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합의 휴대전화 폐기 | 압수된 휴대폰을 없애라는 조건도 지킬 수 있나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의자가 직접 없앨 수 없어 소유권 포기서로 정리하게 되며, 재판으로 가면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포기서만으로는 돌려받을 권리가 남을 수 있어 합의서에 환부 미청구, 파쇄 입회, 클라우드 삭제 확인의 3가지 약속을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촬영 합의 휴대전화 폐기 | 불법촬영 합의에서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기준

불법촬영 합의 휴대전화 폐기 | 제1 쟁점 — 압수된 휴대전화를 없애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압수된 휴대전화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증거물이어서, 피의자가 합의 조건으로 직접 없애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내는 일이고, 포기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이 끝난 뒤 기기를 돌려주지 않고 폐기 등의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부란 압수한 물건을 더 이상 압수해 둘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수사기관이 원래 가진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일이 있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정한 준항고로 환부에 관한 처분을 다툴 길이 남습니다. 피해자 쪽이 포기서 한 장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의되는 사례를 들면, 31세 회사원이 2026년 10월 7일 저녁 퇴근길에 복합쇼핑몰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세 차례 촬영하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됐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포렌식으로 삭제된 사진 3장이 복원됐습니다. 피해자 쪽 변호사는 합의금과 함께 그 휴대전화를 영구히 없애고 클라우드와 메신저에 남은 사본도 모두 지웠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조건을 전해 왔고, 회사원은 경찰이 가져간 휴대전화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합의 휴대전화 폐기 | 제2 쟁점 — 재판으로 가면 휴대전화가 몰수되는지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촬영에 쓴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불법촬영에 쓰인 기기는 판결에서 몰수가 함께 선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와 반성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받으면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몰수도 선고되지 않고, 휴대전화의 처리는 피의자가 낸 소유권 포기서와 합의서의 약속에 달리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일수록 합의서의 기기 처리 조항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이며, 수사기관이 기기 안의 촬영물을 지우는 조치를 하더라도 클라우드나 메신저 백업까지 함께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합의 휴대전화 폐기 | 제3 쟁점 —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서에 담을 약속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조건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외에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환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 사건이 끝나 기기를 돌려받게 되면 피해자 쪽 변호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파쇄하겠다는 약속, 클라우드와 메신저 백업을 지운 사실을 전문 업체의 확인서로 증명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적고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기로 정해 두면, 피해자 쪽이 포기서 한 장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약속으로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는 데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며,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 합의 휴대전화 폐기 | 실무 포인트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피해자 쪽 변호사나 수사관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며, 휴대전화 처리에 관한 요구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소유권 포기서를 어떤 형식으로 낼지 먼저 문의합니다.
2. 클라우드 계정과 메신저 백업을 지우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삭제 화면을 기록으로 남겨, 증거를 없앤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같은 계정으로 연결된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있다면 동기화로 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피해자 쪽에 알립니다.
4. 검사와 경찰의 권한을 다시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이후의 절차 명칭과 처분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 통지가 오면 발신 기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불법촬영 합의 휴대전화 폐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 처리에 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낼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환부 미청구·파쇄 입회·클라우드 삭제 확인의 세 가지 약속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마련합니다. 포기서만으로는 돌려받을 권리가 남을 수 있다는 판례의 취지를 피해자 쪽에도 설명해,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마련되면 바로 수사기관에 내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기록, 삭제 확인서를 묶어 기소유예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몰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미리 밝혀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법 제48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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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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