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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인 구독 플랫폼 영상 판매 | 혼자 찍어 8개월 팔았다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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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1-14 16:11

핵심 요약 답변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음란물을 유료로 팔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판매로 받은 정산금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 이미 쓴 돈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판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출연자 동의 없이 팔았다면 3년 이상 징역의 반포죄가 되므로 영상 구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성인 구독 플랫폼 영상 판매 | 구독형 플랫폼 영상 판매에서 처벌을 가르는 기준


구분내용근거
음란물 판매정보통신망으로 음란 영상 판매·전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유통 금지 정보음란 영상을 배포·판매·임대·공공연히 전시하는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수익 몰수·추징범죄로 취득한 금전과 그 대가 ·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형법 제48조
다른 출연자 동의 없는 영리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9세 미만 출연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상정보 등록음란물 판매는 등록대상 범죄 아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성인 구독 플랫폼 영상 판매 | 제1 쟁점 — 직접 찍은 노출 영상을 파는 것도 음란물 판매가 되는지


 


자신의 몸을 찍은 영상이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면 정보통신망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출연자 본인이 촬영과 판매에 동의했는지는 이 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고, 성인 인증을 거친 구독자에게만 팔았다는 사정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정일 뿐 영상이 음란한지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9세 직장인이 2026년 3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구독형 성인 플랫폼에 스스로 찍은 노출 사진과 영상을 올려 월 구독료를 받고, 8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를 뗀 정산금으로 약 2,4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구독자를 모으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일부 장면을 잘라 올려 왔는데, 11월 초 경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그동안 번 돈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지, 성범죄처럼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음란물이란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과학적 가치를 찾기 어려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표현물을 말하며, 판례는 이를 표현물 전체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체 노출이 있더라도 성기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진까지 모두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한 게시물 가운데 실제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 몇 건인지부터 가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 구독 플랫폼 영상 판매 | 제2 쟁점 —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


 


음란물 판매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처음 적발됐고 판매를 이미 그만두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 기간과 게시물 수, 얻은 수익, 노출의 정도, 홍보 방식이 함께 평가되므로 같은 법정형 안에서도 처분의 무게는 상당히 달라지며, 수익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벌금액이 높아지거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위 사례처럼 구독자를 모으려고 SNS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일부 장면을 올렸다면 유료 판매와 별도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판매 기간이 8개월에 이르고 정산금이 2,400만 원이라는 점은 영리성이 큰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석 요구를 받기 전후로 SNS 홍보 게시물을 내리고 판매 계정을 닫았다면 그 시점과 경위가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영상 속에 다른 사람이 함께 나온다면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판매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촬영물 반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되고, 출연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되어 음란물 판매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인 구독 플랫폼 영상 판매 | 제3 쟁점 — 판매 수익의 추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


 


음란물을 팔아 얻은 돈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생활비로 쓴 정산금이라도 그 금액만큼 추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촬영에 쓴 휴대전화나 카메라도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은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정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음란물이 아닌 게시물에서 나온 구독료까지 포함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독료가 게시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계정 전체에 대해 매겨지는 구조라면 음란물 판매와 직접 이어진 수익을 가려내는 일이 추징액을 정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음란물 판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유죄가 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범죄에 따른 취업제한은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전과로 남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가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인 구독 플랫폼 영상 판매 | 실무 포인트


 


  1. 판매한 게시물 목록과 게시일, 구독료 구조, 월별 정산 내역을 플랫폼에서 내려받아 정리해 두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게시물과 수익의 범위를 가리는 데 쓰입니다.
  2. SNS 홍보 게시물은 그대로 두면 공공연한 전시가 이어지므로 내리되, 내리기 전에 게시 내용과 게시 기간을 캡처해 원본과 함께 따로 보관합니다.
  3. 영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등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찍어 준 장면이 있는지 조사 전에 확인하고, 그런 장면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변호인과 먼저 검토합니다.
  4.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을 때마다 보낸 기관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성인 구독 플랫폼 영상 판매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매 게시물 전체를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정산 내역을 게시물과 맞춰 실제로 음란물 판매와 이어진 수익이 얼마인지를 정리해 처분과 추징의 범위를 좁히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홍보 게시물을 내린 시점과 판매 계정을 닫은 시점은 화면과 기록으로 남겨, 범행 뒤의 정황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판매 경위와 기간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돕고, 다른 출연자가 있는 영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 여부와 범위를 먼저 확인해 적용될 죄명이 사실에 맞게 정해지도록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인증을 거친 유료 회원에게만 팔았는데도 음란물 판매가 되나요?


A. 성인 인증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게 하는 장치일 뿐, 영상이 음란물인지와 그것을 판매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성인만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해외 플랫폼에 올렸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플랫폼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영상을 올리고 판매 대금을 받았다면 국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는 사정은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형법 제4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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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