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은 뒤 손해배상 | 제 보험에서 받은 1,800만 원은 빼고 청구하나요?

재물보험에서 받은 1,800만 원은 보험회사가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으므로, 피해자는 그만큼을 빼고 청구합니다.
전체 손해 4,390만 원 가운데 보험이 메우지 못한 2,590만 원은 민법 제750조·민법 제756조에 따라 철거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 620만 원도 보수 기간 안이라면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로 볼 수 있고,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보험금 받은 뒤 손해배상 | 공방 파손 손해와 보험금 공제 뒤 청구액(철거 공사 사고)

보험금 받은 뒤 손해배상 | 제1 쟁점 — 내 보험에서 받은 돈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할 몫이 줄어드는지

자기 재물보험에서 받은 보험금만큼은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손해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보험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법의 보험자대위 원칙에 따라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갖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으므로, 같은 손해를 보험금과 배상금으로 두 번 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이어받는 제도를 말하며, 보험회사는 이 권리로 가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이 손해의 일부만 메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나머지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도 피해자의 남은 몫이 뒤로 밀리지 않고,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물보험과 다릅니다.

생활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49세 사업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오전 10시 20분 옆 필지의 단독주택 철거 공사 중 철거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가 담장 쪽 벽을 허물다 장비 팔로 의뢰인 소유 공방 건물의 벽을 쳤고, 벽체 일부가 무너지면서 안쪽 선반이 쓰러져 완성품과 재고가 깨지고 전기가마가 손상됐으며 공방은 3주 동안 수업과 판매를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가입해 둔 재물보험에서 보험 한도 1,9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뺀 1,800만 원을 받았는데, 철거업체는 보험으로 이미 처리됐으니 더 줄 돈이 없다며 나머지 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받은 뒤 손해배상 | 제2 쟁점 —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는 무엇이고 얼마인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을 뺀 2,590만 원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므로, 항목마다 이 사고로 통상 생기는 손해인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의 손해는 벽체·창호 보수비 1,340만 원, 전기가마 수리비 480만 원, 깨진 완성품과 재고 1,950만 원, 3주 휴업으로 생긴 수강료 환불 360만 원과 판매 이익 260만 원을 합한 4,390만 원입니다. 건물과 설비, 재고는 물건이 부서진 데 따른 전형적인 통상손해이고, 영업용 건물이 부서져 보수하는 동안 영업을 못 한 손해도 합리적인 보수 기간 안이라면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어서, 보험이 메우지 못한 휴업 손해와 자기부담금 100만 원, 보험 한도를 넘는 물적 손해가 모두 남은 청구에 들어갑니다.

판매 이익은 장부와 최근 매출 자료로 뒷받침해야 인정되고 수강료 환불은 환불 내역과 수강 계약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의 사진과 견적서, 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당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로 붙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철거업체가 배상 범위를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은 뒤 손해배상 | 제3 쟁점 —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장비를 직접 다룬 굴착기 기사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철거업체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다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철거 작업 중 기사가 낸 사고는 철거업체의 사용자책임으로 이어지고 기사 개인의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공사를 맡긴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 중 낸 손해를 지지 않고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나눠 지므로, 철거업체의 재산 상태가 불안하다면 건축주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구하는 길도 열려 있어, 업체에 보험 가입 여부와 증권 번호를 먼저 묻는 것이 실무상 빠른 방법입니다.

청구 기한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입니다. 같은 사고의 손해 일부를 보험회사도 구상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낼 때는 보험회사의 구상과 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청구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보험금 받은 뒤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1.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받아 어느 항목에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보험이 메우지 못한 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2. 벽체·창호와 가마 수리 견적서, 깨진 재고의 제작 원가 자료와 판매 단가표, 사고 당일 사진을 날짜순으로 묶고, 3주 동안의 수강료 환불 내역과 최근 1년의 월별 매출 자료로 휴업 손해 620만 원의 근거를 갖춥니다.
3. 철거업체에 내용증명으로 2,590만 원의 내역을 알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한편, 보험회사의 구상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금 받은 뒤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자기 보험으로 일부를 보상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먼저 손해 전체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맞대어, 보험자대위로 넘어간 부분과 피해자에게 남은 부분을 정확히 가릅니다. 남은 몫이 휴업 손해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이라면 매출 자료와 보수 기간의 적정성을 함께 세워 통상손해로 인정받을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가해 업체가 더는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보험이 메우지 못한 항목과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업체와 건축주,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KB가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청구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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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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