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뒤 무고 대응 | 부인했는데 기소유예라면 무엇부터 다투나요?

핵심 요약 답변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이 처분이 남아 있는 동안 무고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부인한 사건이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취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기소유예 뒤 무고 대응 | 기소유예 뒤 무고 대응에서 확인할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경찰 단계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 헌법소원 기간 |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 헌법재판소법 |
| 무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56조 |
| 무고 불기소 불복 |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기소유예 뒤 무고 대응 | 제1 쟁점 — 기소유예가 남아 있는데 무고가 성립할 수 있는지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이어서, 그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대의 고소를 허위라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가르는 기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을 사실로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고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보므로, 원래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난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내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옮겨 보면, 35세 회사원이 2026년 5월 고등학교 동창 모임 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건네다 손등이 옆자리 동창의 무릎 근처에 닿은 일을 두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됐고, 그런 적은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는데도 검사가 9월 22일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노래방 방 안에는 CCTV가 없었고 함께 있던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손이 닿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회사원은 9월 23일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 동창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뒤 무고 대응 | 제2 쟁점 —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먼저 헌법재판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고소인처럼 항고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이 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는데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를 했다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해 왔고, 취소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 새로 처분하게 됩니다.
위 사례라면 9월 23일 통지를 받았으므로 12월 22일이 90일째 되는 날이며, 방 안을 비추는 영상이 없고 목격 진술이 한 사람뿐이라는 점에서 증거 판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시 열리는 수사에 낼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뒤 무고 대응 | 제3 쟁점 — 무고 고소를 내는 시점과 그 위험
무고 고소는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혐의없음이 확인된 뒤에 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무고 수사는 원래 사건의 판단에 크게 기대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남은 채로 낸 무고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고 상대에게는 자신의 진술이 두 번 확인된 셈이 됩니다.
범죄의 성립과 관계없는 부분을 과장한 정도이거나 상대가 착각한 것이라면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며,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고소 당시 상대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무고 고소가 불기소되면 고소인으로서 지금의 절차대로라면 항고를 거쳐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를 주장한 상대에게 서둘러 맞고소하면 보복성 고소로 비칠 수 있어 시기와 근거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뒤 무고 대응 | 실무 포인트
-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처분 이유와 수사기록은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헌법소원 청구서에 증거 판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 함께 있던 동창들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직접 부탁하면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으므로, 새로 진술할 사람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 작성 여부만 묻습니다.
-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어, 다툼은 헌법소원과 다시 열리는 수사 안에서만 이어 갑니다.
- 수사와 기소를 다른 기관이 맡도록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다시 열리는 수사나 무고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과 절차 이름이 바뀔 수 있으므로, 통지가 올 때마다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뒤 무고 대응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소유예 처분 이유와 수사기록을 확보해 노래방의 좌석 배치와 각 동석자의 위치, 목격 진술이 나온 시점과 내용의 변화를 정리하고, 증거 판단의 잘못을 짚은 헌법소원 청구서를 90일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열리는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서를 내고, 그 결과를 본 뒤 무고 고소가 가능한지 신고 당시 상대의 인식까지 따져 판단합니다.
무고 고소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원래 사건의 결론이 바뀌기 전에는 실익과 위험을 함께 설명하고, 상대를 향한 연락이나 게시물이 새로운 분쟁이 되지 않도록 대응의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는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혐의없음 처분과 마찬가지로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가르는 것은 기록이 남느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느냐입니다.
Q. 헌법소원에서 이기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
A.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 새로 처분하므로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열리는 수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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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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