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먼저 받지는 못합니다.

원금만 놓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금 760만 원을 의뢰인 1,280만 원과 카드사 2,100만 원의 비율로 나누게 되어 의뢰인 몫은 약 288만 원입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각자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이 더해지고, 채무자가 개인이어서 1개월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부분이 배당할 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동의할 수 없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으니 카드사 채권의 금액과 근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합 상태에서는 전부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카드사 압류가 이미 송달된 이 사례에서는 추심명령으로 신청하고 배당에서 몫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남은 1,000만 원가량은 채무자의 다른 예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찾아 따로 압류해야 하므로,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함께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예금 가압류 본압류 이전 | 실무 포인트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과 송달 기록, 가압류 결정문과 은행의 진술서를 한데 모아 신청서에 붙입니다. 가압류 결정의 사건번호와 청구금액 1,280만 원을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야 이전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2. 행이 공탁했다는 통지가 오면 배당기일과 배당표를 확인하고, 카드사 판결의 금액과 이자 계산이 맞는지 살핍니다. 의뢰인 몫이 계산과 다르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밝혀야 합니다.
3. 남은 금액을 위해 채무자의 사업자 계좌와 거래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영상 제작을 맡긴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줄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됩니다.

예금 가압류 본압류 이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가압류 결정과 은행 진술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경위를 확인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카드사 압류와 경합하는 금액과 배당에서 예상되는 몫을 의뢰인에게 숫자로 설명합니다. 배당표가 나오면 카드사 채권의 원금과 이자 계산을 대조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남은 1,000만 원가량은 채무자의 다른 계좌와 거래처 매출채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결과를 차례로 확인해 추가 압류로 이어 갑니다. 절차마다 드는 인지와 송달료를 미리 계산해, 비용이 회수할 금액을 넘지 않는 순서로 의뢰인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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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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