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클라이밍장 업무상과실치상 | 자리 비운 사이 다친 회원, 강사도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강습 중 회원이 다쳤다면 강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가 아닌 일반 과실로 평가되면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자리를 비운 3분과 매트 관리 책임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광명 클라이밍장 업무상과실치상 | 클라이밍 강습 사고에서 강사 책임을 가르는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8조 |
| 과실치상 | 일반 과실로 상해 · 500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형법 제266조 |
| 주의의무 위반 | 입문반 강습 중 3분 자리 이탈 · 낙하 지도 소홀 | 판례 법리 |
| 시설 관리 | 매트 이음새 틈 · 센터 대표의 별도 과실 가능 | 형법 제268조 |
| 기소유예 | 배상·처벌불원 등 사정 참작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민사 배상 | 센터의 사용자책임 · 강사의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6조·제750조 |
광명 클라이밍장 업무상과실치상 | 제1 쟁점 — 시간제로 맡은 강습도 형법이 말하는 '업무'인지
시간제로 강습만 맡은 강사라도 회원의 안전을 살피는 일을 반복해 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사회생활에서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68조는 이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일반 과실치상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판례는 이때의 업무에 그 자체로 위험이 따르는 일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클라이밍 입문 강습처럼 추락 위험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정규직인지 시간제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령 광명의 한 실내 클라이밍장과 강습 계약을 맺고 주말 입문반을 맡아 온 28세 강사가 2026년 10월 25일 오후 4시쯤 회원 네 명에게 볼더링 벽 오르기를 가르치던 중, 프런트에서 택배를 받아 달라는 연락을 받고 약 3분 동안 강습 구역을 떠난 사이 34세 회원이 높이 3.5m 지점에서 손을 놓쳐 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은 매트 두 장이 맞닿은 이음새 틈에 오른발이 빠지면서 발목뼈가 부러져 1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11월 초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는데, 강사는 매트를 깔고 관리하는 것은 센터의 몫이었고 자신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묻고 있습니다.
강사가 센터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강습 건별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라는 사정만으로 업무 해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로 인정된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어겼는지, 그 위반 때문에 회원이 다친 것인지를 차례로 따져야 하므로 강습 계약서에 적힌 강사의 역할 범위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광명 클라이밍장 업무상과실치상 | 제2 쟁점 — 자리를 비운 3분과 매트 이음새 틈, 어느 쪽이 부상의 원인인지
과실이 인정되려면 강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위반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입문반 회원이 벽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리를 떠난 것은 낙하 자세를 지도하고 착지 지점을 살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강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이음새 틈에 발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그 3분을 부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트의 배치와 이음새 관리는 시설을 운영하는 센터의 일이어서, 이음새 틈이 사고 전부터 벌어져 있었고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방치됐다면 센터 대표나 관리 책임자에게도 별도의 업무상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과실은 여러 사람에게 함께 인정될 수 있어 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강사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사고 직전 회원의 등반 높이와 낙하 자세, 매트 틈의 폭을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하면 강사의 과실이 차지하는 몫을 좁힐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강사가 정해 준 높이를 넘어 꼭대기까지 올랐거나 내려오는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될 수 있는데, 형사에서는 민사처럼 비율로 책임을 덜어 주는 과실상계가 없어 인과관계와 양형을 판단하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광명 클라이밍장 업무상과실치상 | 제3 쟁점 — 업무상과실치상과 과실치상,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강사의 일이 업무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부터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사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 직후 구호에 나선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범행 뒤의 정황으로 함께 참작됩니다.
민사 배상은 형사와 따로 움직이는데,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사가 센터의 지휘·감독 아래 강습을 했다면 회원은 센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강사 본인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센터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더라도 그것이 곧 형사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명 클라이밍장 업무상과실치상 | 실무 포인트
- 사고 장면이 담긴 강습장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센터에 영상 원본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매트 이음새를 찍은 사진과 강습 일지를 함께 확보합니다.
- 강습 계약서에서 매트 점검과 시설 관리가 누구의 일로 적혀 있는지, 강습 도중 프런트 업무를 맡기는 관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면 주의의무의 범위를 정할 때 쓰입니다.
- 다친 회원에게 직접 연락해 경위를 다투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사과와 배상의 뜻은 변호인이나 센터를 통해 정중하게 전합니다.
-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보낸 기관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광명 클라이밍장 업무상과실치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첫 조사 전에 강습 계약서와 센터의 운영 지침, 사고 당일 영상을 검토해 강사가 맡은 일과 센터가 맡은 일을 나누고, 자리를 비운 3분 동안 회원의 등반 높이와 낙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초 단위로 정리합니다. 매트 이음새 틈이 사고 전부터 있었는지는 센터 직원과 다른 회원의 기억, 이전 강습 사진으로 확인해 과실이 강사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도록 의견서에 담습니다.
다친 회원에게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전하고 센터의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를 함께 조율하며, 기소유예나 약식 절차로 끝날 수 있도록 강사의 전력과 사고 뒤의 조치, 재발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강사여도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나요?
A. 형법이 말하는 업무는 자격증이나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맡아 왔는지로 판단합니다. 회원의 안전을 지도하는 강습을 반복해서 해 왔다면 시간제나 프리랜서라도 업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Q. 회원이 제 안내를 어기고 높이 올라갔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의 과실은 형사에서 비율로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지만, 인과관계와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됩니다. 안내한 내용이 강습 일지나 다른 회원의 진술로 확인되는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센터가 보험으로 치료비를 냈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 보험금 지급은 민사상 손해를 메우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는 따로 받아 수사기관에 내야 참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266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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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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