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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 아이 학교 때문에 집을 갖고 정산금을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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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14 16:11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함께 정하게 해, 아파트를 한쪽이 갖고 상대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순재산 5억 4,000만 원을 절반씩 나누면 아파트를 갖는 아내가 남편에게 줄 정산금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남편 명의 대출 2억 1,000만 원은 은행 승낙 없이 채무자가 바뀌지 않아 대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하남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 하남 아파트 재산분할 정산금 계산(기여 비율 50% 가정)

항목	금액	귀속·처리	근거
아파트 시세	6억 2,000만 원	의뢰인 귀속 희망	민법 제839조의2
남편 명의 대출	-2억 1,000만 원	의뢰인 명의로 대환	은행 승낙 필요
의뢰인 예금·퇴직연금	5,200만 원	의뢰인	민법 제843조
남편 예금·퇴직금 상당액·승용차	7,800만 원	남편	민법 제843조
순재산 합계 / 각자 몫	5억 4,000만 원 / 2억 7,000만 원	기여 50% 가정	민법 제839조의2
정산금	1억 9,200만 원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	민사집행법 제56조(조정조서 집행)

하남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 제1 쟁점 — 아파트를 한쪽에 넘기고 정산금으로 나누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아파트를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도 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는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게 할 수도 있고, 한쪽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 대신 차액을 돈으로 지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정산금을 주게 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정산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 매각에 드는 비용과 세금 부담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 정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생활 근거를 지키려는 사정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남에 사는 41세 간호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 5월 결혼해 열한 살 아들을 두었고, 2017년 3월 남편 단독명의로 하남 아파트를 4억 3,000만 원에 사면서 자신이 모은 6,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2026년 2월 남편이 오피스텔로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고 그해 6월 의뢰인이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내자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하고 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금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집을 자신이 갖고 정산금을 주겠다고 맞서 11월 26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남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 제2 쟁점 — 정산금은 순재산과 기여 비율로 얼마가 되는지

정산금은 부부 재산 전체에서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여 비율로 나눈 뒤, 아파트를 갖는 쪽이 자기 몫을 넘는 만큼을 상대에게 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되고, 혼인 중 형성된 예금과 퇴직연금, 퇴직금 상당액, 승용차도 함께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 아파트 시세는 6억 2,000만 원이고 남편 명의 대출이 2억 1,000만 원 남아 있어 아파트의 순가치는 4억 1,000만 원이며, 여기에 의뢰인의 예금 3,000만 원과 퇴직연금 2,200만 원, 남편의 예금 2,600만 원과 퇴직금 상당액 3,800만 원, 승용차 1,400만 원을 더하면 순재산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13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2017년부터 대출을 함께 갚아 온 사정에 비추어 기여 비율을 절반씩으로 보면 각자의 몫은 2억 7,000만 원이 되고, 의뢰인이 아파트와 자기 예금·퇴직연금을 모두 가지면 4억 6,200만 원이 되므로 그 차액 1억 9,200만 원을 남편에게 정산금으로 주게 됩니다.

다만 기여 비율은 법원이 혼인 기간과 소득, 가사와 양육 분담을 모두 보고 정하는 것이어서 절반은 계산을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사이 시세가 오르내리면 정산금도 따라 움직이고,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감정 결과를 기준 시점에 맞춰 갱신해 두는 것이 정산금 다툼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남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 제3 쟁점 — 남편 명의 대출과 정산금 지급을 어떻게 안전하게 묶을지

법원이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더라도 남편 명의 대출의 채무자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은행과 맺은 대출 계약은 은행의 승낙 없이 채무자를 바꿀 수 없으므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이나 은행의 채무인수 승낙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집을 넘기고도 대출 채무자로 남게 되어 조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산금 1억 9,200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구체적이어야 법원이 귀속 방식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의뢰인이 예금과 가족의 지원금, 추가 대출로 언제까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 확인서와 함께 내고, 조정 조항에는 정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같은 날 맞바꾸도록 적어 두면 어느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 되어, 의뢰인이 정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남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그 조서로 단독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 도중 남편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더 잡히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으며, 이미 넘긴 뒤라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남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 실무 포인트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2017년 3월 의뢰인 계좌에서 나간 6,000만 원의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을 모아 13년 동안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로 정리합니다.
같은 단지의 최근 6개월 실거래가와 시세 자료를 출력해 감정 신청 여부를 조정기일 전에 정하고, 의뢰인 명의 대환대출이 가능한 금액과 가족 지원금의 이체 예정일을 은행 확인서와 지원 확인서로 함께 정리합니다.
아들의 학교·학원·병원 기록과 등하교 동선을 정리해 이 집에서의 생활이 아이에게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양육자 지정(민법 제837조)과 재산분할 방법을 함께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남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아파트 귀속을 원하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먼저 부부 재산과 대출을 한 장의 목록으로 정리해 순재산과 정산금의 범위를 숫자로 제시하고, 정산금 마련 계획과 대출 대환 가능성을 자료로 갖춰 법원이 귀속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웁니다. 아이의 학교와 생활 근거를 지키려는 사정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양육 계획의 일부라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하남에서 이혼 소송 중 살던 아파트를 지키고 싶다면, 조정기일 전에 정산금 액수와 지급 일정, 대출 처리 방법을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KB가 상대의 매각 요구에 맞설 조정안과, 합의가 안 될 때 판결에서 주장할 분할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