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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최고·검색의 항변 | 채무자 재산이 있는데 저부터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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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11-13 09:33

핵심 요약 답변

연대 표시 없는 단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과 집행이 쉬운 재산을 증명해 먼저 그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처남의 월급 410만 원과 근저당 없는 오피스텔 자료를 소장 송달 30일째인 12월 2일까지 답변서에 담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면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이 항변이 막히므로 차용증 원본의 연대 문구부터 봐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보증인 최고·검색의 항변 |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처남 대여금 사례)


구분단순보증연대보증근거
보증 책임의 전제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같음민법 제428조
최고·검색의 항변가능(변제 자력·집행 용이 증명)불가민법 제437조
채권자의 청구 순서항변하면 주채무자 먼저보증인에게 바로 가능민법 제437조
이자·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6%같음민법 제387조·제397조
소멸시효10년, 소 제기로 중단같음민법 제162조·제168조
이 사례연대 문구 없음(2024. 5. 10. 차용증)해당 여부 확인 필요차용증 원본

 


보증인 최고·검색의 항변 | 제1 쟁점 — 보증인이 먼저 갚아야 하는지와 단순보증·연대보증의 차이


 


연대하지 않은 단순 보증인은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기로 한 채무를 말하며, 민법 제428조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어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437조는 이 성격을 구체화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다만 민법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개인 사이의 차용증에도 흔히 쓰이는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바로 청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면 연대보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에 연대라는 문구가 있는지와 빌린 돈이 사업 자금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차용증 원본의 문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4세 회사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5월 10일 처남이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릴 때 변제기 2025년 5월 9일, 이자 연 6%로 적은 차용증의 보증인 칸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차용증 어디에도 연대라는 말은 없었고 빌린 돈은 처남의 결혼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처남이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자 채권자는 2026년 10월 19일 의뢰인 한 사람만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11월 2일 소장 부본을 받았지만 처남은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월 410만 원가량을 받고 있고 근저당 없는 오피스텔 한 채도 갖고 있습니다.


 


보증인 최고·검색의 항변 | 제2 쟁점 — 최고·검색의 항변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항변을 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과 집행의 용이성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처남에게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남의 재산이 어디에 있고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야 하며, 이 사례에서는 오피스텔 등기사항증명서와 실거래가 자료, 처남이 같은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먼저 처남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해 처남에게서 받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한도에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 항변은 보증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처남의 재산으로 다 받지 못하고 남은 돈은 여전히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답변서에 이 항변을 분명히 적고 처남의 재산 자료를 함께 내야 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12월 2일까지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항변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 최고·검색의 항변 | 제3 쟁점 — 보증 책임의 범위와 이자, 시효


 


보증인의 책임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미칩니다. 보증채무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 손해배상이 포함되므로, 처남이 변제기인 2025년 5월 9일에 갚지 않은 이상 민법 제387조에 따라 그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졌고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도 보증 범위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므로, 연 6% 약정이 있는 이 사례에서는 원금 3,000만 원에 한 해 180만 원꼴로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에서 지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채권자가 소를 낸 것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로서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시효로 다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자가 처남을 상대로 따로 절차를 밟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이 결국 일부를 대신 갚게 되면 그 금액과 갚은 날 이후의 이자를 처남에게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으므로, 대신 갚을 때는 채권자에게서 영수증과 함께 보증채무를 갚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보증일수록 말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남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계획을 문자로 받아 두면 나중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인 최고·검색의 항변 | 실무 포인트


 


  1. 차용증 원본을 채권자에게 보여 달라고 해 보증인 칸의 문구와 연대라는 표시가 있는지, 서명과 날인이 의뢰인 것인지 확인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서면의 형식도 함께 봅니다.
  2. 처남 명의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실거래가 자료를 출력해 두며, 처남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문자나 사원증 사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합니다.
  3. 소장 부본을 받은 11월 2일부터 30일이 되는 12월 2일까지 답변서를 내고, 그 안에 최고·검색의 항변과 근거 자료 목록을 함께 적습니다.
  4. 처남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와 직접 상환 일정을 정하도록 요구하되, 그 대화는 문자로 남겨 둡니다.

 


보증인 최고·검색의 항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가 들어온 사건에서 차용증의 문구와 채무의 성격으로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부터 가리고, 단순보증이라면 주채무자의 부동산·급여 자료를 모아 최고·검색의 항변을 답변서에 담습니다. 연대보증이어서 항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 범위와 이자 계산을 바로잡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까지 이어지도록 대응 순서를 설계합니다.


 


재산이 있는 채무자를 두고 보증인에게 먼저 소장이 왔다면, 답변서 기한을 넘기기 전에 차용증 원본과 주채무자의 재산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가 기한 안에 항변을 정리하고 채권자와 상환 일정을 협의할 여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채무자와 연대해 보증한 경우에는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 범위와 이자 계산이 맞는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Q. 소송 중에 처남이 오피스텔을 팔아 버리면 항변은 어떻게 되나요?


A. 항변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과 집행이 쉬운 재산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항변을 받고도 집행을 게을리하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그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항변한 날짜와 그때의 재산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제가 대신 갚으면 처남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부탁을 받고 보증한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갚은 금액과 그 뒤의 이자를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갚을 때 채권자에게서 보증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면 구상 청구의 증거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관련 질문


 


· 보증 책임 | 이름만 빌려준 보증도 갚아야 하나요?


· 정보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 주민이 청구한 공장 자료를 며칠 안에 막아야 하나요?


· 계약금과 해약금 변호사 | 계약을 무르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