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녹음기 설치 건조물침입 | 손님처럼 들어가 몰래 둔 것도 침입죄인가요?

영업 중인 식당에 손님처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음기를 둘 목적이었어도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것이 2022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영업이 끝난 뒤 잠긴 문을 열거나 직원만 드나드는 주방·사무실에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의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부분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법률로 처벌될 수 있어 녹음 경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식당 녹음기 설치 건조물침입 | 식당 출입과 녹음에서 나뉘는 기준

식당 녹음기 설치 건조물침입 | 제1 쟁점 — 영업 중인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간 것이 침입인지

영업 중인 식당에 손님처럼 정문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다면, 숨은 목적이 있었더라도 지금의 판례는 이를 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건조물침입죄란 관리자가 있는 건물에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죄를 말합니다.

예전 판례는 관리자가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경우 침입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사건도 녹음장치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사안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동업을 끝낸 뒤 지분 정산으로 다투던 41세 자영업자가 옛 동업자가 운영하는 고깃집이 매출을 빠뜨리고 있다고 의심해, 2026년 9월 18일 저녁 7시쯤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계산대 옆 테이블 밑에 소형 녹음기를 테이프로 붙여 두고 나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사흘 뒤 직원이 녹음기를 발견했고 옛 동업자는 매장 CCTV에서 녹음기를 붙이는 장면을 확인해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자영업자는 영업시간에 돈을 내고 밥을 먹었을 뿐인데 침입죄까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 자체는 영업시간에 정문으로 들어가 결제까지 마친 통상적인 방법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은 성립하기 어려운 쪽에 가깝습니다.

식당 녹음기 설치 건조물침입 | 제2 쟁점 — 손님이라도 침입이 되는 출입은 어떤 경우인지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시간이나 공간에 들어갔다면 손님 신분이었더라도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판례도 판단의 기준을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에 두었으므로, 영업이 끝난 뒤 잠긴 뒷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직원만 드나드는 주방·창고·사무실에 들어간 경우처럼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의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녹음기를 회수하려고 영업이 끝난 밤에 다시 찾아가 뒷문으로 들어갔다거나 녹음기를 계산대 안쪽 직원 공간에 붙였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동업을 끝내면서 옛 동업자가 가게에 출입하지 말라는 뜻을 문서로 분명히 밝혔고 그 뒤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사정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적힌 출입 경위가 영업시간의 정문 출입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식당 녹음기 설치 건조물침입 | 제3 쟁점 — 증거를 모으려던 녹음이 정당행위가 되는지

매출 누락을 밝히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정하는데, 판례는 이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동업 정산은 장부 열람과 소송 절차로 다툴 수 있는 문제여서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며 무겁게 처벌하는 죄이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자신이 대화에 참여해 상대의 말을 녹음한 경우는 타인 사이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녹음기가 무엇을 담았는지와 의뢰인이 그 대화에 들어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주장될 수 있지만, 이 조문은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노력 없이 스스로 판단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이상 녹음된 분량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므로, 녹음 시간과 담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식당 녹음기 설치 건조물침입 | 실무 포인트

1. 녹음 파일을 복사해 두었다면 임의로 지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 말고 보관 경위와 함께 변호인과 처리 방법을 먼저 정하며, 수사 중에 파일을 없애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2.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면 정해진 날짜에 나가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어떤 질문에 답할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3. 옛 동업자와의 정산 다툼은 녹음 대신 동업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카드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한 민사 절차로 다투는 것이 형사 사건을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4.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따로 두는 개편이 시행된다면 사건이 넘어간 뒤 처리하는 기관과 절차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통지서의 발신 기관을 확인해 둡니다.

식당 녹음기 설치 건조물침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고소장에 적힌 출입 시각과 매장 CCTV, 결제 영수증을 맞춰 의뢰인이 영업시간에 정문으로 들어가 통상적인 손님으로 머문 사실을 정리하고,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건조물침입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녹음 부분은 녹음기에 담긴 시간과 대화 상대를 확인해 의뢰인이 참여한 대화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나누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신청으로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정산 다툼의 경위가 왜곡되지 않게 돕고, 옛 동업자와의 정산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세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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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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