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죄판결 강제집행 | 징역형 판결문으로 사기범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도 형벌만 정할 뿐 피해금 지급을 명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없으면 그 판결문으로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고, 그 전이라도 전세보증금 2억 원은 가압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안에 청구하고, 송금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합니다.

사기 유죄판결 강제집행 | 사기 피해금 회수 수단 비교(징역형 확정 사례)

사기 유죄판결 강제집행 | 제1 쟁점 — 징역형 유죄판결이 통장 압류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

형사 유죄판결만으로는 사기범의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청구권이 있고 그 범위가 얼마인지를 적은 공적인 문서를 말하며, 확정된 민사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처럼 법률이 정한 것만 해당하고, 법원은 이런 문서를 근거로 해서만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보증금을 압류해 줍니다.

형사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지를 정할 뿐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도 그것이 곧 피해금 지급 의무를 확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예외는 배상명령으로, 형사재판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신청해 유죄판결에 배상을 명하는 내용이 함께 적히면 그 부분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2세 자영업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6월 14일 대형마트 납품 계약을 따냈으니 석 달만 물품 대금을 빌려 달라는 지인에게 4,500만 원을 보냈지만 납품 계약은 없었고 돈은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으며, 2025년 3월 7일 고소한 끝에 지인은 다른 피해자 두 명에 대한 범행과 함께 2026년 9월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고, 지인은 교도소에 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기 유죄판결 강제집행 | 제2 쟁점 — 민사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두 가지 길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이미 확정된 사건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남은 길은 민사 절차이며,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되거나, 속아서 돈을 빌려준 의사표시를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구성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돼 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는 빠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판례는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하므로 판결문과 공판기록의 사본은 기망과 손해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교도소에 있으면 소송 서류는 교도소장에게 송달되므로 수감 사실과 수용 기관을 확인해 소장에 적어야 하고, 주소지로만 보내면 송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받아 두었더라도 그것은 그 피해자의 집행권원일 뿐 의뢰인의 몫까지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자 자기 피해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기 유죄판결 강제집행 | 제3 쟁점 — 판결 전에 재산을 묶고 시효와 이자를 챙기는 일

집행권원을 받기 전이라도 가압류로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을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미리 막는 보전 절차로, 이 사례처럼 사기범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두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송보다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피해를 깨닫고 고소한 2025년 3월 7일을 안 날로 보면 2028년 3월 7일이 지나기 전에 소를 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기간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민사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로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로 계산하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돈을 보낸 2024년 6월 14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가 붙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5%만으로도 한 해 225만 원이므로, 청구서에 기산일을 정확히 적는 것만으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기 유죄판결 강제집행 | 실무 포인트

1. 형사 판결문과 공소장, 증거목록 등 공판기록을 열람·복사해 두고, 판결문에 의뢰인의 피해 금액이 4,500만 원으로 특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사기범 명의의 전세 아파트 주소와 임대인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 자료로 확인한 뒤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으로 시작할지 소송으로 시작할지는 상대가 다툴 가능성으로 정하되, 수감 중이면 교도소장 송달을 전제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시효 기한(2028. 3. 7.)과 지연손해금 기산일(2024. 6. 14.)을 청구서 첫 장에 적어 두고,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나눌 때는 각자의 피해 금액을 분리해 둡니다.

사기 유죄판결 강제집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 피해 사건에서 판결문과 공판기록으로 기망과 피해 금액을 정리하고, 사기범 명의의 전세보증금·예금·급여 같은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뒤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순서를 설계합니다. 수감 중인 상대에 대한 송달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계산까지 함께 챙겨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피해금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들고 바로 압류를 시도하기보다 재산을 먼저 묶고 집행권원을 갖추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가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 회수로 이어 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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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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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