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 4년째 각방인 남편과 판결로 헤어질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가 오래 이어지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치료로 회복될 사정이면 부족하므로, 4년 넘게 상담·진료 권유를 거절당한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고,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과 함께 구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민법 제839조의2)에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용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가르는 사정(용인 사례)

용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 제1 쟁점 — 부부관계 거부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부부관계 거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이어지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들어 가정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절차를 말하며,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처럼 이름이 붙은 다섯 가지에 들지 않는 사정은 제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따지게 됩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 그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지를 혼인 기간과 자녀, 파탄의 원인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을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아,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이어져 부부가 서로의 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제6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그 사정이 일시적이거나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민법 제826조가 부부에게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한쪽에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함께 풀어 보려는 노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용인에 사는 37세 아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결혼해 여섯 살 딸을 둔 의뢰인은 2022년 9월 남편이 부서를 옮긴 뒤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각방을 쓰기 시작해 4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었고, 그사이 2024년 3월에는 부부상담을, 2025년 6월에는 진료 상담을 권했지만 40세 남편은 두 번 모두 '아무 문제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 250만 원을 보내고 딸에게도 다정하지만, 2025년 12월 의뢰인이 쓴 편지에 '각자 지내는 게 편하다'는 답장을 보낸 뒤로는 식사도 따로 하고 하루 대화가 몇 마디에 그치고 있습니다.

용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 제2 쟁점 —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이를 보여 줄 기록

남편 쪽에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질 부분입니다. 질병이나 출산 직후의 회복기, 상대 배우자의 폭언처럼 거부를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법원은 거부 자체보다 그 원인을 함께 보는데, 남편이 소송에서 업무 스트레스나 아내의 태도를 이유로 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주장에 맞설 기록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4년 3월 부부상담 제안과 2025년 6월 진료 권유를 거절한 문자, 2025년 12월의 편지와 남편의 답장, 각방을 쓰기 시작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침대 구입 영수증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까지 4년이라는 기간과 회복 노력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낼 수 있지만,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남편 혼자 있는 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 문제는 법정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사생활이어서 가정법원은 당사자 본인의 진술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로 혼인 생활 전반을 살피는데, 거부가 시작된 뒤 대화와 식사, 가족 행사까지 끊겼는지가 함께 확인되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하고 양가 행사에 함께 다니는 등 다른 부분의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원은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 제3 쟁점 — 조정 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의 정리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내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면 조정이혼으로 끝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되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청구를 한 사건에서 묶어 다룰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와 대화를 끊어 혼인을 깨뜨렸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지만 액수는 기간과 경위, 회복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살 딸의 친권자는 물론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혼과 함께 정해야 하며, 남편이 딸에게 다정한 아버지라는 사정은 면접교섭을 넉넉히 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이혼 사유 판단을 막지는 않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중심이 되므로, 등원과 병원, 학원 기록처럼 일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 실무 포인트

1. 거부가 시작된 시기(2022년 9월)와 각방을 쓰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고, 상담·진료를 권한 메시지와 남편의 답장은 캡처가 아니라 원본 대화방째 보관합니다.
2. 부부상담 기관의 상담 기록이나 의뢰인 자신의 심리상담 기록이 있으면 발급받아 두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시기도 함께 메모해 두면 기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남편 명의 예금, 퇴직금, 아파트 지분 등 재산 목록을 이혼 이야기를 꺼낼 무렵의 날짜로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에서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4. 딸의 등원·병원·학원 기록 등 양육을 맡아 온 자료를 모아 두고, 소송 중 딸 앞에서 남편을 탓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용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먼저 거부가 시작된 시점과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그 사정이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자료로 세웁니다. 사생활이 법정에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도록 낼 증거의 범위를 고르고,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함께 묶어 협의할 수 있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용인에서 배우자가 수년째 이유 없이 부부관계와 대화를 피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이 상한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상담·진료를 권한 기록부터 차분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가 사실관계를 듣고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맞는지, 딸의 양육 조건은 어떻게 정할지 함께 살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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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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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