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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주점 앞 폭행치사 | 한 번 밀친 상대가 숨지면 상해치사와 같은 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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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11-13 09:35

핵심 요약 답변

다툼 중 한 번 밀친 상대가 넘어져 숨졌다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치사의 예로 처벌되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면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받으면 처단형 하한이 1년 6개월로 내려가므로 유족에 대한 사죄와 경위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부평 주점 앞 폭행치사 | 한 번의 폭행으로 상대가 숨진 사건에서 나뉘는 기준


구분성립 조건법정형·근거
폭행치사폭행의 고의 +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제262조·제259조)
과실치사폭행의 고의 없이 과실로 사망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7조)
정당행위멱살을 풀기 위한 소극적 저항벌하지 않음(형법 제20조)
과잉방위방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음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형법 제21조)
정상참작감경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처단형 하한 1년 6개월(형법 제53조)
구속 심사범죄의 중대성·도망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부평 주점 앞 폭행치사 | 제1 쟁점 — 한 번 밀친 폭행에서 사망의 책임까지 지는지


 


밀친 행위가 폭행이고 그 때문에 넘어져 숨졌다면 사망의 결과까지 묻는 폭행치사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를 정한 형법 제259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주먹을 쓰지 않고 한 번 밀쳤을 뿐이라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폭행치사죄란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 없이 폭행만 했는데 그 결과로 상대가 숨진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며,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저지른 기본 범죄에서 더 무거운 결과가 생겼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때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가령 부평의 한 호프집에서 대학 동기 모임을 마친 44세 회사원이 2026년 10월 24일 새벽 0시 50분쯤 가게 앞에서 담배 연기 문제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꽤 마신 51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손님이 먼저 멱살을 잡고 흔들자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한 번 세게 민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은 뒤로 넘어지면서 인도 경계석에 뒤통수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11월 2일 숨졌으며, 회사원은 손님이 넘어진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경찰은 처음 폭행치상으로 입건했던 사건을 사망 뒤 폭행치사로 바꾸고 11월 1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회사원은 주먹 한 번 쓰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숨지게 한 무거운 죄가 되는지와 구속될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의 결과까지 묻으려면 밀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형법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술에 취한 사람을 단단한 바닥이나 경계석이 있는 곳에서 세게 밀면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보통 사람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예견가능성만 내세워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진 뒤 다른 사람의 폭행이 끼어들었거나 치료 과정에 별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부검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평 주점 앞 폭행치사 | 제2 쟁점 — 먼저 멱살을 잡힌 사정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먼저 멱살을 잡혔더라도 그 손을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도록 정하지만, 판례는 서로 공격할 뜻으로 맞붙은 싸움에서 한쪽의 행위만 떼어 내 방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면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힌 사람이 그 손을 떼어 내거나 몸을 빼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면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본 판례도 있어, 다툼이 시작된 순간의 장면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위 사례처럼 손님이 먼저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분명히 회사원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멱살을 쥔 손을 떼어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어 손님이 뒤로 넘어질 정도였다면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21조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멱살을 잡힌 시간과 흔들린 정도, 밀친 직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주점 앞 CCTV와 일행의 진술로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부평 주점 앞 폭행치사 | 제3 쟁점 —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형과 구속 가능성


 


폭행치사에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유죄가 되면 감경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형을 좌우합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법은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줄이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 정상참작감경을 받으면 처단형의 하한이 1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처단형은 법정형에서 법이 정한 가중과 감경을 모두 거친 뒤 법원이 실제로 고를 수 있는 형의 폭을 뜻하며,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폭행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몸을 돌리다 부딪히거나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쓰러졌다면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가 검토되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상대를 향해 두 손을 뻗어 민 동작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된다면 폭행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과실치사를 주장하려면 그 동작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숨진 사건에서는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도록 한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되지만, 주거와 직장이 안정돼 있고 사건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킨 사정은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자료가 됩니다. 폭행치사는 피해자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므로, 유족과의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라기보다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참작되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평 주점 앞 폭행치사 | 실무 포인트


 


  1. 주점 앞과 인근 건물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시작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진 화면이 있으면 보존을 요청합니다.
  2. 유족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일은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회유로 비칠 수 있으므로, 사죄와 장례비 등 배상의 뜻은 변호인을 통해 유족의 의사를 먼저 물은 뒤 전합니다.
  3. 조사에서는 밀친 동작을 줄이거나 부풀리지 말고 멱살을 잡힌 순간부터 119에 신고한 시각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4. 경찰과 검사의 수사·기소 역할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의 절차 명칭과 담당 기관이 바뀔 수 있어, 통지를 받으면 어느 기관이 보낸 것인지부터 살핍니다.

 


부평 주점 앞 폭행치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주점 앞 CCTV와 일행의 기억을 맞춰 멱살을 잡힌 시각부터 숨진 손님이 넘어진 순간까지를 초 단위로 정리하고, 진료기록과 부검 결과를 검토해 사망에 이른 경위에 다른 사정이 끼어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멱살을 잡힌 사정이 정당행위나 과잉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영상 속 동작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 무리한 주장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유족에게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 방안을 검토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고 현장을 지킨 사정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숨진 사람이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넘어져 크게 다칠 위험을 높인 사정이어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먼저 멱살을 잡아 다툼을 시작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그 장면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폭행치사는 피해자 쪽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진지한 사죄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지만, 유족의 슬픔을 생각해 시기와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해야 합니다.


 


Q. 넘어진 뒤 바로 119에 신고한 것도 도움이 되나요?


A. 사건 직후 스스로 구호 조치를 하고 현장을 지킨 사정은 범행 뒤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신고 시각이 남은 통화 기록과 구급대 도착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59조


· 형법 제267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관련 질문


 


· 폭행 합의 변호사 |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웃 상해 구속영장 | 피해자와 같은 동에 살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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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